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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코로나19’ 확산 우려
[오태훈의 시사본부] 박원순 “신천지, 코로나19 중에도 다른 교단 정복 독려해”
입력 2020.03.27 (15:09) 오태훈의 시사본부
[오태훈의 시사본부] 박원순 “신천지, 코로나19 중에도 다른 교단 정복 독려해”
- 신천지, 법인으로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법령과 규정들을 지키지 않아
- 게다가 전국적, 조직적으로 정부의 방역활동 방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침해
- 종교의 자유 벗어난 반사회적인 단체... 모략전도, 위장 포교 등 불법적 전도 활동
- 다른 종교, 신도들 끌어들이는 특전대라 불리는 교인의 존재, 서울시가 문서로 확인
- 이 문서에는 ‘추수’라는 용어가 직접 사용... 서울시 공무원이 일일이 비교해 찾아내
- 법인 취소되면 법인으로의 모든 권리 상실, 법에 따라 청산 절차 반드시 밟아야
- 신천지로 인해 행정 낭비 심각... 구상권 청구 소송 이미 제출, 반드시 징수할 것
- 긴급생활비 지원... 재난 사각지대에 보내는 희망의 동앗줄, 지역경제 살리는 마중물
- 중위 소득 이하 가구에 최대 50만원 지원... 약 300만 명 정도가 받을 듯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3월 27일(금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박원순 시장(서울시)



▷ 오태훈 :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신천지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후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교인이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됐고 지금도 감염 전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어제 신천지 관련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연결해서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행보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원순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오태훈 : 서울시가 신천지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 결정 이유부터 먼저 여쭙겠습니다.

▶ 박원순 : 무엇보다도 법인으로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법령과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설립 허가가 취소되어야 마땅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도 취소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본 건데요.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째는 해당 법인이 신천지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다. 뭐 대표자가 이만희 총회장인 것은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정관에 규정된 법인의 목적이나 사업도 신천지교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신천지교는 그동안 조직적이고 또 전국적으로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했고 사실 은폐했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요. 또 세 번째는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인 단체였다. 뭐 우리가 잘 들어보셨습니다만 모략 전도, 위장 포교 이런 불법적인 전도 활동도 일삼았고 또 저희들이 파악한 문서에 따르면 다른 종교와 종단을 파괴와 정복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자와 신도들을 빼가는 이런 파렴치하고 반사회적인 종교 단체라는 게 이번 서울시가 확보한 문서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취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 오태훈 : 방금 말씀하셨던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인 단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방역에도 방해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방역 차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면서 이들이 방역을 막거나 방해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 박원순 : 그러니까 이제 방역 당국이 협력한다 이렇게 겉으로는 말하면서 사실은 뒤에서는 명단을 축소하거나 누락하고 은폐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조직적으로 방해를 한 거죠.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신천지교의 첫 번째 확진자 31번 확진자가 나오고 열흘 후에야 신천지 신도의 전체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그 사이에 뭐 부지기수로 사실은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출한 명단이나 시설 현황도 부실하거나 누락된 경우가 많았고요. 또 이른바 합숙소에 다름 아닌 청년 교육생들 그 시설의 명단이나 교육생 명단도 2월 28일에야 제출했습니다. 또 이만희 총회장도 내내 칩거하다가 한 달 만에야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시민단체 제보나 SNS 대화 이런 캡처한 걸 보면 신도들에게 역학조사하는 공무원들의 전화를 받지 말라. 또 신천지 교인임을 숨겨라 이렇게 지시한 정황도 저희들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모략 전도, 위장 포교 이런 걸 통해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고 재산을 갈취한 것도 나옵니다. 노골적으로 신도의 가출이나 이혼을 조장하는 그런 반사회적 이런 활동도 서슴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사회 헌법 질서 위반하는 그런 위법행위고 또 가정과 사회 자체를 부정하는 굉장히 반인간적인 활동이다. 이것은 뭐 법인 취소를 넘어서 사회적 지탄을 받아서 마땅한 그런 활동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 오태훈 : 이곳 말고도 다른 법인들이 또 있을까요?

