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감시K] 너도나도 지하철 선거…83조 원이면 됩니다!

입력 2020.04.01 (21:11) 수정 2020.04.0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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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물한 건에 1조 원이면 예순일곱 건은 단순 계산해도 3조 원 이상인데 돈, 어디서 날까요?

그나마 학교는 낫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 철도, 지하철 같은 SOC 공약, 총선 후보들의 단골 빈수레 공약 되기 십상입니다.

지난 총선 당선자들의 이른바 철도 공약, 289건이 쏟아졌는데 지켜진 건 30%도 안됐습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 총선 공약 단골손님, 역시 KTX입니다.

세종역이냐, 오송역이냐 4년 전 충청 민심을 갈랐던 '세종역 신설' 공약 또 나왔습니다.

[홍성국/민주당 세종갑 후보 : "대전 북부지역인 유성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게 되고…"]

[김중로/통합당 세종갑 후보 : "결단코 세종역은 정부부처가 와 있는 한은 와야 된다고…"]

물론 충북에선 이번에도 '저지'입니다.

[도종환/민주당 충북 청주흥덕 후보 :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거에 대해서."]

[정우택/통합당 충북 청주흥덕 후보 : "(오송역이) 세종시의 관문역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지역 민원이라면 여야, 따로 없죠, 이번 선거 최대 빅매치 지역, 서울 종로도 마찬가집니다.

["신분당선 놔주세요."]

이낙연, 황교안 두 후보, 똑같이 신분당선 연장, 약속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서울 용산으로 이어지는 신분당선, 이걸 경기도 고양까지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도 고양에서부터 서울 은평, 종로, 용산까지, 연장노선 지역구 후보들 앞다퉈 공약 내걸었습니다.

물론 이미 노선이 확정돼 있는 서울 강남과 경기 남부권 후보들 역시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이 신분당선 연장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까요?

이미 착공에 들어간 GTX-A 노선, 경기도 파주에서 고양, 은평을 거쳐 용산으로 이어집니다.

노선 상당 부분이 신분당선 연장안과 겹칩니다.

이러다 보니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 중간점검 결과도 사업성이 매우 낮다고 나왔습니다.

후보들은 뭐라고 할까요?

[이낙연/민주당 서울 종로 후보 : "충분히 조정하면 되고요. 우선은 신분당선이 훨씬 더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통합당 서울 종로 후보 :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측면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화할 수 있고 또 면제할 수도 있다."]

성남 위례역과 신사동을 잇는 위례-신사선, 아직 착공도 안됐는데 성남의 여야 후보들, 벌써 연장선을 두고 이쪽이다, 저쪽이다 옥신각신입니다.

[민주당 윤영찬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서 성남시와 움직이고 있고…"]

[통합당 신상진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중원구를 지나가는 다양한 역들을 사실 원하죠."]

KBS와 매니페스토본부가 조사한 결과 수도권 후보들, 102개의 지하철과 철도 노선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다 만들게 되면 수도권 지하, 거미줄처럼 되겠죠, 그런데 돈, 얼마나 들까요?

계산이 가능한 절반 정도의 노선만 계산해도 무려 83조 원 넘게 듭니다.

어느 정도 돈이냐고요?

올해, 서울·경기·인천의 예산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입니다.

국회감시 프로젝트K 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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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감시K] 너도나도 지하철 선거…83조 원이면 됩니다!
    • 입력 2020-04-01 21:15:41
    • 수정2020-04-01 22: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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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물한 건에 1조 원이면 예순일곱 건은 단순 계산해도 3조 원 이상인데 돈, 어디서 날까요?

그나마 학교는 낫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 철도, 지하철 같은 SOC 공약, 총선 후보들의 단골 빈수레 공약 되기 십상입니다.

지난 총선 당선자들의 이른바 철도 공약, 289건이 쏟아졌는데 지켜진 건 30%도 안됐습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 총선 공약 단골손님, 역시 KTX입니다.

세종역이냐, 오송역이냐 4년 전 충청 민심을 갈랐던 '세종역 신설' 공약 또 나왔습니다.

[홍성국/민주당 세종갑 후보 : "대전 북부지역인 유성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게 되고…"]

[김중로/통합당 세종갑 후보 : "결단코 세종역은 정부부처가 와 있는 한은 와야 된다고…"]

물론 충북에선 이번에도 '저지'입니다.

[도종환/민주당 충북 청주흥덕 후보 :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거에 대해서."]

[정우택/통합당 충북 청주흥덕 후보 : "(오송역이) 세종시의 관문역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지역 민원이라면 여야, 따로 없죠, 이번 선거 최대 빅매치 지역, 서울 종로도 마찬가집니다.

["신분당선 놔주세요."]

이낙연, 황교안 두 후보, 똑같이 신분당선 연장, 약속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서울 용산으로 이어지는 신분당선, 이걸 경기도 고양까지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도 고양에서부터 서울 은평, 종로, 용산까지, 연장노선 지역구 후보들 앞다퉈 공약 내걸었습니다.

물론 이미 노선이 확정돼 있는 서울 강남과 경기 남부권 후보들 역시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이 신분당선 연장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까요?

이미 착공에 들어간 GTX-A 노선, 경기도 파주에서 고양, 은평을 거쳐 용산으로 이어집니다.

노선 상당 부분이 신분당선 연장안과 겹칩니다.

이러다 보니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 중간점검 결과도 사업성이 매우 낮다고 나왔습니다.

후보들은 뭐라고 할까요?

[이낙연/민주당 서울 종로 후보 : "충분히 조정하면 되고요. 우선은 신분당선이 훨씬 더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통합당 서울 종로 후보 :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측면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화할 수 있고 또 면제할 수도 있다."]

성남 위례역과 신사동을 잇는 위례-신사선, 아직 착공도 안됐는데 성남의 여야 후보들, 벌써 연장선을 두고 이쪽이다, 저쪽이다 옥신각신입니다.

[민주당 윤영찬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서 성남시와 움직이고 있고…"]

[통합당 신상진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중원구를 지나가는 다양한 역들을 사실 원하죠."]

KBS와 매니페스토본부가 조사한 결과 수도권 후보들, 102개의 지하철과 철도 노선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다 만들게 되면 수도권 지하, 거미줄처럼 되겠죠, 그런데 돈, 얼마나 들까요?

계산이 가능한 절반 정도의 노선만 계산해도 무려 83조 원 넘게 듭니다.

어느 정도 돈이냐고요?

올해, 서울·경기·인천의 예산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입니다.

국회감시 프로젝트K 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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