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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코로나19’ 팬데믹
입국자 시설 격리 ‘자비 부담’…다시 돌아온 복지부 차관
입력 2020.03.30 (16:19) 취재K
입국자 시설 격리 ‘자비 부담’…다시 돌아온 복지부 차관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빗장을 사실상 걸어 잠갔습니다. 공식적으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입국과 동시에 14일 간의 자가 격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행 목적으로 단기간 한국을 찾은 이들에겐 그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4월 1일 0시부터 모든 국가 입국 내외국인 14일 간 자가격리

정부가 4월 1일 0시부터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상대로 14일 간 자가격리를 실시합니다. 유럽에서 입국했냐, 기타국가에서 입국했냐,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진단 검사와 격리 방법은 모두 9가지가 됩니다. 9가지 사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14일간의 자가 격리를 실시 한다는 것입니다. 단, 비자 타입이 외교와 공무, 협정일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3월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는 9,661명이며, 이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는 476명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 가운데 436명, 91.6%가 내국인이고, 40명, 8.4%가 외국인이었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웠던 점은 외국인의 진단 검사비와 치료비를 우리 국가가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해외 유입 순수 외국인 8.4%…'진단·치료비' 국가가, '시설 이용' 자비 부담

정부는 여러 차례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는 혜택 차원이 아니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대신 이들이 격리 시설을 이용할 때 시설 이용비는 내외국인 모두 자비로 부담하게 했습니다.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이란 점, 국내 입국을 유도하는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한 것입니다.

해외 유입 차단과 관련해선 강력한 대책이 나왔지만 국내에서는 소규모 집단 감염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대구를 넘어섰습니다. 30일 0시를 기준으로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16명, 대구는 14명입니다.

■만민중앙교회 확진자 23명…서울 소규모 집단 감염 계속

서울에서는 구로구 소재 만민중앙성결교회에서 현재까지 23명이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가운데 2명이 금천구 소재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콜센터 전 직원 78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검체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대구에서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실 요양병원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 제2 미주병원에서 58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133명의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이런 소규모 집단 감염에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가 78명, 두자릿 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는 이 두자릿 숫자가 당장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초중고교의 개학에 긍정적 신호인지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은경 중앙방역대책 본부장은 "절대적인 숫자도 중요하지만 신규 환자가 어디서 어떤 경로로 생기는지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어려운 질문이다."라고도 했습니다.

"환자 숫자가 적더라도 과거에 경험했던 것처럼 한두 명의 사례가 밀폐된 환경 안에서 폭발적인 노출이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대규모의 유행이 증폭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환자 수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대응에 여전히 조심스럽고 한결같이 긴장을 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랜 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 참석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지난 18일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2주 간의 자가 격리에 들어갔던 김강립 복지부 차관이 자가격리를 마치고 다시 브리핑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가격리' 김강립 복지부 차관 복귀 "지지하고 이해해주는 것이 방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1총괄조정관을 맡고 있는 김강립 차관은 스스로 경험한 2주 간의 자가 격리 경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가격리를 처음 해보니 일상에서 불편함도 있고 심리적으로 많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다"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지지하고 이해해주는 것이 방역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우리의 일상을 조속히 복귀시킬 수 있도록 함께하자"고 당부했습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입국자 시설 격리 ‘자비 부담’…다시 돌아온 복지부 차관
    • 입력 2020.03.30 (16:19)
    취재K
입국자 시설 격리 ‘자비 부담’…다시 돌아온 복지부 차관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빗장을 사실상 걸어 잠갔습니다. 공식적으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입국과 동시에 14일 간의 자가 격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행 목적으로 단기간 한국을 찾은 이들에겐 그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4월 1일 0시부터 모든 국가 입국 내외국인 14일 간 자가격리

정부가 4월 1일 0시부터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상대로 14일 간 자가격리를 실시합니다. 유럽에서 입국했냐, 기타국가에서 입국했냐,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진단 검사와 격리 방법은 모두 9가지가 됩니다. 9가지 사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14일간의 자가 격리를 실시 한다는 것입니다. 단, 비자 타입이 외교와 공무, 협정일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3월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는 9,661명이며, 이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는 476명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 가운데 436명, 91.6%가 내국인이고, 40명, 8.4%가 외국인이었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웠던 점은 외국인의 진단 검사비와 치료비를 우리 국가가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해외 유입 순수 외국인 8.4%…'진단·치료비' 국가가, '시설 이용' 자비 부담

정부는 여러 차례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는 혜택 차원이 아니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대신 이들이 격리 시설을 이용할 때 시설 이용비는 내외국인 모두 자비로 부담하게 했습니다.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이란 점, 국내 입국을 유도하는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한 것입니다.

해외 유입 차단과 관련해선 강력한 대책이 나왔지만 국내에서는 소규모 집단 감염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대구를 넘어섰습니다. 30일 0시를 기준으로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16명, 대구는 14명입니다.

■만민중앙교회 확진자 23명…서울 소규모 집단 감염 계속

서울에서는 구로구 소재 만민중앙성결교회에서 현재까지 23명이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가운데 2명이 금천구 소재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콜센터 전 직원 78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검체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대구에서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실 요양병원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 제2 미주병원에서 58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133명의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이런 소규모 집단 감염에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가 78명, 두자릿 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는 이 두자릿 숫자가 당장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초중고교의 개학에 긍정적 신호인지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은경 중앙방역대책 본부장은 "절대적인 숫자도 중요하지만 신규 환자가 어디서 어떤 경로로 생기는지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어려운 질문이다."라고도 했습니다.

"환자 숫자가 적더라도 과거에 경험했던 것처럼 한두 명의 사례가 밀폐된 환경 안에서 폭발적인 노출이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대규모의 유행이 증폭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환자 수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대응에 여전히 조심스럽고 한결같이 긴장을 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랜 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 참석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지난 18일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2주 간의 자가 격리에 들어갔던 김강립 복지부 차관이 자가격리를 마치고 다시 브리핑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가격리' 김강립 복지부 차관 복귀 "지지하고 이해해주는 것이 방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1총괄조정관을 맡고 있는 김강립 차관은 스스로 경험한 2주 간의 자가 격리 경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가격리를 처음 해보니 일상에서 불편함도 있고 심리적으로 많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다"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지지하고 이해해주는 것이 방역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우리의 일상을 조속히 복귀시킬 수 있도록 함께하자"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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