▶ 박원순 : 그렇습니다. 주로 국제 선교 활동을 국제활동을 한다고 하면서 만든 재단이 법인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른바 HWPL이라고 알려진 그 법인인데요. 한국말로는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라고 하는 이런 법인이 있는 걸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법인 취소를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겉으로 법인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국제 교류 활동이 아니고 사실상 신천지 포교활동을 해온 것으로. 그러니까 정관을 위반한 것으로 이렇게 악이 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다른 지자체 쪽에서도 이런 법인들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고 앞서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다른 종교라든가 신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특전대라고 불리는 교인들을 따로 파견했다는 것이 문서로 확인됐다면서요?

▶ 박원순 :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서울시가 신천지 예수교 2개 지파에 대해서 행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서 파일이나 다수의 문서 다발을 확보했는데요. 그중에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이른바 추수꾼의 존재를 증명하는 문서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3가지 문건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31번 확진자가 발생하기 나흘 전인 2월 14일에 작성된 총회 본부의 문건입니다. 여기는 이른바 12개 지파에 특전대 운영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해라 이런 문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특전대 활동 내용을 상부에 보고한 문건인데요. 여기 보면 뭐 대형 교회, 개척 교회 또는 뭐 불교 사찰에까지 침투해서 누구를 만났고 어떤 교류 활동을 했는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신천지 교회 특전대 활동이 전국적으로 체계적으로 일상적으로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문건은 코로나19가 이제 경계 단계로 격상되던 1월 27일자 이만희 총회장의 특별 지령인데요. 여기 보면 특전대 활동을 독려하고 심지어 다른 교단을 정복하자. 목표를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수라는 용어가 직접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 국민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 오간 문건입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일부 확인된 명단들이 그전에 신천지가 제출한 명단과 다 일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치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까?

▶ 박원순 : 서울시가 확보한 일부 특전대 명단은 신천지가 제출한 신도 명단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분들이 추수꾼 명단은 아니고 일반 명단이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분들이 어느 교회에 추수꾼으로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알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명단을 확보해보니까 그 안에 이분들은 특전대였다. 이런 걸 이제 이번에 새롭게 파악하게 된 것이죠. 제출한 명단 외에도 시민 제보를 받아서 저희 서울시 공무원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일일이 비교해서 찾아냈는데 뭐 그 과정에서 정말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된 거죠. 추수꾼 명단은 이번에 저희들이 아주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서울시가 처음으로 발견한 것이고 그것도 내부에서 작성한 것이니까 굉장히 진실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요. 서울시 공무원들이 발로 다 뛰어가면서 하나하나씩 확인하고 행정력을 동원해야지만 이런 것들을 밝힐 수 있었는데 이게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조치가 취해지면 훨씬 더 발빠르고 광범위하게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원순 :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서울시는 이런 행정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실제는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교가 그야말로 비밀주의, 폐쇄성 또 아까 말씀드렸던 비협조적 태도 때문에 방역에 정말 큰 차질을 빚었거든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른바 추수꾼이라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 가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5천 명이 넘는 신천지교 교인들이 확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확진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다른 교회에 갔다면 그 교회도 감염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수꾼의 명단을 우리가 빨리 확보했다면 그 교회에도 알려줘서 그 교회도 특별히 방역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잃었고 또 지금도 잃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좀 진작 압수수색을 했더라면 이런 정부가 또 우리 서울방역활동을 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겠죠.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취소 결정에 대해서 신천지 쪽에서는 입장이 나온 게 있을까요?

▶ 박원순 : 지금 뭐 우리가 취소를 하면 소송을 내겠다든지 이런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인회사를 취소하려면 그 절차에 반드시 청문도 하고 그쪽에서 유리한 증거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장을 다 했는데도 한 번도 어떤 대응도 하고 있지 않다가 이게 취소가 되니까 그런 반응을 저는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어찌됐든 여러 가지 논리가 맞지 않는 그런 어불성설의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은.

▷ 오태훈 : 그러면 시가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 결정을 내리면 이 법인은 바로 해산되는 겁니까?

▶ 박원순 :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법인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상실되고 그래서 종교 법인으로 누렸던 모든 행정 지원, 세제 혜택 뭐 기부금 공제 혜택 또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요. 그리고 민법 제77조에 따라서 청산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총회와의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해산이 완전히 되는 것이죠.

▷ 오태훈 : 서울시가 상당히 강도 높은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 공무원들의 행정력이라든가 이런 거 동원한 것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도 기획하고 계시다면서요?

