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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K] “네 탓 공방” 4·3 특별법 개정안 표류…사실은?
입력 2020.03.26 (20:17) 수정 2020.03.26 (22:58) 뉴스7(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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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K] “네 탓 공방” 4·3 특별법 개정안 표류…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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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5일) KBS제주방송총국에서 열린 제주시을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오영훈, 부상일 예비후보는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 문제를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였는데요.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 두 후보의 말, 과연 뭐가 맞는지 강인희, 문준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토론회 초반부터 마지막까지 오영훈, 부상일 후보는 4·3희생자와 유족의 배보상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문제에 대해 여야 서로를 탓하며 열을 올렸습니다.

[부상일/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제주시을 :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오영훈 의원은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오영훈/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제주시을 :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야당의 동의를 얻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4·3을 두고 정쟁하는 이 두 후보의 발언, 과연 뭐가 사실일까요?

4·3 특별법 개정안이 2년 넘게 처리되지 않는 이유와 그 과정을 들여다봤습니다.

4·3 희생자 배보상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됐던 2018년 9월 11일.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입니다.

당시 행정안전부차관은 보상금 지급액이 1조 8천억 원으로 예상돼 재정당국과 협의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행안부 의지가 부족하다며 쓴소리를 던졌고,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선 배보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우려를 표하며 논의는 마무리됐습니다.

7개월 만인 이듬해 4월 1일 다시 상정된 4·3 특별법 개정안.

당시 정부의 각 부처가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확인해봤습니다.

기획재정부는 4·3 사건에 대한 배보상에 대해 사회 갈등 유발 가능성과 막대한 예산을 우려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역시, 다른 과거사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보상금 산정기준의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때 회의 역시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두 번째 회의가 열리기까지 7개월 동안 정부 부처 사이 협의나 여야의 통과 노력 등에 진척이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다시 말해 오영훈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4·3 특별법 개정 불발 원인!

전적으로 야당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이윱니다.

다만, 이후 잇따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여야 사이 간사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4·3특별법 개정안은 결국,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송승문/제주4·3 희생자유족회장 : "(여야 서로) 탓할 게 아니고 자기들이 뚜렷하게 목적이 있으면 삭발 아니면 죽을 각오를 해서 정부를 설득시키고 저는 이번에 국회 다니면서 그런 모습들이 보질 못해서 아쉬움이 있다. 이번에는 정부에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통과를 위한 치열한 고민보다, 후보 간 정쟁의 대상이 된 4·3특별법 개정안.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4·3특별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펙트체크 K입니다. 
  • [팩트체크K] “네 탓 공방” 4·3 특별법 개정안 표류…사실은?
    • 입력 2020.03.26 (20:17)
    • 수정 2020.03.26 (22:58)
    뉴스7(제주)
[팩트체크K] “네 탓 공방” 4·3 특별법 개정안 표류…사실은?
[앵커]

어제(25일) KBS제주방송총국에서 열린 제주시을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오영훈, 부상일 예비후보는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 문제를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였는데요.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 두 후보의 말, 과연 뭐가 맞는지 강인희, 문준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토론회 초반부터 마지막까지 오영훈, 부상일 후보는 4·3희생자와 유족의 배보상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문제에 대해 여야 서로를 탓하며 열을 올렸습니다.

[부상일/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제주시을 :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오영훈 의원은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오영훈/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제주시을 :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야당의 동의를 얻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4·3을 두고 정쟁하는 이 두 후보의 발언, 과연 뭐가 사실일까요?

4·3 특별법 개정안이 2년 넘게 처리되지 않는 이유와 그 과정을 들여다봤습니다.

4·3 희생자 배보상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됐던 2018년 9월 11일.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입니다.

당시 행정안전부차관은 보상금 지급액이 1조 8천억 원으로 예상돼 재정당국과 협의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행안부 의지가 부족하다며 쓴소리를 던졌고,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선 배보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우려를 표하며 논의는 마무리됐습니다.

7개월 만인 이듬해 4월 1일 다시 상정된 4·3 특별법 개정안.

당시 정부의 각 부처가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확인해봤습니다.

기획재정부는 4·3 사건에 대한 배보상에 대해 사회 갈등 유발 가능성과 막대한 예산을 우려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역시, 다른 과거사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보상금 산정기준의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때 회의 역시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두 번째 회의가 열리기까지 7개월 동안 정부 부처 사이 협의나 여야의 통과 노력 등에 진척이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다시 말해 오영훈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4·3 특별법 개정 불발 원인!

전적으로 야당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이윱니다.

다만, 이후 잇따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여야 사이 간사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4·3특별법 개정안은 결국,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송승문/제주4·3 희생자유족회장 : "(여야 서로) 탓할 게 아니고 자기들이 뚜렷하게 목적이 있으면 삭발 아니면 죽을 각오를 해서 정부를 설득시키고 저는 이번에 국회 다니면서 그런 모습들이 보질 못해서 아쉬움이 있다. 이번에는 정부에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통과를 위한 치열한 고민보다, 후보 간 정쟁의 대상이 된 4·3특별법 개정안.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4·3특별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펙트체크 K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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