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대출 분산…무보증 천만 원 대출 홀짝제 도입”

정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 집중되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대출 신청을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으로 분산시켜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진공 대출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에 대한 천만 원 직접 대출만 가능하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27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 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현재 소진공에 집중되는 소상공인들의 대출 신청을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으로 분산시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먼저,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대출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천만 원 직접 대출(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불필요)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신청된 7천만 원 이하 대출에 대해선 2천만 원으로 한도를 낮추고, 신용등급이 높고 대출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신청은 시중은행이나 기업은행 대출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줄서기 같은 대출 현장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대출 홀짝제를 실시하고, 생년이 홀수인 사람은 홀수날, 짝수인 사람은 짝수날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온라인 사전예약시스템 확대 운영과 번호표 배부, 대출 필요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세 가지로 간소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소진공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대신 대신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의 창구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시중은행의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신용등급 1~3등급에 대한 3천만 원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5일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신용등급 1~6등급이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은행 대출은 3천만 원 이하 대출의 경우 기업은행이 대출과 보증을 동시에 실시해 집행 기간을 5일 안팎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3천만 원이 넘는 대출은 기존처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이 대출 신청 전 나이스 평가정보와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자신의 신용등급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적합한 대출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출 신청서류, 대출조건 등 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소상공인 금융지원 포털'도 조속히 구축할 방침입니다.

김용범 차관은 "꼭 필요한 자금을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해 불편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하다"며 "1~2주 정도 현장에서 혼잡이 이어진 후 순차적으로 심사가 이뤄지면 다음 달 말부터는 한결 나아지리라 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