▶ 박원순 :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뭐 신천지의 이런 비밀주의, 비협조 때문에 행정 낭비가 심각했죠. 서울시 공무원들, 구청 공무원들이 정말 밤을 새면서 이 모든 걸 처리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이런 초래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 소송을 이미 제출을 했고요. 이런 비용이 확정되는 대로 소가. 그러니까 소송금액 손해배상 금액을 크게 해서 반드시 징수해낼 생각입니다.

▷ 오태훈 :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이 발생하고 나니까 지금 각 지자체별로 정부에서도 다양한 직접 지원 정책들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을 다음 주 월요일 30일부터 받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 재난 긴급생활비는 어떤 지원책인지 소개해주시죠.

▶ 박원순 : 뭐 서울시가 이번에 결정한 재난 긴급생활비는 정말 재난 사각지대에 보내는 희망의 동앗줄이고 또 말라버린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환란이라고까지 불렸던 IMF 때보다도 더 높은 위기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례없는 위기에 대응해서 서울시가 또 전례없는 결단을 내린 건데요. 그동안 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한 중소상공인, 소득이 끊긴 프리랜서 또 매일 아침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런 건설 일용직 이렇게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고도 또 정부 지원에는 포함되지 못한 그런 재난 사각지대의 틈새를 서울시가 재난 긴급생활비로 메우기로 한 것인데요. 그래서 중하위 계층을 모두 포괄해서 중위 소득 이하 100% 이하 가구에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저희들이 해보니까 대상자가 총 117만 7천 가구가 되고요. 수혜자가 되는 사람들은 약 300만 명 정도 될 걸로 이렇게 추산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경기도가 도민 모두에게 10만 원씩 정도의 현금성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와는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 박원순 : 그렇습니다. 무한정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면 국민 모두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재원의 한계가 분명하고 또 상황이 촉박하니까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피해 주된 대상이 되는 이런 분들에게 먼저 지원의 손길을 보태는 게 가장 기민하고 효율적이고 또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판단했고요. 특히 감염병이라는 게 만인에게 평등하게 오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난은 언제나 가장 취약한 곳에 가장 많이 가장 깊게 오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등이라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다. 뭐 부자한테까지. 그래서 은행에서 돈이 좀 들어있어서 이런 때 빼내서 쓸 수 있는 사람에게까지 우리가 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집중해서 도와드리자 이게 이번 취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장 어렵고 고통 받는 국민을 먼저 챙기는 게 또 공공의 당연한 책무죠.

▷ 오태훈 : 앞서서 먼저 지급 조치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후로 더 확대되거나 아니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더 지급할 수도 있는 건가요?

▶ 박원순 : 물론 이제 그랬으면 좋은데 사실 서울시로서는 이번에 추경도 했고 또 재난기금에서 돈을 빼내서 3,200억을 특별히 마련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세수도 줄게 될 것이고 또 혹시나 이 재난이 더 길어지거나 아니면 가을 이런 때 풍수해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대비해야 되니까 오히려 저희들은 정부에 대해서 정부가 사실은 2차 추경을 지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그럴 때 서울시처럼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은 최고 50만 원 딱 1회밖에 못 드리니까 그다음 또 한 번 드린다면 큰 도움이 되겠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이거 신청하실 분들은 어떻게 내가 신청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어디에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까?

▶ 박원순 : 이거는 이제 저희들 서울시의 모든 동사무소에 신청하실 수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도 서울시 복지포털에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굉장히 단순화시켜놨기 때문에 1인 가구, 2인 가구 뭐 5인 가구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소득이 얼마인지 그래서 중위 소득인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아주 쉽게 판단해드릴 수 있고요. 신청한 지 저희들은 3일 만에 드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정부가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에 타격이 크다고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책을 내왔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서울시청 안의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 박원순 : 지금 뭐 이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가장 지금 급박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던 서울 시민들에 대한 재난 긴급생활비에 이어서 서울시도 비상 지원책 제2탄을 마련했습니다. 그게 우선 기존에 저희들이 5천억 원 정도 규모의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했는데 이번에 5조 9천억으로 대폭 확대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는 속도입니다. 지금 이게 한 2달 이렇게 걸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내놓는 것이든 저희 서울시가 내놓는 것이든 시간이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혁신 방법을 통해서 서울시의 시금고은행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500개가 넘는 점포를 활용해서 딱 열흘 만에. 신청한 지 열흘 만에 통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열흘의 약속이라고 하는 이런 혁신적인 조치를 내놨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의 대출이라든가 서울시청 안의 대출 2개를 다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까?

