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앗아간 일상…입국 금지가 최선인가

봄입니다. 벚꽃은 예정대로 만개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꽃축제가 우리를 반겼겠죠. 하지만 그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을 '코로나19'가 앗아갔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국민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덕분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는 '주춤'해졌습니다. 정부도 성숙한 자세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는 국민들에게 거듭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앗아간 우리 생활은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이번 주말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정부 "국민께 감사"

평범했던 여러분의 일상을 100점, '코로나19' 이후 위축되고 정지된 일상을 0점으로 매긴다면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삶에 몇점을 주시겠습니까.

'코로나19 국민 위험인식 조사'에서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고 열흘이 지난 시점에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삶에 56.6점을 주었습니다. 환자 발생만으로도 평범했던 일상이 절반 가까이 사라진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두달여가 지난 지금 국민들은 자신의 삶의 점수에 평균 47.7점을 주었습니다. 자영업자는 더 떨어져 평균 41.3점을 주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삶이 절반 이상 위축되고 멈춰버렸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의 변화는 '코로나 블루(우울감)'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우울감의 원인을 처음에는 집단 감염을 만들어냈던 신천지 교도와 주말 예배를 강행했던 일부 종교 단체를 지목하다, 지금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외 유입을 아예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을 반영하듯 매일 반복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는 유럽과 미국에 이은 전 국가로의 검역 확대 여부나, 외국인의 입국 금지 계획 등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체 해외 유입 확진 사례 309건 가운데 순수 외국인 확진 사례는 0.33%

오늘(27일)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9,332명입니다. 이 가운데 해외 유입 관련 확진 사례는 309건입니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3.3%를 차지합니다. 309건 가운데에서도 유학생과 주재원, 여행객 등 내국인이 278명이고 외국인이 31명입니다. 순수한 외국인의 확진 사례는 전체의 0.33%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해외 유입자 가운데 외국인 확진자가 늘고 있는 추세는 확연합니다. 3월 첫째주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1명이었지만, 둘째주에는 3명, 셋째주에는 5명, 넷째주에는 17명으로 단기간에 급증 추세입니다.

■정부 "외국인의 입국 금지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어"

하지만 우리 정부는 외국인의 입국 금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 반장은 "외국인 입국 금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봐야 할 문제이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논의한 부분은 없다"고 했습니다.

또 "검역단계에서 강화된 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검역 강화를 확대하는 부분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쳐가는 국민들,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보며 한계를 느껴가는 의료진…. 그 속에서 정부는 소수의 외국인 확진자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입국 금지보다는 검역망을 촘촘히 짜는 방법을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에 대한 입국금지는 단순히 특정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국가 간의 교류와 교역을 일정 기간 중단하는 외교적, 경제적 문제가 함께 얽혀있기에 잃는 것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인용한 '코로나19 국민 위험인식 조사'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과 한국리서치가 2020년 1월 31일부터 3월 16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