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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감시K] 다 지키려면 4,400조 원…이런 공약 조심!
입력 2020.04.02 (21:24) 수정 2020.04.02 (22:2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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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감시K] 다 지키려면 4,400조 원…이런 공약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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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와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이번 총선에 출마한 주요 정당 후보자 680여 명에게 공약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10명 중 6명 정도가 답을 보내줬는데, 응답자가 낸 공약은 모두 7천500여 개.

1명이 평균 19개 정도를 제출했습니다.

공약 지키려면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지도 물었는데 다 합해보니 4천400조 원이었습니다.

가늠이 잘 안되시죠?

수서고속철, SRT를 천5백 개 넘게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후보들은 국정 공약 못지 않게 철도 놓고 도시 개발하는 지역 개발에도 큰 돈 쓰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과연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은준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이해찬 : "모든 사람들이 세종시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도시를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공약대로라면 명품 아웃렛이 들어섰어야 할 이곳,

[장군면 주민 : "아웃렛 유치한다고 했던 데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물론 가능성 없습니다.

[당시 공약 기획 관계자 : "서울-세종 고속도로도 아직 나지 않았는데...그걸 유치한다는 게 아직 어렵다."]

공약 3/4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폐쇄된 예천 공항에 민항기 취항을 약속했던 의원.

[김광림 : "폐쇄된 공항을 리뉴얼하는 거죠. 좀 더 활주로를 늘릴 필요가 있는데 추진하다가."]

경북도청 배후 도시 조성으로 수요가 늘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고, 개항은 더 어렵게 됐습니다.

[경북도청 관계자 : "결국은 돈이 돼야지. 아무도 안 타는데 항공사가 돈을 들여가 노선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이행률 62%, 40% 가까이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겠다고 했던 약속.

관계기관 협의는 없었습니다.

[충청남도 관계자 : "천안시 담당 부서 확인해보니까 얘기 들어온 것도 없고, 진행된 게 하나도 없다."]

임기 두 달 남았는데, 아직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규희/더불어시민당 의원 : "수도권 전철 연장을 먼저하고, 2년 안에 이 공약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에는 제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

이번 총선에서도 유치, 조성, 건립 약속 이어집니다.

어린이 안전체험관, 영어도서관, 전용 체육관에 항공 우주산업과 관련된 청소년 시설 유치 공약도 있습니다.

[A선거사무소 관계자 :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거고요. 국가적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으니 적극 유치하겠다는 공약이라고 봐주시면."]

4차 산업이나 드론 같은 단어가 든 신사업 분야, 너도나도 유치하고 조성하고 건립하겠답니다.

[B선거사무소 관계자 : "4차 산업에 관련된 건 전국이 다 하겠다고 제안서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노력을 많이 해야."]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합니다.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공약은 경기도가 이미 설계에 들어간 사업인데 2년 뒤 개관 목표입니다.

관상어 비즈니스센터도 이미 예산이 확보돼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사업인데 총선 공약에 올랐습니다.

[C 선거사무소 관계자 : "국비를 증액해 가지고, 설계를 빨리 마치고, 빨리 착공해 마무리하고 내실화도 다지는 그런 취지의 공약입니다."]

유권자들, 어떤 점을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이광재/매니페스토 실천본부 : "임기 동안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으면 그건 선거 때는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고 이후에는 나 몰라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선거 공보물, 이제 곧 각 가정으로 배달됩니다. 꼼꼼히 따져볼 차례입니다.

국회감시 프로젝트K 은준수입니다.
  • [국회감시K] 다 지키려면 4,400조 원…이런 공약 조심!
    • 입력 2020.04.02 (21:24)
    • 수정 2020.04.02 (22:24)
    뉴스 9
[국회감시K] 다 지키려면 4,400조 원…이런 공약 조심!
[앵커]

KBS와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이번 총선에 출마한 주요 정당 후보자 680여 명에게 공약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10명 중 6명 정도가 답을 보내줬는데, 응답자가 낸 공약은 모두 7천500여 개.

1명이 평균 19개 정도를 제출했습니다.

공약 지키려면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지도 물었는데 다 합해보니 4천400조 원이었습니다.

가늠이 잘 안되시죠?

수서고속철, SRT를 천5백 개 넘게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후보들은 국정 공약 못지 않게 철도 놓고 도시 개발하는 지역 개발에도 큰 돈 쓰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과연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은준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이해찬 : "모든 사람들이 세종시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도시를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공약대로라면 명품 아웃렛이 들어섰어야 할 이곳,

[장군면 주민 : "아웃렛 유치한다고 했던 데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물론 가능성 없습니다.

[당시 공약 기획 관계자 : "서울-세종 고속도로도 아직 나지 않았는데...그걸 유치한다는 게 아직 어렵다."]

공약 3/4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폐쇄된 예천 공항에 민항기 취항을 약속했던 의원.

[김광림 : "폐쇄된 공항을 리뉴얼하는 거죠. 좀 더 활주로를 늘릴 필요가 있는데 추진하다가."]

경북도청 배후 도시 조성으로 수요가 늘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고, 개항은 더 어렵게 됐습니다.

[경북도청 관계자 : "결국은 돈이 돼야지. 아무도 안 타는데 항공사가 돈을 들여가 노선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이행률 62%, 40% 가까이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겠다고 했던 약속.

관계기관 협의는 없었습니다.

[충청남도 관계자 : "천안시 담당 부서 확인해보니까 얘기 들어온 것도 없고, 진행된 게 하나도 없다."]

임기 두 달 남았는데, 아직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규희/더불어시민당 의원 : "수도권 전철 연장을 먼저하고, 2년 안에 이 공약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에는 제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

이번 총선에서도 유치, 조성, 건립 약속 이어집니다.

어린이 안전체험관, 영어도서관, 전용 체육관에 항공 우주산업과 관련된 청소년 시설 유치 공약도 있습니다.

[A선거사무소 관계자 :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거고요. 국가적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으니 적극 유치하겠다는 공약이라고 봐주시면."]

4차 산업이나 드론 같은 단어가 든 신사업 분야, 너도나도 유치하고 조성하고 건립하겠답니다.

[B선거사무소 관계자 : "4차 산업에 관련된 건 전국이 다 하겠다고 제안서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노력을 많이 해야."]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합니다.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공약은 경기도가 이미 설계에 들어간 사업인데 2년 뒤 개관 목표입니다.

관상어 비즈니스센터도 이미 예산이 확보돼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사업인데 총선 공약에 올랐습니다.

[C 선거사무소 관계자 : "국비를 증액해 가지고, 설계를 빨리 마치고, 빨리 착공해 마무리하고 내실화도 다지는 그런 취지의 공약입니다."]

유권자들, 어떤 점을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이광재/매니페스토 실천본부 : "임기 동안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으면 그건 선거 때는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고 이후에는 나 몰라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선거 공보물, 이제 곧 각 가정으로 배달됩니다. 꼼꼼히 따져볼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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