▶ 박원순 : 그렇기는 한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서울시의 5조 9천억 자금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정부는 정부의 또 다른 채널이 있습니다. 중소기업부의 여러 기관들을 통한 그런 또 다른 방식이 있는데 아마 저희 서울시가 이렇게 혁신적인 방안을 내놨기 때문에 아마 곧바로 그렇게 함께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긴급자금이 필요한 분들이 다들 어려운 분들이고 또 신용도도 좋지 않은 분들이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어떤 대출 기준 같은 것들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나요?

▶ 박원순 :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저희들도 이 위기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폭넓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문턱을 최소한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이 낮아서 그동안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자금 대출을 못 받던 분들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신용불량이거나 채납 연채가 없는 한 코로나19 특별보증으로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출 금리나 보증료도 확 낮췄습니다. 심지어는 정부 자금 지원보다도 훨씬 더 낮게 됐는데요. 대출 금리는 확진 피해 기업의 경우에는 1% 고정금리로 적용하고 있고 보증료도 법정 최저 수준인 0.5%까지 낮췄습니다. 그리고 또 임대료 이런 고정 비용으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이 계시다면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 제도가 있는데요. 이걸 이용하시면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오태훈 :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40조 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 투입해서 지원해야 한다 이런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해주면 고민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서울시 박 시장께서는 통합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 박원순 : 저는 이 재난을 극복하는데 여야와 또 중앙 지방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황교안 대표께서 그런 자금 확보 방안, 지원 대상 이런 거를 구체화해서 제시해주신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 오태훈 : 끝으로 그때 메르스 때 기억도 있고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방역 대책 세우고 계시는데 이 사태가 서울시장 입장으로 보셨을 때는 언제쯤이면 정리가 될까라고 생각하세요?

▶ 박원순 : 지금 사실 서울시의 지금 12건, 13건 이런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게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대부분 또 외국에 살고 있던 우리 동포들이 유학생이라든지 이런 동포들이 귀환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자가격리 하고 그래서 이 단계를 잘 지나면 내국민 우리 국내에서는 집단 감염 사태만 우리가 잘 조절하면 저는 뭐 우리가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원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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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태훈의 시사본부] 박원순 “신천지, 코로나19 중에도 다른 교단 정복 독려해”
    • 입력 2020.03.27 (15:09)
    오태훈의 시사본부
[오태훈의 시사본부] 박원순 “신천지, 코로나19 중에도 다른 교단 정복 독려해”
- 신천지, 법인으로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법령과 규정들을 지키지 않아
- 게다가 전국적, 조직적으로 정부의 방역활동 방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침해
- 종교의 자유 벗어난 반사회적인 단체... 모략전도, 위장 포교 등 불법적 전도 활동
- 다른 종교, 신도들 끌어들이는 특전대라 불리는 교인의 존재, 서울시가 문서로 확인
- 이 문서에는 ‘추수’라는 용어가 직접 사용... 서울시 공무원이 일일이 비교해 찾아내
- 법인 취소되면 법인으로의 모든 권리 상실, 법에 따라 청산 절차 반드시 밟아야
- 신천지로 인해 행정 낭비 심각... 구상권 청구 소송 이미 제출, 반드시 징수할 것
- 긴급생활비 지원... 재난 사각지대에 보내는 희망의 동앗줄, 지역경제 살리는 마중물
- 중위 소득 이하 가구에 최대 50만원 지원... 약 300만 명 정도가 받을 듯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3월 27일(금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박원순 시장(서울시)



▷ 오태훈 :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신천지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후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교인이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됐고 지금도 감염 전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어제 신천지 관련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연결해서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행보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원순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오태훈 : 서울시가 신천지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 결정 이유부터 먼저 여쭙겠습니다.

