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분담 납득 어려워”

입력 2020.03.31 (17:15) 수정 2020.03.3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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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소요재원의 20%를 지자체 부담으로 정한데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자체에 긴급재난지원금의 소요재원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자체가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면 중앙정부가 추경으로 보전한다는 것이 당초 정부 입장이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런 입장은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소요 재원의 20%를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도가 재원 분담을 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해 예상 지급안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경기도와 각 시군이 지급하기로 했던 재난기본소득은 지급하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자체 분담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이 있다고 이재명 지사는 제안했습니다.

이 같은 안이 현실화하면 경기지역 주민의 경우 지자체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그대로 받지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80~90% 수준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각 지자체가 자체 지급을 발표한 긴급재난소득의 지급여부를 고심 중인 가운데 이같은 경기도의 입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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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분담 납득 어려워”
    • 입력 2020-03-31 17:16:43
    • 수정2020-03-31 17: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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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소요재원의 20%를 지자체 부담으로 정한데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자체에 긴급재난지원금의 소요재원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자체가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면 중앙정부가 추경으로 보전한다는 것이 당초 정부 입장이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런 입장은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소요 재원의 20%를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도가 재원 분담을 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해 예상 지급안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경기도와 각 시군이 지급하기로 했던 재난기본소득은 지급하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자체 분담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이 있다고 이재명 지사는 제안했습니다.

이 같은 안이 현실화하면 경기지역 주민의 경우 지자체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그대로 받지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80~90% 수준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각 지자체가 자체 지급을 발표한 긴급재난소득의 지급여부를 고심 중인 가운데 이같은 경기도의 입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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