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엄마 찬스’…교육부, 미성년 논문저자 지침 개정 논의

연구에 기여하지 않고 부모의 힘을 빌려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사례와 관련해, 정부가 미성년 논문 저자 지침 개정을 논의합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오늘(27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발표·질의응답 방식으로 대학연구윤리협회 등과 함께 2020년 제1차 연구윤리 포럼을 통해 이런 내용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특히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미성년의 논문 저자 참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녀와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의 논문 저자 참여 기준을 포함한 '논문 저자 지침' 개정안이 제안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오늘 포럼에 발표자인 이인재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미성년자나 가족 관련 권고 사항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인재 교수는 KBS와의 통화에서 "현재 가이드라인은 '사촌 이내에 있는 특수관계'로 방향을 잡았는데, 특수 관계는 부모와 친척 외에도 지인, 그러니까 아빠 친구나 동문, 엄마의 동료나 가까운 지인 등 조금이라도 오해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하지만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동연구나 공동저자가 안 된다고 확정하면 오히려 역차별 논란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특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공동 연구활동을 한다면 사전에 (연구) 관련 기관에 특수관계를 신고하고, 연구결과가 나온 뒤에도 해당 기관 등이 정한 심사위원회를 가동해서 사후에 관리까지 받게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부연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구나 학술활동의 업적 배분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자로 올리려고 생각하거나 요청도 하지 않는 방안을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이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한편 포럼에서는 정부가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연구윤리를 확립하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대학 기관인증평가에 '연구윤리 지표'를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오늘 포럼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http://www.nrf.re.kr)와 연구윤리정보센터 홈페이지(www.cre.or.kr)에 녹화 영상이 올라갈 예정이며, 해당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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