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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코로나19’ 팬데믹
“옆 동네는 10만 원, 우린 5만 원?”…제각각 재난소득 형평 ‘논란’
입력 2020.03.27 (10:54) 수정 2020.03.27 (11:47) 취재K
경기도 發, ‘재난기본소득’, 지자체로 확산
재정여건 다르니 지급 금액도 제각각
형평 논란…정부 차원 기준 마련 시급
“옆 동네는 10만 원, 우린 5만 원?”…제각각 재난소득 형평 ‘논란’
경기도 發 재난기본소득이 경기지역 기초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가 지급하겠다는 재난기본소득 10만원에 더해 각 기초지자체들이 자체 재원으로 별도의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하기로 속속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광명시와 군포시, 여주시 등 경기지역 7개 기초자치단체는 모든 주민에게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하기로 했고 평택과 화성 등 4곳은 소득 등을 기준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11개 기초자치단체가 선별이든, 보편적이든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5만원, 10만원, 15만원??" 지급금액 제각각

그런데 지급금액을 살펴보면 기초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다. 이천시는 가장 많은 15만원을, 여주시와 양평군은 10만원, 군포시 등은 5만원을 지급한다. 지역마다 최고 10만 원까지 지급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자치단체 자체재원만으로 긴급재난소득을 서둘러 지급하려다 보니 지원금액이 지자체의 재정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부자 지자체는 많이 줄 수 있지만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는 적게 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하는 엄태준 이천시장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하는 엄태준 이천시장

재정 여건마다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긴급재난소득

실제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1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이천시는 "SK하이닉스가 실적 호조를 보이며 예상한 액수를 웃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 순세계잉여금도 그만큼 증가했다"며 "재정 운용에 여유가 있어 이 순세계잉여금만으로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른 지자체들은 재난관리기금까지 손대면서 긴급재난소득을 주고 있지만 이천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지급자체를 쉽게 결정하기 힘든 지자체도 존재한다. 경기지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 등 재정여건이 취약한 경기 북부 지자체들이 그렇다. 연천이나 양주 등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는 긴급재난소득을 검토하고 있지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전국 기초지자체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응답자 177명) 코로나19 긴급재정지원은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답한 기초 지자체가 62.2%에 달했지만 보편적으로 해야 한다는 기초 지자체가 29.9%에 그친 것은 이러한 기초 지자체간의 재정 여건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된다.(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 조사기간 3월 21일~23일, 리스트를 활용한 전화 및 팩스, 이메일 조사)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수원시장)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수원시장)

"정부가 기준을 마련해야" 목소리 나와

일단 긴급재난소득에 대한 찬반, 보편적 지급 여부에 대한 논란을 떠나서 기초 지자체들이 속속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형평성에 대한 지적은 주목할 만하다.

상황이 이렇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 보릿고개를 넘기 위한 지방정부의 결단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지자체별 지원편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정지원을 정부가 통일된 기준에 따라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염태영 협의회장(수원시장)은 "재난소득이냐 기본소득이냐,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라 비상한 경제상황에 맞게 정부가 신속히 나서서 이러한 재정지원기준을 마련해서 그 방향을 결정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 “옆 동네는 10만 원, 우린 5만 원?”…제각각 재난소득 형평 ‘논란’
    • 입력 2020.03.27 (10:54)
    • 수정 2020.03.27 (11:47)
    취재K
경기도 發, ‘재난기본소득’, 지자체로 확산
재정여건 다르니 지급 금액도 제각각
형평 논란…정부 차원 기준 마련 시급
“옆 동네는 10만 원, 우린 5만 원?”…제각각 재난소득 형평 ‘논란’
경기도 發 재난기본소득이 경기지역 기초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가 지급하겠다는 재난기본소득 10만원에 더해 각 기초지자체들이 자체 재원으로 별도의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하기로 속속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광명시와 군포시, 여주시 등 경기지역 7개 기초자치단체는 모든 주민에게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하기로 했고 평택과 화성 등 4곳은 소득 등을 기준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11개 기초자치단체가 선별이든, 보편적이든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5만원, 10만원, 15만원??" 지급금액 제각각

그런데 지급금액을 살펴보면 기초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다. 이천시는 가장 많은 15만원을, 여주시와 양평군은 10만원, 군포시 등은 5만원을 지급한다. 지역마다 최고 10만 원까지 지급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자치단체 자체재원만으로 긴급재난소득을 서둘러 지급하려다 보니 지원금액이 지자체의 재정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부자 지자체는 많이 줄 수 있지만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는 적게 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하는 엄태준 이천시장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하는 엄태준 이천시장

재정 여건마다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긴급재난소득

실제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1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이천시는 "SK하이닉스가 실적 호조를 보이며 예상한 액수를 웃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 순세계잉여금도 그만큼 증가했다"며 "재정 운용에 여유가 있어 이 순세계잉여금만으로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른 지자체들은 재난관리기금까지 손대면서 긴급재난소득을 주고 있지만 이천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지급자체를 쉽게 결정하기 힘든 지자체도 존재한다. 경기지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 등 재정여건이 취약한 경기 북부 지자체들이 그렇다. 연천이나 양주 등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는 긴급재난소득을 검토하고 있지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전국 기초지자체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응답자 177명) 코로나19 긴급재정지원은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답한 기초 지자체가 62.2%에 달했지만 보편적으로 해야 한다는 기초 지자체가 29.9%에 그친 것은 이러한 기초 지자체간의 재정 여건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된다.(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 조사기간 3월 21일~23일, 리스트를 활용한 전화 및 팩스, 이메일 조사)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수원시장)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수원시장)

"정부가 기준을 마련해야" 목소리 나와

일단 긴급재난소득에 대한 찬반, 보편적 지급 여부에 대한 논란을 떠나서 기초 지자체들이 속속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형평성에 대한 지적은 주목할 만하다.

상황이 이렇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 보릿고개를 넘기 위한 지방정부의 결단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지자체별 지원편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정지원을 정부가 통일된 기준에 따라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염태영 협의회장(수원시장)은 "재난소득이냐 기본소득이냐,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라 비상한 경제상황에 맞게 정부가 신속히 나서서 이러한 재정지원기준을 마련해서 그 방향을 결정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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