▶ 박원순 : 무엇보다도 법인으로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법령과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설립 허가가 취소되어야 마땅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도 취소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본 건데요.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째는 해당 법인이 신천지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다. 뭐 대표자가 이만희 총회장인 것은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정관에 규정된 법인의 목적이나 사업도 신천지교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신천지교는 그동안 조직적이고 또 전국적으로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했고 사실 은폐했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요. 또 세 번째는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인 단체였다. 뭐 우리가 잘 들어보셨습니다만 모략 전도, 위장 포교 이런 불법적인 전도 활동도 일삼았고 또 저희들이 파악한 문서에 따르면 다른 종교와 종단을 파괴와 정복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자와 신도들을 빼가는 이런 파렴치하고 반사회적인 종교 단체라는 게 이번 서울시가 확보한 문서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취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 오태훈 : 방금 말씀하셨던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인 단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방역에도 방해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방역 차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면서 이들이 방역을 막거나 방해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 박원순 : 그러니까 이제 방역 당국이 협력한다 이렇게 겉으로는 말하면서 사실은 뒤에서는 명단을 축소하거나 누락하고 은폐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조직적으로 방해를 한 거죠.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신천지교의 첫 번째 확진자 31번 확진자가 나오고 열흘 후에야 신천지 신도의 전체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그 사이에 뭐 부지기수로 사실은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출한 명단이나 시설 현황도 부실하거나 누락된 경우가 많았고요. 또 이른바 합숙소에 다름 아닌 청년 교육생들 그 시설의 명단이나 교육생 명단도 2월 28일에야 제출했습니다. 또 이만희 총회장도 내내 칩거하다가 한 달 만에야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시민단체 제보나 SNS 대화 이런 캡처한 걸 보면 신도들에게 역학조사하는 공무원들의 전화를 받지 말라. 또 신천지 교인임을 숨겨라 이렇게 지시한 정황도 저희들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모략 전도, 위장 포교 이런 걸 통해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고 재산을 갈취한 것도 나옵니다. 노골적으로 신도의 가출이나 이혼을 조장하는 그런 반사회적 이런 활동도 서슴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사회 헌법 질서 위반하는 그런 위법행위고 또 가정과 사회 자체를 부정하는 굉장히 반인간적인 활동이다. 이것은 뭐 법인 취소를 넘어서 사회적 지탄을 받아서 마땅한 그런 활동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 오태훈 : 이곳 말고도 다른 법인들이 또 있을까요?

▶ 박원순 : 그렇습니다. 주로 국제 선교 활동을 국제활동을 한다고 하면서 만든 재단이 법인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른바 HWPL이라고 알려진 그 법인인데요. 한국말로는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라고 하는 이런 법인이 있는 걸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법인 취소를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겉으로 법인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국제 교류 활동이 아니고 사실상 신천지 포교활동을 해온 것으로. 그러니까 정관을 위반한 것으로 이렇게 악이 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다른 지자체 쪽에서도 이런 법인들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고 앞서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다른 종교라든가 신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특전대라고 불리는 교인들을 따로 파견했다는 것이 문서로 확인됐다면서요?

▶ 박원순 :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서울시가 신천지 예수교 2개 지파에 대해서 행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서 파일이나 다수의 문서 다발을 확보했는데요. 그중에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이른바 추수꾼의 존재를 증명하는 문서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3가지 문건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31번 확진자가 발생하기 나흘 전인 2월 14일에 작성된 총회 본부의 문건입니다. 여기는 이른바 12개 지파에 특전대 운영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해라 이런 문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특전대 활동 내용을 상부에 보고한 문건인데요. 여기 보면 뭐 대형 교회, 개척 교회 또는 뭐 불교 사찰에까지 침투해서 누구를 만났고 어떤 교류 활동을 했는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신천지 교회 특전대 활동이 전국적으로 체계적으로 일상적으로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문건은 코로나19가 이제 경계 단계로 격상되던 1월 27일자 이만희 총회장의 특별 지령인데요. 여기 보면 특전대 활동을 독려하고 심지어 다른 교단을 정복하자. 목표를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수라는 용어가 직접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 국민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 오간 문건입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일부 확인된 명단들이 그전에 신천지가 제출한 명단과 다 일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치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까?

