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식 판사 교체하라” 민중당 당원 5명 법원서 기습시위

이른바 'n번방' 사건 관련 재판을 맡은 오덕식 판사를 교체해 달라며 민중당 당원들이 법원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손솔 민중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 민중당 당원 5명은 오늘(30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2층 로비에서, 오덕식 판사 교체를 요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손 씨 등은 "오덕식 판사를 교체하라" "박사를 키운 건 판사다" "n번방을 키운 건 법원이다" 등의 구호를 5분여 동안 외치다가, 법원 로비에 앉아 20분 동안 연좌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법원 형사접수실에서 오 판사와 관련한 항의서한을 정식으로 접수한 뒤 돌아갔습니다.

오덕식 판사를 둘러싼 논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 판사가 n번방을 운영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16살 이 모 군의 재판을 맡게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군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의 회원 출신으로,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부터 지난 2월까지 '태평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군은 '태평양 원정대'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아동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오 판사는 지난해 가수 故 구하라 씨를 불법촬영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배우 故 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시민사회 일각에서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판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오 판사는 또 2013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재판 관련 실무과목 강사로 수업을 하던 중 학생들에게 "여자 변호사는 부모가 권력자이거나, 남자보다 일을 두 배로 잘하거나, 얼굴이 예뻐야 한다"는 취지의 성희롱성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전력도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7일 'N번방 담당 판사 오덕식을 판사 자리에 반대,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이 청원은 오늘 오후 2시 기준 40만 명이 넘는 사람의 동의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