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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코로나19’ 확산 우려
민주당 “재난지원금 지급 이번 주말까지 당정 간 협의”
입력 2020.03.27 (13:51) 수정 2020.03.27 (17:07) 정치
민주당 “재난지원금 지급 이번 주말까지 당정 간 협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말까지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의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오늘(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 "오늘부터 주말까지 당정 간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급 여부에 대한 방향이 결정됐느냐'는 질문에는 "방향이 안 정해졌으니 협의를 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오늘 코로나19 국난극복위 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많은 의견이 나오는데, 국민의 혼란이 없게 다음 주 제3차 비상경제회의까지 당정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찬반이 갈리는 기본소득 개념의 '재난기본소득' 대신, 비상 상황에서 민생 안정과 경기 부양을 위한 한시적 성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내에서는 소득 하위 70% 가량의 국민에게 상품권이나 체크카드 형식의 현금성 지원을 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도 오늘 SNS에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경제정책으로 긴급재난수당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전 의원은 구체적으로, 수당을 일정 기한 안에 반드시 소비토록 하는 한시적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대상은 소득하위 70~80%로 제한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막대한 재정 투입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 지급 여부부터 대상과 금액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급 대상 소득분위와 금액, 효과 등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될 경우, 필요한 재정은 총선 뒤 추진 가능성이 있는 2차 추경에 포함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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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재난지원금 지급 이번 주말까지 당정 간 협의”
    • 입력 2020.03.27 (13:51)
    • 수정 2020.03.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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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난지원금 지급 이번 주말까지 당정 간 협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말까지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의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오늘(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 "오늘부터 주말까지 당정 간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급 여부에 대한 방향이 결정됐느냐'는 질문에는 "방향이 안 정해졌으니 협의를 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오늘 코로나19 국난극복위 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많은 의견이 나오는데, 국민의 혼란이 없게 다음 주 제3차 비상경제회의까지 당정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찬반이 갈리는 기본소득 개념의 '재난기본소득' 대신, 비상 상황에서 민생 안정과 경기 부양을 위한 한시적 성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내에서는 소득 하위 70% 가량의 국민에게 상품권이나 체크카드 형식의 현금성 지원을 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도 오늘 SNS에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경제정책으로 긴급재난수당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전 의원은 구체적으로, 수당을 일정 기한 안에 반드시 소비토록 하는 한시적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대상은 소득하위 70~80%로 제한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막대한 재정 투입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 지급 여부부터 대상과 금액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급 대상 소득분위와 금액, 효과 등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될 경우, 필요한 재정은 총선 뒤 추진 가능성이 있는 2차 추경에 포함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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