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전 국민 100만원 재난소득…해고 없는 기업지원”

정의당이 코로나19 사태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해고 없는 기업지원 원칙을 확립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오늘(2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코로나라는 거대한 해일이 경제를 삼키기 전에 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방파제를 세워야 한다"면서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대통령이 결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심 대표는 "정부는 100조 원을 투입해 기업을 살린다면서, 52조 원이 들어가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아직 결단을 못 내렸다"면서 "일부 보도에 따르면 기재부는 재난기본소득을 중위소득 100% 이하에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해일이 밀려오는데 구명조끼 던져주는 식의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 대표는 또 "해고 없는 기업지원 원칙을 분명히 확립해주기 바란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100조 원의 기업 지원은 고용보장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심 대표는 "IMF 금융위기와 같은 기업 위기 때마 공적자금이 집중 투입됐지만, 기업은 살아나고 노동자들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당했다"면서 "이번에 정부의 기업지원 정책도 해고 없는 지원의 원칙을 확고히 하지 않으면 똑같은 양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한시적인 해고금지 선언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심 대표는 이와 함께 "줄 서지 않는 자영업·소상공인 대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대출 요건을 대폭 생략해서 간편히 하고, 50조 원을 5년 만기 무이자 대출로 해 정부가 이자 비용과 보증 보험료를 감당해줘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심 대표는 또 "일거리가 떨어져 막막한 630만의 불안정 비정규 노동자에 12조 7천억 원을 투자해 3개월을 버틸 생계지원비를 지급해달라. 600만 취약계층의 3개월 버티기 긴급 안전망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초등학교 자녀를 둔 172만 맞벌이,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는 3개월 유급 돌봄을 하도록 7조 2천억 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