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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무기계약직·기간제 처우 개선’…‘공무직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입력 2020.03.27 (09:33) 수정 2020.03.27 (09:48) 경제
‘공공 무기계약직·기간제 처우 개선’…‘공무직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 등 처우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범정부 '공무직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7일) "공무직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은 국무총리 훈령으로, 공무직 위원회 설치를 위한 근거 법령입니다.

공무직 위원회는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48만 명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공무직 위원회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기구로, 위원장인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 부처 차관과 전문가 등 15명 안팎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7월 가이드라인 발표를 시작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고, 작년 말 기준으로 목표 인원 17만 4,935명 가운데 17만 3,94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나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처우가 열악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또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임금과 처우, 인사·노무관리 기준 등이 기관별, 직종별로 달라 일관된 기준이 없다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 ‘공공 무기계약직·기간제 처우 개선’…‘공무직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입력 2020.03.27 (09:33)
    • 수정 2020.03.27 (09:48)
    경제
‘공공 무기계약직·기간제 처우 개선’…‘공무직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 등 처우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범정부 '공무직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7일) "공무직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은 국무총리 훈령으로, 공무직 위원회 설치를 위한 근거 법령입니다.

공무직 위원회는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48만 명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공무직 위원회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기구로, 위원장인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 부처 차관과 전문가 등 15명 안팎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7월 가이드라인 발표를 시작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고, 작년 말 기준으로 목표 인원 17만 4,935명 가운데 17만 3,94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나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처우가 열악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또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임금과 처우, 인사·노무관리 기준 등이 기관별, 직종별로 달라 일관된 기준이 없다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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