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초부터 논란 왜?
입력 2020.03.31 (19:53)
수정 2020.03.3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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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 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민식이법’이 시행됐는데요, 하지만, 시행 며칠 만에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과 법〉김혜민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민식이법’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죠.
민식이 법 시행 후, 뭐가 달라진건가요?
지난 주 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민식이법’이 시행됐는데요, 하지만, 시행 며칠 만에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과 법〉김혜민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민식이법’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죠.
민식이 법 시행 후, 뭐가 달라진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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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 시행 초부터 논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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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31 19:53:26
- 수정2020-03-31 19:53:28
[앵커]
지난 주 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민식이법’이 시행됐는데요, 하지만, 시행 며칠 만에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과 법〉김혜민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민식이법’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죠.
민식이 법 시행 후, 뭐가 달라진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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