▶ 박원순 : 서울시가 확보한 일부 특전대 명단은 신천지가 제출한 신도 명단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분들이 추수꾼 명단은 아니고 일반 명단이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분들이 어느 교회에 추수꾼으로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알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명단을 확보해보니까 그 안에 이분들은 특전대였다. 이런 걸 이제 이번에 새롭게 파악하게 된 것이죠. 제출한 명단 외에도 시민 제보를 받아서 저희 서울시 공무원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일일이 비교해서 찾아냈는데 뭐 그 과정에서 정말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된 거죠. 추수꾼 명단은 이번에 저희들이 아주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서울시가 처음으로 발견한 것이고 그것도 내부에서 작성한 것이니까 굉장히 진실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요. 서울시 공무원들이 발로 다 뛰어가면서 하나하나씩 확인하고 행정력을 동원해야지만 이런 것들을 밝힐 수 있었는데 이게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조치가 취해지면 훨씬 더 발빠르고 광범위하게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원순 :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서울시는 이런 행정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실제는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교가 그야말로 비밀주의, 폐쇄성 또 아까 말씀드렸던 비협조적 태도 때문에 방역에 정말 큰 차질을 빚었거든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른바 추수꾼이라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 가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5천 명이 넘는 신천지교 교인들이 확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확진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다른 교회에 갔다면 그 교회도 감염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수꾼의 명단을 우리가 빨리 확보했다면 그 교회에도 알려줘서 그 교회도 특별히 방역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잃었고 또 지금도 잃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좀 진작 압수수색을 했더라면 이런 정부가 또 우리 서울방역활동을 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겠죠.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취소 결정에 대해서 신천지 쪽에서는 입장이 나온 게 있을까요?

▶ 박원순 : 지금 뭐 우리가 취소를 하면 소송을 내겠다든지 이런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인회사를 취소하려면 그 절차에 반드시 청문도 하고 그쪽에서 유리한 증거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장을 다 했는데도 한 번도 어떤 대응도 하고 있지 않다가 이게 취소가 되니까 그런 반응을 저는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어찌됐든 여러 가지 논리가 맞지 않는 그런 어불성설의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은.

▷ 오태훈 : 그러면 시가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 결정을 내리면 이 법인은 바로 해산되는 겁니까?

▶ 박원순 :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법인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상실되고 그래서 종교 법인으로 누렸던 모든 행정 지원, 세제 혜택 뭐 기부금 공제 혜택 또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요. 그리고 민법 제77조에 따라서 청산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총회와의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해산이 완전히 되는 것이죠.

▷ 오태훈 : 서울시가 상당히 강도 높은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 공무원들의 행정력이라든가 이런 거 동원한 것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도 기획하고 계시다면서요?

▶ 박원순 :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뭐 신천지의 이런 비밀주의, 비협조 때문에 행정 낭비가 심각했죠. 서울시 공무원들, 구청 공무원들이 정말 밤을 새면서 이 모든 걸 처리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이런 초래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 소송을 이미 제출을 했고요. 이런 비용이 확정되는 대로 소가. 그러니까 소송금액 손해배상 금액을 크게 해서 반드시 징수해낼 생각입니다.

▷ 오태훈 :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이 발생하고 나니까 지금 각 지자체별로 정부에서도 다양한 직접 지원 정책들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을 다음 주 월요일 30일부터 받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 재난 긴급생활비는 어떤 지원책인지 소개해주시죠.

▶ 박원순 : 뭐 서울시가 이번에 결정한 재난 긴급생활비는 정말 재난 사각지대에 보내는 희망의 동앗줄이고 또 말라버린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환란이라고까지 불렸던 IMF 때보다도 더 높은 위기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례없는 위기에 대응해서 서울시가 또 전례없는 결단을 내린 건데요. 그동안 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한 중소상공인, 소득이 끊긴 프리랜서 또 매일 아침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런 건설 일용직 이렇게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고도 또 정부 지원에는 포함되지 못한 그런 재난 사각지대의 틈새를 서울시가 재난 긴급생활비로 메우기로 한 것인데요. 그래서 중하위 계층을 모두 포괄해서 중위 소득 이하 100% 이하 가구에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저희들이 해보니까 대상자가 총 117만 7천 가구가 되고요. 수혜자가 되는 사람들은 약 300만 명 정도 될 걸로 이렇게 추산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경기도가 도민 모두에게 10만 원씩 정도의 현금성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와는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 박원순 : 그렇습니다. 무한정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면 국민 모두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재원의 한계가 분명하고 또 상황이 촉박하니까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피해 주된 대상이 되는 이런 분들에게 먼저 지원의 손길을 보태는 게 가장 기민하고 효율적이고 또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판단했고요. 특히 감염병이라는 게 만인에게 평등하게 오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난은 언제나 가장 취약한 곳에 가장 많이 가장 깊게 오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등이라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다. 뭐 부자한테까지. 그래서 은행에서 돈이 좀 들어있어서 이런 때 빼내서 쓸 수 있는 사람에게까지 우리가 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집중해서 도와드리자 이게 이번 취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장 어렵고 고통 받는 국민을 먼저 챙기는 게 또 공공의 당연한 책무죠.

