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국금지 필요성 논란…정부 “현재로선 논의 안 해”

입력 2020.03.27 (21:06) 수정 2020.03.2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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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에서 들어온 확진자가 늘면서 입국 제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외국인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정부는 현재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문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외 유입 사례는 특히 이달 들어 급증 추세입니다.

1, 2월 합쳐 20여 명 정도였지만, 3월엔 280여 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현재 중국 후베이성에선 입국을 할 수 없고 유럽에서 오면 전원 진단검사, 미국발은 2주간 의무적 자가격리 등의 검역이 진행 중입니다.

오는 30일부터 한국행 모든 승객은 발열 검사를 받고 37.5도를 넘으면 비행기에 탈 수 없습니다.

의료계 일부에선 입국 제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대한감염학회 한 인사는 자신의 SNS에 '의료진이 지쳤다.'며 '외국인 입국 금지를 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유럽과 미국 등 위험지역 외국인은 입국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대하/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사실 환자 한 명, 한 명이라도 늘어나는 게 실제로 의료 현장에선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거든요, 1차적으로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나옵니다.

해외 유입 사례 3백여 건 가운데 외국인 사례는 30여 건, 10분의 1 정도입니다.

입국자의 90%는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 내국인인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최원석/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 "(외국인) 입국 금지 자체가 국내 유행을 완전히 컨트롤 해줄 것이라고 보지 않아서 그렇고요, (내외국인 막론하고) 입국자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은 맞고…."]

정부는 현재 외국인 입국 금지를 논의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입국 금지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 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저희가 논의한 부분은 아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당국은 외국의 확산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인 검역대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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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입국금지 필요성 논란…정부 “현재로선 논의 안 해”
    • 입력 2020-03-27 21:08:03
    • 수정2020-03-27 22: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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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에서 들어온 확진자가 늘면서 입국 제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외국인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정부는 현재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문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외 유입 사례는 특히 이달 들어 급증 추세입니다.

1, 2월 합쳐 20여 명 정도였지만, 3월엔 280여 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현재 중국 후베이성에선 입국을 할 수 없고 유럽에서 오면 전원 진단검사, 미국발은 2주간 의무적 자가격리 등의 검역이 진행 중입니다.

오는 30일부터 한국행 모든 승객은 발열 검사를 받고 37.5도를 넘으면 비행기에 탈 수 없습니다.

의료계 일부에선 입국 제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대한감염학회 한 인사는 자신의 SNS에 '의료진이 지쳤다.'며 '외국인 입국 금지를 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유럽과 미국 등 위험지역 외국인은 입국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대하/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사실 환자 한 명, 한 명이라도 늘어나는 게 실제로 의료 현장에선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거든요, 1차적으로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나옵니다.

해외 유입 사례 3백여 건 가운데 외국인 사례는 30여 건, 10분의 1 정도입니다.

입국자의 90%는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 내국인인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최원석/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 "(외국인) 입국 금지 자체가 국내 유행을 완전히 컨트롤 해줄 것이라고 보지 않아서 그렇고요, (내외국인 막론하고) 입국자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은 맞고…."]

정부는 현재 외국인 입국 금지를 논의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입국 금지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 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저희가 논의한 부분은 아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당국은 외국의 확산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인 검역대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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