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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홍남기 “국민적 공감대 등 고려해 선정…감세는 맞춤형으로”
입력 2020.03.30 (21:10) 수정 2020.03.31 (08:4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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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홍남기 “국민적 공감대 등 고려해 선정…감세는 맞춤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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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 지원…국민적 공감대, 재원의 한정성, 지원의 효과성 고려"

"1차 추경과 별개…저소득 계층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 혜택"

"일정한 기간 내 사용 독려…소비로 연결되도록 최대한 보완 대책 강구"

"올해 예산 구조조정 통해 재원 충당…빚내서 지원하는 것 아니라는 점 보여드릴 것"

"대규모 감세 정책은 생각 안 해…맞춤형으로 노력"

[앵커]

더 궁금한 점,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하위 70%, 100만 원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이유부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앵커께서 말씀하신대로 오늘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은 경제 위기 시에 취약계층, 어려운 계층에게 먼저 타격이 오고 거기에 타격이 더 큰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정부가 지난 1차 추경 때는 기초 생보자라든가 어려운 분을 타게팅을 해서 약 1조 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이 사실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계층을 가리지 않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고, 실제로 그와 같은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의 재난지원구호금이라든가 지원금을 줘야하지 않겠나 논의가 쭉 있어왔고, 일부 국가에서도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느 수준까지 줄 것인지, 하위 50%까지 줄 것인지, 70%까지 줄 것인지 아니면 100% 다 드릴 것인지.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지원하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가 될 것인지 또 재원의 한정성도 있었고요.

또 지원과 관련된 효과성, 여러가지 측면이 같이 고려가 돼서 이번에 하위 소득 7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약 1,400만 가구가 혜택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상위 30% 계층이 받지 못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진정으로 정부의 마음을 헤아려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왜 다 안주느냐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차라리 70%, 100만 원이 아니라 아주 어려우신 분들, 10%, 500만 원 이게 더 낫지 않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답변]

네.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차추경 때 정말 어려운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1조 원 정도를 지원하면서 소비쿠폰을 그때 4인 가구당 140만 원을 드리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면서 지난 번에 드린 것과 별개로 드리기 때문에 아마 저소득 계층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 혜택이 가는 셈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앵커께서 지적하신 취지가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소비로 바로 이어질까요? 어느 분야에 돈을 쓸 것이다 기대를 하시는지요?

[답변]

네. 사실은 지금 저희가 드리는 게 현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자화폐라든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드리게 됩니다.

아마 현금으로 드리게 되면 예금을 한다든가, 다른 공과금을 납부하는데 쓴다든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득을 보강시켜주면서 소비 진작도 같이 도모하기 위해서 이처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드리게 되는데요.

아마 드리면서도 장구한 세월을 쓸 수 있도록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에 쓰시도록 상당 부분 유도하고 독려할 것이기 때문에.

[앵커]

3개월인가요? 그러면?

[답변]

그 기간은 지자체별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보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부총리는 지난 번에 나오셨을 때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신중한 입장이셨잖아요.

사용처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푸는 엇박자 정책우려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답변]

네, 아시다시피 재정은 경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라 곳간과재정을 지키는 주무 장관으로서 앞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파급 영향이 어느 정도의 파고로 올지 아직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써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재정 여력과 관련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십조 원을 뿌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이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 계층에 대해 정부가 소득을 보강해주고 그 분들의 소비 진작을 뒷받침해주려는 노력은 의당 정부가 해야할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어느 계층까지 얼마만큼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그것이 핵심 관건일텐데요.

기재부 입장에서는 당초 소득 하위 50% 정도가 합당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여러 다른 당사자들과 치열한 토론 끝에 사실은 국민들께서 많이 코로나19 영향으로 힘들어하고 고통받기 때문에 그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소득 하위 70%로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럼 재원 이야기를 해볼께요.

본 예산에서 필요없는 돈 깎아서 충당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국채도 발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답변]

네. 저희가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결정하면서 소요 재원이 약 7조 원 이상이 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 총 규모는 9조 원이 넘지만 정부가 부담해야 할 재원이7조가 넘는데, 일단 대부분을 기존 예산, 2020년 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충당할 예정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자율이 떨어져서 이자지급 예산이 조금 줄었다든가, 유가가 한 반토막 나면서 유가 관련 예산 절감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방역 예산은 늘어났지만, 투자 사업들이 제대로 진전이 안 되면서 이·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원래 예산 사업의 목적을 가능한 한 훼손하지 않으면서 동원할 수 있는 예산을 구조조정해서 충당하고자 하고요.

