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재난지원금 대상 내일 발표

입력 2020.03.29 (17:01) 수정 2020.03.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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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 수는 105명 늘어난 총 9,583명이 됐습니다.

특히 공항 검역을 통해 발견된 확진자가 하룻새 21명으로 대구 다음으로 많아, 정부가 입국자에 대한 강도 높은 방역 대책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모은희 기자, 다음 달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여행객은 2주 동안 의무 격리를 해야 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4월 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의무적 격리가 시행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지만 유례 없이 가파른 글로벌 확산세를 감안하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관광 등 중요하지 않은 목적의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무적 격리가 확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거주할 곳이 없는 외국인은 정부 제공 시설에서 2주간 강제격리하고 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관련한 고용 안정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주는 충격이 막대하다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받게 될 경제적 타격을 고려해 고용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수준도 상향했으며 단기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도 곧 시행할 예정이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당정청이 오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죠?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최종 발표된다고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 저녁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협의를 갖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번 협의에서는 지원금 지급 여부와 대상, 금액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내일 열리는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여당 내에서는 소득 하위 70% 가량의 국민에게 상품권이나 체크카드 형식의 현금성 지원을 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지급 대상을 축소해 중위소득 100% 이하, 약 천만 가구에 100만 원씩을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청은 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재정은 총선 뒤 2차 추경에 포함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도 지원 확대에 나섰습니다.

지자체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 3조 8천억 원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에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개정안이 모레 국무회의를 통과하는대로 바로 지원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당초 예정된 각급 학교 개학일이 다음달 6일인데, 가능할런지 의문입니다.

정부 방침,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정부가 4월 6일로 예정된 개학일을 또다시 늦출 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데요.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집단의 모임이나 행사가 아직은 위험하다"는 평가를 내놓아, 사실상 4월 6일 개학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정례브리핑에서,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집단발병 사례를 예방하고 있지만 완화했을 경우 또다시 대규모 유행이 증폭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해외 유입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통제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위험도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는 오늘 당정협의를 열어 여러 가능성을 놓고 검토에 나섰는데요.

4월 6일 등교는 당장 어렵다는 현장 의견에 무게를 두고, 온라인 개학과 원격 교육 실시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학생 학습권 문제와 각급 학교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르면 내일이나 모레쯤 개학 관련 결정 사항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앵커]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 오늘 일요일을 맞아 정부가 종교계에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개신교회를 비롯한 종교계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박 장관은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영상예배와 가족예배로 대체하고 공동체 위기 극복을 위한 협조와 참여에 앞장선 데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중단을 권고한 것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방역 조치임을 이해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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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재난지원금 대상 내일 발표
    • 입력 2020-03-29 17:05:08
    • 수정2020-03-29 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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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 수는 105명 늘어난 총 9,583명이 됐습니다.

특히 공항 검역을 통해 발견된 확진자가 하룻새 21명으로 대구 다음으로 많아, 정부가 입국자에 대한 강도 높은 방역 대책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모은희 기자, 다음 달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여행객은 2주 동안 의무 격리를 해야 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4월 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의무적 격리가 시행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지만 유례 없이 가파른 글로벌 확산세를 감안하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관광 등 중요하지 않은 목적의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무적 격리가 확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거주할 곳이 없는 외국인은 정부 제공 시설에서 2주간 강제격리하고 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관련한 고용 안정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주는 충격이 막대하다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받게 될 경제적 타격을 고려해 고용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수준도 상향했으며 단기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도 곧 시행할 예정이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당정청이 오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죠?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최종 발표된다고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 저녁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협의를 갖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번 협의에서는 지원금 지급 여부와 대상, 금액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내일 열리는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여당 내에서는 소득 하위 70% 가량의 국민에게 상품권이나 체크카드 형식의 현금성 지원을 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지급 대상을 축소해 중위소득 100% 이하, 약 천만 가구에 100만 원씩을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청은 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재정은 총선 뒤 2차 추경에 포함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도 지원 확대에 나섰습니다.

지자체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 3조 8천억 원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에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개정안이 모레 국무회의를 통과하는대로 바로 지원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당초 예정된 각급 학교 개학일이 다음달 6일인데, 가능할런지 의문입니다.

정부 방침,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정부가 4월 6일로 예정된 개학일을 또다시 늦출 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데요.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집단의 모임이나 행사가 아직은 위험하다"는 평가를 내놓아, 사실상 4월 6일 개학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정례브리핑에서,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집단발병 사례를 예방하고 있지만 완화했을 경우 또다시 대규모 유행이 증폭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해외 유입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통제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위험도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는 오늘 당정협의를 열어 여러 가능성을 놓고 검토에 나섰는데요.

4월 6일 등교는 당장 어렵다는 현장 의견에 무게를 두고, 온라인 개학과 원격 교육 실시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학생 학습권 문제와 각급 학교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르면 내일이나 모레쯤 개학 관련 결정 사항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앵커]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 오늘 일요일을 맞아 정부가 종교계에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개신교회를 비롯한 종교계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박 장관은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영상예배와 가족예배로 대체하고 공동체 위기 극복을 위한 협조와 참여에 앞장선 데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중단을 권고한 것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방역 조치임을 이해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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