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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코로나19’ 팬데믹
무급휴직자·특고도 생계 지원…4대보험도 일부 감면
입력 2020.03.30 (18:06) 수정 2020.03.30 (18:27) 통합뉴스룸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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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특고도 생계 지원…4대보험도 일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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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에 대한 각종 지원책이 나왔지만 특수고용노동자 등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었죠.

생계비와 피해점포 재개장 지원 등 정부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4대 보험 부담도 일부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손님과 직접 대면하는 일이 잦아 방역에 비상이 걸렸지만, 생계를 위해 한 건이라도 더 배달해야 하는 라이더.

근로자처럼 일해도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정부 지원에서 소외돼 왔습니다.

[배달 라이더/음성변조 : "000 같은 곳도 (감염) 터지고 어디도 터지고 그러는데 돈을 준다고 하니까 가야지 뭐...한 건이라도 해야지, 더 많이 벌어야 하니까."]

학습지 교사나 대리운전기사도 마찬가지.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추가대책을 내놨습니다.

일감이 끊긴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약 10만 명에게 최대 두 달 동안 50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래도 어려움이 계속되면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통해 추가로 월평균 65만 원씩 지급합니다.

구직활동도 지원합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는) 3개월간 월 50만 원씩 구직 촉진수당을 지급 받으면서 생계 걱정을 덜고 일감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무급으로 휴업이나 휴직 중인 노동자의 생계도 돕기로 했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4월부터 해당 지자체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월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최장 2개월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건설일용노동자에게는 1인당 최대 2백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줍니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사업장 재개장이나 정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4대 보험 가운데 건강보험은 하위 40%까지 석 달간 보험료 30%를 깎아주고, 산재보험도 6개월 동안 30% 감면됩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무급휴직자·특고도 생계 지원…4대보험도 일부 감면
    • 입력 2020.03.30 (18:06)
    • 수정 2020.03.30 (18:27)
    통합뉴스룸ET
무급휴직자·특고도 생계 지원…4대보험도 일부 감면
[앵커]

코로나19에 대한 각종 지원책이 나왔지만 특수고용노동자 등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었죠.

생계비와 피해점포 재개장 지원 등 정부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4대 보험 부담도 일부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손님과 직접 대면하는 일이 잦아 방역에 비상이 걸렸지만, 생계를 위해 한 건이라도 더 배달해야 하는 라이더.

근로자처럼 일해도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정부 지원에서 소외돼 왔습니다.

[배달 라이더/음성변조 : "000 같은 곳도 (감염) 터지고 어디도 터지고 그러는데 돈을 준다고 하니까 가야지 뭐...한 건이라도 해야지, 더 많이 벌어야 하니까."]

학습지 교사나 대리운전기사도 마찬가지.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추가대책을 내놨습니다.

일감이 끊긴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약 10만 명에게 최대 두 달 동안 50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래도 어려움이 계속되면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통해 추가로 월평균 65만 원씩 지급합니다.

구직활동도 지원합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는) 3개월간 월 50만 원씩 구직 촉진수당을 지급 받으면서 생계 걱정을 덜고 일감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무급으로 휴업이나 휴직 중인 노동자의 생계도 돕기로 했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4월부터 해당 지자체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월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최장 2개월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건설일용노동자에게는 1인당 최대 2백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줍니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사업장 재개장이나 정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4대 보험 가운데 건강보험은 하위 40%까지 석 달간 보험료 30%를 깎아주고, 산재보험도 6개월 동안 30% 감면됩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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