▷ 오태훈 : 앞서서 먼저 지급 조치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후로 더 확대되거나 아니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더 지급할 수도 있는 건가요?

▶ 박원순 : 물론 이제 그랬으면 좋은데 사실 서울시로서는 이번에 추경도 했고 또 재난기금에서 돈을 빼내서 3,200억을 특별히 마련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세수도 줄게 될 것이고 또 혹시나 이 재난이 더 길어지거나 아니면 가을 이런 때 풍수해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대비해야 되니까 오히려 저희들은 정부에 대해서 정부가 사실은 2차 추경을 지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그럴 때 서울시처럼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은 최고 50만 원 딱 1회밖에 못 드리니까 그다음 또 한 번 드린다면 큰 도움이 되겠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이거 신청하실 분들은 어떻게 내가 신청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어디에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까?

▶ 박원순 : 이거는 이제 저희들 서울시의 모든 동사무소에 신청하실 수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도 서울시 복지포털에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굉장히 단순화시켜놨기 때문에 1인 가구, 2인 가구 뭐 5인 가구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소득이 얼마인지 그래서 중위 소득인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아주 쉽게 판단해드릴 수 있고요. 신청한 지 저희들은 3일 만에 드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정부가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에 타격이 크다고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책을 내왔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서울시청 안의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 박원순 : 지금 뭐 이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가장 지금 급박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던 서울 시민들에 대한 재난 긴급생활비에 이어서 서울시도 비상 지원책 제2탄을 마련했습니다. 그게 우선 기존에 저희들이 5천억 원 정도 규모의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했는데 이번에 5조 9천억으로 대폭 확대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는 속도입니다. 지금 이게 한 2달 이렇게 걸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내놓는 것이든 저희 서울시가 내놓는 것이든 시간이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혁신 방법을 통해서 서울시의 시금고은행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500개가 넘는 점포를 활용해서 딱 열흘 만에. 신청한 지 열흘 만에 통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열흘의 약속이라고 하는 이런 혁신적인 조치를 내놨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의 대출이라든가 서울시청 안의 대출 2개를 다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까?

▶ 박원순 : 그렇기는 한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서울시의 5조 9천억 자금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정부는 정부의 또 다른 채널이 있습니다. 중소기업부의 여러 기관들을 통한 그런 또 다른 방식이 있는데 아마 저희 서울시가 이렇게 혁신적인 방안을 내놨기 때문에 아마 곧바로 그렇게 함께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긴급자금이 필요한 분들이 다들 어려운 분들이고 또 신용도도 좋지 않은 분들이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어떤 대출 기준 같은 것들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나요?

▶ 박원순 :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저희들도 이 위기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폭넓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문턱을 최소한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이 낮아서 그동안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자금 대출을 못 받던 분들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신용불량이거나 채납 연채가 없는 한 코로나19 특별보증으로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출 금리나 보증료도 확 낮췄습니다. 심지어는 정부 자금 지원보다도 훨씬 더 낮게 됐는데요. 대출 금리는 확진 피해 기업의 경우에는 1% 고정금리로 적용하고 있고 보증료도 법정 최저 수준인 0.5%까지 낮췄습니다. 그리고 또 임대료 이런 고정 비용으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이 계시다면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 제도가 있는데요. 이걸 이용하시면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오태훈 :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40조 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 투입해서 지원해야 한다 이런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해주면 고민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서울시 박 시장께서는 통합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 박원순 : 저는 이 재난을 극복하는데 여야와 또 중앙 지방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황교안 대표께서 그런 자금 확보 방안, 지원 대상 이런 거를 구체화해서 제시해주신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 오태훈 : 끝으로 그때 메르스 때 기억도 있고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방역 대책 세우고 계시는데 이 사태가 서울시장 입장으로 보셨을 때는 언제쯤이면 정리가 될까라고 생각하세요?

▶ 박원순 : 지금 사실 서울시의 지금 12건, 13건 이런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게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대부분 또 외국에 살고 있던 우리 동포들이 유학생이라든지 이런 동포들이 귀환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자가격리 하고 그래서 이 단계를 잘 지나면 내국민 우리 국내에서는 집단 감염 사태만 우리가 잘 조절하면 저는 뭐 우리가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원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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