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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셈법 제각각…분담 놓고 갈등
입력 2020.03.31 (21:18) 수정 2020.04.01 (08:3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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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셈법 제각각…분담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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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8대 2로 분담할거라고 했죠.

그런데, 지자체별로 이미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 추진하는 데가 많다보니, 이걸 중복해서 줄건지 말건지 셈법이 제각각입니다.

이렇다보니 어디 사느냐에 따라 받는 돈도 천지차이고 일부 지자체들은 분담 문제를 놓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인당 10만 원씩 자체 지원을 밝혔던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건 계획대로 지급하겠지만, 재난지원금 20% 부담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정부 몫인 80%만 지급한다는 겁니다.

소상공인들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기로 한 부산시나 저소득층 지원을 약속한 광주시도 재난지원금 20% 분담에 반대합니다.

[이용섭/광주광역시장 : "지자체가 이미 나름대로 자기 여건에 맞게끔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가 추가 지원하려면 재원을 정부가 다 부담해야지 20%를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건 적절하지 않다."]

서울시는 분담률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정부 발표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상훈/서울시 재정기획관 : "다른 시·도와 같은 8:2 보조율을 적용해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반면 세종은 정부의 자체 지원은 취소하고 정부의 재난지원비만 주기로 했고 대전은 정부 재난지원비도 주고, 지자체 지원도 따로 하기로 하는 등 셈법이 제각각입니다.

이렇다 보니 지자체별로 지원금도 천지 차이.

같은 소득 하위 70% 4인 가구라도 지자체 지원이 없다면 100만 원만 받지만, 포천시는 경기도 1인 10만 원씩 40만 원 포천 1인 40만 원씩 160만 원을 더해 최대 3백만 원, 지자체가 분담을 안 해도 2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 "지방 정부는 그 지역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사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은 사업을 중복적으로 지원하면 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들이 재난관리기금 3조 8천억 원을 쓸 수 있게 했고 필요하면 재해구호기금도 동원하게 해준다며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지자체 셈법 제각각…분담 놓고 갈등
    • 입력 2020.03.31 (21:18)
    • 수정 2020.04.01 (08:38)
    뉴스 9
지자체 셈법 제각각…분담 놓고 갈등
[앵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8대 2로 분담할거라고 했죠.

그런데, 지자체별로 이미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 추진하는 데가 많다보니, 이걸 중복해서 줄건지 말건지 셈법이 제각각입니다.

이렇다보니 어디 사느냐에 따라 받는 돈도 천지차이고 일부 지자체들은 분담 문제를 놓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인당 10만 원씩 자체 지원을 밝혔던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건 계획대로 지급하겠지만, 재난지원금 20% 부담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정부 몫인 80%만 지급한다는 겁니다.

소상공인들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기로 한 부산시나 저소득층 지원을 약속한 광주시도 재난지원금 20% 분담에 반대합니다.

[이용섭/광주광역시장 : "지자체가 이미 나름대로 자기 여건에 맞게끔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가 추가 지원하려면 재원을 정부가 다 부담해야지 20%를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건 적절하지 않다."]

서울시는 분담률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정부 발표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상훈/서울시 재정기획관 : "다른 시·도와 같은 8:2 보조율을 적용해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반면 세종은 정부의 자체 지원은 취소하고 정부의 재난지원비만 주기로 했고 대전은 정부 재난지원비도 주고, 지자체 지원도 따로 하기로 하는 등 셈법이 제각각입니다.

이렇다 보니 지자체별로 지원금도 천지 차이.

같은 소득 하위 70% 4인 가구라도 지자체 지원이 없다면 100만 원만 받지만, 포천시는 경기도 1인 10만 원씩 40만 원 포천 1인 40만 원씩 160만 원을 더해 최대 3백만 원, 지자체가 분담을 안 해도 2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 "지방 정부는 그 지역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사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은 사업을 중복적으로 지원하면 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들이 재난관리기금 3조 8천억 원을 쓸 수 있게 했고 필요하면 재해구호기금도 동원하게 해준다며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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