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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도 무작정 몰면 덤빈다”…법적 ‘반격’ 준비하는 신천지
입력 2020.03.26 (13:40) 수정 2020.03.26 (13:45) 취재K
“쥐도 무작정 몰면 덤빈다”…법적 ‘반격’ 준비하는 신천지
'신천지 관련성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달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한 이후 한동안 코로나19 확진자 기사에 단골로 등장했던 표현이다.

그만큼 코로나19 사태에서 신천지가 미치는 영향이 컸다는 의미인데, 지난 24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중 신천지 신도와 관련된 사람의 비율은 56%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송 등을 활용해 '신천지 책임 묻기'에 나서고 있다. 신천지 측은 쥐도 무작정 몰면 덤빈다며, 지자체의 압박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과천시 "예배당 불법 사용 바로잡겠다"
신천지 본부가 있는 과천시는 신천지의 '예배당 불법 용도 변경'을 문제 삼고 있다.

과천에는 신천지 시설이 서너 곳 이상 있는 거로 알려졌는데, 이 가운데 한 상가 건물 9층과 10층은 예배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과천시에 따르면 이곳의 법적 용도는 9층은 문화·집회시설, 10층은 운동시설이다. 예배당은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무단 용도 변경이라는 게 과천시 설명이다.

과천시는 이 불법 용도 변경을 바로 잡으라고 신천지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1차 명령 기한은 지난 20일 끝났고, 이달 말까지 바로 잡으라고 2차 명령을 내렸다.

2차 명령 기한까지 신천지가 바로 잡지 않으면 과천시는 과태료 성격의 이행 강제금 7억여 원을 부과하는 절차와 예배당 사용 금지 명령을 내리는 절차를 함께 밟을 예정이다.

신천지에 따르면 과천에 있는 신천지 시설은 임대가 아니라 모두 신천지 소유인데, 과거에도 신천지 시설을 반대하는 시민 민원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과천시는 신천지를 압박해 과천을 떠나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살인죄 고발에 손해배상 소송도
서울시는 가장 적극적으로 신천지 압박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 관계자들을 살인·상해·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신천지에서 정부와 지자체에 신도 명단을 빠뜨려 제출하는 등 방역 당국의 업무를 방해해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생겼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또 지난 23일 신천지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2억 100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신천지가 교인과 시설 명단을 늦게 내고 허위로 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위장 포교를 한 정황을 확보했다며, 오늘(26일) 서울시에 등록돼 있던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 경찰과 함께 신천지를 행정조사하고 있는 대구시도 조사가 끝나면 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천지 "심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신천지 측은 코로나19 사태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건 인정하면서도 지자체들의 압박이 도를 넘을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과천시의 예배당 불법 용도 변경 시정명령에 대해 신천지는 과천시가 그동안 용도 변경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신천지는 예배당 공간을 사용한 지난 13년 동안 모두 6차례에 걸쳐서 용도 변경 신청을 했다.

이 가운데 2차례는 과천시가 관내 기독교 단체와 시민 반대 민원을 들어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았다. 나머지 4차례는 민원해결방안을 마련하라는 과천시에 요구에 신천지가 신청을 취소했다.

신천지는 또 자신들 소유의 땅에 새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과천시에서 10년 동안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과천시가 예배당 불법 사용을 들고나오자, 신천지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천지 관계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종교 자유가 있는데 종교활동을 못 하게 하는 건 종교 탄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가 시키는 대로 100% 다 하고 있다"며 "쥐도 갈 곳을 마련해주고 몰아붙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덤빈다"고 덧붙였다.

신천지는 과천시의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손해배상 소송 등에도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 내부에는 상당수의 변호사가 있다.

신천지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은 가만히 있지만 심해지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대응하겠다. 나중에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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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쥐도 무작정 몰면 덤빈다”…법적 ‘반격’ 준비하는 신천지
    • 입력 2020.03.26 (13:40)
    • 수정 2020.03.26 (13:45)
    취재K
“쥐도 무작정 몰면 덤빈다”…법적 ‘반격’ 준비하는 신천지
'신천지 관련성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달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한 이후 한동안 코로나19 확진자 기사에 단골로 등장했던 표현이다.

그만큼 코로나19 사태에서 신천지가 미치는 영향이 컸다는 의미인데, 지난 24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중 신천지 신도와 관련된 사람의 비율은 56%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송 등을 활용해 '신천지 책임 묻기'에 나서고 있다. 신천지 측은 쥐도 무작정 몰면 덤빈다며, 지자체의 압박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과천시 "예배당 불법 사용 바로잡겠다"
신천지 본부가 있는 과천시는 신천지의 '예배당 불법 용도 변경'을 문제 삼고 있다.

과천에는 신천지 시설이 서너 곳 이상 있는 거로 알려졌는데, 이 가운데 한 상가 건물 9층과 10층은 예배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과천시에 따르면 이곳의 법적 용도는 9층은 문화·집회시설, 10층은 운동시설이다. 예배당은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무단 용도 변경이라는 게 과천시 설명이다.

과천시는 이 불법 용도 변경을 바로 잡으라고 신천지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1차 명령 기한은 지난 20일 끝났고, 이달 말까지 바로 잡으라고 2차 명령을 내렸다.

2차 명령 기한까지 신천지가 바로 잡지 않으면 과천시는 과태료 성격의 이행 강제금 7억여 원을 부과하는 절차와 예배당 사용 금지 명령을 내리는 절차를 함께 밟을 예정이다.

신천지에 따르면 과천에 있는 신천지 시설은 임대가 아니라 모두 신천지 소유인데, 과거에도 신천지 시설을 반대하는 시민 민원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과천시는 신천지를 압박해 과천을 떠나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살인죄 고발에 손해배상 소송도
서울시는 가장 적극적으로 신천지 압박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 관계자들을 살인·상해·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신천지에서 정부와 지자체에 신도 명단을 빠뜨려 제출하는 등 방역 당국의 업무를 방해해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생겼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또 지난 23일 신천지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2억 100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신천지가 교인과 시설 명단을 늦게 내고 허위로 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위장 포교를 한 정황을 확보했다며, 오늘(26일) 서울시에 등록돼 있던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 경찰과 함께 신천지를 행정조사하고 있는 대구시도 조사가 끝나면 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천지 "심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신천지 측은 코로나19 사태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건 인정하면서도 지자체들의 압박이 도를 넘을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과천시의 예배당 불법 용도 변경 시정명령에 대해 신천지는 과천시가 그동안 용도 변경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신천지는 예배당 공간을 사용한 지난 13년 동안 모두 6차례에 걸쳐서 용도 변경 신청을 했다.

이 가운데 2차례는 과천시가 관내 기독교 단체와 시민 반대 민원을 들어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았다. 나머지 4차례는 민원해결방안을 마련하라는 과천시에 요구에 신천지가 신청을 취소했다.

신천지는 또 자신들 소유의 땅에 새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과천시에서 10년 동안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과천시가 예배당 불법 사용을 들고나오자, 신천지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천지 관계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종교 자유가 있는데 종교활동을 못 하게 하는 건 종교 탄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가 시키는 대로 100% 다 하고 있다"며 "쥐도 갈 곳을 마련해주고 몰아붙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덤빈다"고 덧붙였다.

신천지는 과천시의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손해배상 소송 등에도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 내부에는 상당수의 변호사가 있다.

신천지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은 가만히 있지만 심해지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대응하겠다. 나중에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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