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덕식 판사가 맡았던 ‘n번방’ 사건 재판부 교체…“본인 요구”

이른바 'n번방' 운영자에 대한 재판을 맡은 오덕식 판사를 해당 사건에서 배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40만 명을 넘은 가운데, 법원이 결국 재판부를 변경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0일) 형사20단독 오 판사가 n번방 운영자 사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직접 재배당을 요구했고, 오 판사가 해당 재판을 맡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예규에 따라 사건을 형사22단독(박현숙 판사)에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법원은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한 때" 등에 한 해 이미 배당이 확정된 사건의 재판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 판사가 사건 재배당을 요청하는 서면을 오늘 사건배당주관자인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판사를 둘러싼 논란은 오 판사가 n번방을 운영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16살 이 모 군의 재판을 맡게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군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의 회원 출신으로,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부터 지난 2월까지 '태평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군은 '태평양 원정대'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아동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오 판사는 지난해 가수 故 구하라 씨를 불법촬영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배우 故 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시민사회 일각에서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판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오 판사는 또 2013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재판 관련 실무과목 강사로 수업을 하던 중 학생들에게 "여자 변호사는 부모가 권력자이거나, 남자보다 일을 두 배로 잘하거나, 얼굴이 예뻐야 한다"는 취지의 성희롱성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전력도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7일 'N번방 담당 판사 오덕식을 판사 자리에 반대,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이 청원은 오늘 오후 6시 50분 기준 41만 명이 넘는 사람의 동의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