만약에 부족하다면 적자 국채를또 발행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담당 장관으로서 최대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앵커]

국채는 가능한 한 발행 안 하는 것으로.

[답변]

네. 빚내서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재원 20%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서울시는 부담률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지자체마다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다른데 어떻습니까.

[답변]

네. 아시다시피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은 중앙정부보다 지자체가 더 앞서가고 적극적이었고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설계하면서 역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업에 의해 지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런의미에서 정부가 80% 정도는 부담을 하고 지자체가 한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설계가됐습니다.

다만 서울시와 관련되서는 통례적으로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재정여력과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국가 보조율이 낮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건의 경우에는 그렇게 낮아야하는 통상적인 전례와 서울시도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다른 지자체 수준까지는 가지 않지만 저희도 최대한 지원해드리는 의미에서 차등은 되겠지만 차등폭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추가적으로 협의를 더 진행할까 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지면 대규모로 세금을 깎아주는방안도 고려를 하고 계신지요.

[답변]

네. 1차 추경 때 저희가 맞춤형으로 세금 감면을 실시했습니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의법인세, 소득세를 깎아준다든가, 소상공인들의 부가가치세를 일정 부분 과표 8천만 원 이하는 경감을 시켜준다든가 하는 여러가지 맞춤형 세제 감면 조치는 했지만 지금앵커께서 질문하는 대규모의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규모 감세 정책이 효과가 있느냐는 효과성 논란도 있지만, 또 일정 부분은 대규모 감세는 대규모의 취지대로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가 필요하신 분이 필요한 세금 경감을 받아가실 수있도록 맞춤형으로 앞으로 더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앵커]

세금 경감은 맞춤형으로. 네 오늘 여기까지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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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홍남기 “국민적 공감대 등 고려해 선정…감세는 맞춤형으로”
    • 입력 2020.03.30 (21:10)
    • 수정 2020.03.31 (08:41)
    뉴스 9
[인터뷰] 홍남기 “국민적 공감대 등 고려해 선정…감세는 맞춤형으로”
"소득 하위 70% 지원…국민적 공감대, 재원의 한정성, 지원의 효과성 고려"

"1차 추경과 별개…저소득 계층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 혜택"

"일정한 기간 내 사용 독려…소비로 연결되도록 최대한 보완 대책 강구"

"올해 예산 구조조정 통해 재원 충당…빚내서 지원하는 것 아니라는 점 보여드릴 것"

"대규모 감세 정책은 생각 안 해…맞춤형으로 노력"

[앵커]

더 궁금한 점,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하위 70%, 100만 원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이유부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앵커께서 말씀하신대로 오늘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은 경제 위기 시에 취약계층, 어려운 계층에게 먼저 타격이 오고 거기에 타격이 더 큰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정부가 지난 1차 추경 때는 기초 생보자라든가 어려운 분을 타게팅을 해서 약 1조 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이 사실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계층을 가리지 않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고, 실제로 그와 같은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의 재난지원구호금이라든가 지원금을 줘야하지 않겠나 논의가 쭉 있어왔고, 일부 국가에서도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느 수준까지 줄 것인지, 하위 50%까지 줄 것인지, 70%까지 줄 것인지 아니면 100% 다 드릴 것인지.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지원하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가 될 것인지 또 재원의 한정성도 있었고요.

또 지원과 관련된 효과성, 여러가지 측면이 같이 고려가 돼서 이번에 하위 소득 7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약 1,400만 가구가 혜택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상위 30% 계층이 받지 못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진정으로 정부의 마음을 헤아려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왜 다 안주느냐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차라리 70%, 100만 원이 아니라 아주 어려우신 분들, 10%, 500만 원 이게 더 낫지 않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답변]

네.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차추경 때 정말 어려운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1조 원 정도를 지원하면서 소비쿠폰을 그때 4인 가구당 140만 원을 드리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면서 지난 번에 드린 것과 별개로 드리기 때문에 아마 저소득 계층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 혜택이 가는 셈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앵커께서 지적하신 취지가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소비로 바로 이어질까요? 어느 분야에 돈을 쓸 것이다 기대를 하시는지요?

