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시민 반응…효과 있을까?

[앵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 엇갈렸습니다.

'도움된다', '다 안 주고 왜 70%냐?', '취약 계층에게 더 줘야 한다' 등등 다양했는데요.

중요한 건 효과가 얼마나 있을 건가, 이 부분이겠죠.

오수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습니다.

[조은경/서울 종로구 : "소상공인 같은 경우나 그런 분들은 당장 (돈이) 빨리 필요하시니까... 생필품을 사는 데 많이 쓸 것 같아요. 당장 급한 것들."]

하지만 대상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했습니다.

[박인자/서울 종로구 : "어려운 사람들은 물론 나라가 도와줘야 되지만 다 준다는 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환/경기 고양시 덕양구 : "다 같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70% 밑에만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는 게 좀 의아하기는 해요."]

30%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이미 재정부담은 급증한 상황.

긴급재난지원금을 제외해도 정부의 코로나 19 경기 대응책 규모만 132조 원대에 이릅니다.

이런 이유로 지원금 대상은 더 축소하고 금액은 늘렸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전 국민의) 50%나 30%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액과 규모를 좀 더 크게 했더라면 내수진작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같이 도모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금 지급 이유의 하나인 소비 진작 효과도 의문입니다.

코로나19로 외출을 꺼리는 등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적극적인 소비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 탓입니다.

게다가 저소득층을 제외하곤 지원금이 추가 소비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중산층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을 저축이나 세금 준비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다른 용도에 사용된 자금을 대체하는 형태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정부가 꺼내 든 전례없는 대책, 하지만 실제 지급은 추경 통과를 전제로 빨라야 5월에나 가능하다는 점도 한계로 꼽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