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서민 대상, 재난 급여 100만 원 지급 방안 검토해달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재난급여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안 대표는 오늘(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가 만들고 있는 경제 위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이고, 세계에서 가장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이 받을 충격은 가장 클 것"이라며 "기반 산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영세 사업자들과 서민들을 살리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계 상황에 몰린 서민들을 대상으로 기본 생활 유지를 위한 특별생계대책으로 현금 10만 원, 현물 15만 원으로 구성된 월 25만 원의 재난급여를 4개월에 걸쳐 총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안 대표는 재난급여 지급 수혜자는 2천 750만 명, 소요예산 규모는 27조 원으로 예상하면서, "무분별하게 전 국민에게 돈을 주자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정말 한계 상황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을 지원하되 현물과 사용기한을 명시한 지역 화폐 등을 활용해 실질적으로 자영업자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난 지원은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주요 피해 부문과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대표는 이와 함께 올해 본 예산 512조원 중 코로나19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예산을 추려내 서민생계지원 정책 등에 사용하는 추경 편성을 제안했습니다.

추경 편성 근거로는 대규모 재해나 경기 침체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미 확정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국가재정법 89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특단의 고민과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민 생활 전반이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