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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1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 강남3구 등 후보들 “1주택자 종부세 부담 경감”
입력 2020.03.27 (15:21) 정치
민주 강남3구 등 후보들 “1주택자 종부세 부담 경감”
서울 강남과 경기도 성남 분당 등 고가주택이 많은 수도권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27일) 국회에서 '종부세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당 후보 일동' 명의의 기자회견을 열고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서울 강남갑 김성곤·강남병 김한규·서초갑 이정근·서초을 박경미·송파갑 조재희·송파을 최재성·양천갑 황희·용산 강태웅 후보, 경기 성남 분당갑 김병관·분당을 김병욱 후보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지역구에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가진 유권자가 적지 않다고 판단해 '종부세 경감' 카드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들은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지만 주거목적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는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면서 "투기 목적 없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은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원 상한 폐지를 유권자 여러분께 약속드린다"며 "종부세 감면이 올해 부과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 29일 이전까지 종부세 해결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세대 1주택자와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강남갑에 출마하는 김성곤 전 의원은 "정부의 시안이나 당론이나 기본적으로는 합리성에 기초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런 제안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성이 있다"며 "디테일에 있어 정부가 챙기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것이지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기조를 흔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재성 의원은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해야 하는 주요 라인에 있었던 분들과 전부 토론, 대화하고 설득한 과정이 있었다"며 "청와대 정책라인이나 정무라인까지도 충분히 얘기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종부세 감면 및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폐지는 감세 정책이 아니라 세금 구제 정책"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도 보완이 필요한 사각지대, 손질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법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병욱 의원도 법안에 대해 "우리 당이 추구하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큰 흐름에 부합한다고 생각해 발의했다"며 "종부세는 실제 (주택을) 현금화한 상태에서의 과세가 아니라 평가한 금액에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과세하는 게 타당한 입법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민주 강남3구 등 후보들 “1주택자 종부세 부담 경감”
    • 입력 2020.03.27 (15:21)
    정치
민주 강남3구 등 후보들 “1주택자 종부세 부담 경감”
서울 강남과 경기도 성남 분당 등 고가주택이 많은 수도권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27일) 국회에서 '종부세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당 후보 일동' 명의의 기자회견을 열고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서울 강남갑 김성곤·강남병 김한규·서초갑 이정근·서초을 박경미·송파갑 조재희·송파을 최재성·양천갑 황희·용산 강태웅 후보, 경기 성남 분당갑 김병관·분당을 김병욱 후보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지역구에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가진 유권자가 적지 않다고 판단해 '종부세 경감' 카드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들은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지만 주거목적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는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면서 "투기 목적 없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은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원 상한 폐지를 유권자 여러분께 약속드린다"며 "종부세 감면이 올해 부과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 29일 이전까지 종부세 해결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세대 1주택자와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강남갑에 출마하는 김성곤 전 의원은 "정부의 시안이나 당론이나 기본적으로는 합리성에 기초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런 제안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성이 있다"며 "디테일에 있어 정부가 챙기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것이지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기조를 흔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재성 의원은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해야 하는 주요 라인에 있었던 분들과 전부 토론, 대화하고 설득한 과정이 있었다"며 "청와대 정책라인이나 정무라인까지도 충분히 얘기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종부세 감면 및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폐지는 감세 정책이 아니라 세금 구제 정책"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도 보완이 필요한 사각지대, 손질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법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병욱 의원도 법안에 대해 "우리 당이 추구하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큰 흐름에 부합한다고 생각해 발의했다"며 "종부세는 실제 (주택을) 현금화한 상태에서의 과세가 아니라 평가한 금액에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과세하는 게 타당한 입법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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