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국금지 필요성 논란…정부 “현재로선 논의 안 해”

입력 2020.03.28 (06:41) 수정 2020.03.28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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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상황이 계속되면서 국내에서도 최근 해외 유입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국 제한 조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외국인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정부는 현재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해외 유입 사례는 특히 이달 들어 급증 추세입니다.

1, 2월 합쳐 20여 명 정도였지만, 3월엔 280여 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현재 중국 후베이성에선 입국을 할 수 없고 유럽에서 오면 전원 진단검사, 미국발은 2주간 의무적 자가격리 등의 검역이 진행 중입니다.

모레부터 한국행 모든 승객은 발열 검사를 받고 37.5도를 넘으면 비행기에 탈 수 없습니다.

의료계 일부에선 입국 제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대한감염학회 한 인사는 자신의 SNS에 '의료진이 지쳤다.'며 '외국인 입국 금지를 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유럽과 미국 등 위험지역 외국인은 입국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대하/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사실 환자 한 명, 한 명이라도 늘어나는 게 실제로 의료 현장에선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거든요, 1차적으로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나옵니다.

해외 유입 사례 3백여 건 가운데 외국인 사례는 30여 건, 10분의 1 정도입니다.

입국자의 90%는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 내국인인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최원석/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 "(외국인) 입국 금지 자체가 국내 유행을 완전히 컨트롤 해줄 것이라고 보지 않아서 그렇고요, (내외국인 막론하고) 입국자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은 맞고…."]

정부는 현재 외국인 입국 금지를 논의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입국 금지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 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저희가 논의한 부분은 아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당국은 외국의 확산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인 검역대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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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입국금지 필요성 논란…정부 “현재로선 논의 안 해”
    • 입력 2020-03-28 06:47:31
    • 수정2020-03-28 06: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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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상황이 계속되면서 국내에서도 최근 해외 유입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국 제한 조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외국인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정부는 현재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해외 유입 사례는 특히 이달 들어 급증 추세입니다.

1, 2월 합쳐 20여 명 정도였지만, 3월엔 280여 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현재 중국 후베이성에선 입국을 할 수 없고 유럽에서 오면 전원 진단검사, 미국발은 2주간 의무적 자가격리 등의 검역이 진행 중입니다.

모레부터 한국행 모든 승객은 발열 검사를 받고 37.5도를 넘으면 비행기에 탈 수 없습니다.

의료계 일부에선 입국 제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대한감염학회 한 인사는 자신의 SNS에 '의료진이 지쳤다.'며 '외국인 입국 금지를 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유럽과 미국 등 위험지역 외국인은 입국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대하/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사실 환자 한 명, 한 명이라도 늘어나는 게 실제로 의료 현장에선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거든요, 1차적으로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나옵니다.

해외 유입 사례 3백여 건 가운데 외국인 사례는 30여 건, 10분의 1 정도입니다.

입국자의 90%는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 내국인인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최원석/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 "(외국인) 입국 금지 자체가 국내 유행을 완전히 컨트롤 해줄 것이라고 보지 않아서 그렇고요, (내외국인 막론하고) 입국자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은 맞고…."]

정부는 현재 외국인 입국 금지를 논의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입국 금지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 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저희가 논의한 부분은 아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당국은 외국의 확산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인 검역대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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