[답변]

네. 사실은 지금 저희가 드리는 게 현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자화폐라든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드리게 됩니다.

아마 현금으로 드리게 되면 예금을 한다든가, 다른 공과금을 납부하는데 쓴다든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득을 보강시켜주면서 소비 진작도 같이 도모하기 위해서 이처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드리게 되는데요.

아마 드리면서도 장구한 세월을 쓸 수 있도록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에 쓰시도록 상당 부분 유도하고 독려할 것이기 때문에.

[앵커]

3개월인가요? 그러면?

[답변]

그 기간은 지자체별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보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부총리는 지난 번에 나오셨을 때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신중한 입장이셨잖아요.

사용처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푸는 엇박자 정책우려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답변]

네, 아시다시피 재정은 경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라 곳간과재정을 지키는 주무 장관으로서 앞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파급 영향이 어느 정도의 파고로 올지 아직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써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재정 여력과 관련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십조 원을 뿌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이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 계층에 대해 정부가 소득을 보강해주고 그 분들의 소비 진작을 뒷받침해주려는 노력은 의당 정부가 해야할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어느 계층까지 얼마만큼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그것이 핵심 관건일텐데요.

기재부 입장에서는 당초 소득 하위 50% 정도가 합당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여러 다른 당사자들과 치열한 토론 끝에 사실은 국민들께서 많이 코로나19 영향으로 힘들어하고 고통받기 때문에 그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소득 하위 70%로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럼 재원 이야기를 해볼께요.

본 예산에서 필요없는 돈 깎아서 충당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국채도 발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답변]

네. 저희가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결정하면서 소요 재원이 약 7조 원 이상이 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 총 규모는 9조 원이 넘지만 정부가 부담해야 할 재원이7조가 넘는데, 일단 대부분을 기존 예산, 2020년 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충당할 예정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자율이 떨어져서 이자지급 예산이 조금 줄었다든가, 유가가 한 반토막 나면서 유가 관련 예산 절감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방역 예산은 늘어났지만, 투자 사업들이 제대로 진전이 안 되면서 이·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원래 예산 사업의 목적을 가능한 한 훼손하지 않으면서 동원할 수 있는 예산을 구조조정해서 충당하고자 하고요.

만약에 부족하다면 적자 국채를또 발행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담당 장관으로서 최대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앵커]

국채는 가능한 한 발행 안 하는 것으로.

[답변]

네. 빚내서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재원 20%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서울시는 부담률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지자체마다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다른데 어떻습니까.

[답변]

네. 아시다시피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은 중앙정부보다 지자체가 더 앞서가고 적극적이었고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설계하면서 역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업에 의해 지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런의미에서 정부가 80% 정도는 부담을 하고 지자체가 한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설계가됐습니다.

다만 서울시와 관련되서는 통례적으로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재정여력과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국가 보조율이 낮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건의 경우에는 그렇게 낮아야하는 통상적인 전례와 서울시도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다른 지자체 수준까지는 가지 않지만 저희도 최대한 지원해드리는 의미에서 차등은 되겠지만 차등폭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추가적으로 협의를 더 진행할까 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지면 대규모로 세금을 깎아주는방안도 고려를 하고 계신지요.

[답변]

네. 1차 추경 때 저희가 맞춤형으로 세금 감면을 실시했습니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의법인세, 소득세를 깎아준다든가, 소상공인들의 부가가치세를 일정 부분 과표 8천만 원 이하는 경감을 시켜준다든가 하는 여러가지 맞춤형 세제 감면 조치는 했지만 지금앵커께서 질문하는 대규모의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규모 감세 정책이 효과가 있느냐는 효과성 논란도 있지만, 또 일정 부분은 대규모 감세는 대규모의 취지대로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가 필요하신 분이 필요한 세금 경감을 받아가실 수있도록 맞춤형으로 앞으로 더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앵커]

세금 경감은 맞춤형으로. 네 오늘 여기까지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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