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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K] ‘쪽지예산’ 자랑하더니…집행은 ‘0’
입력 2020.04.02 (21:28) 수정 2020.04.02 (22:2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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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K] ‘쪽지예산’ 자랑하더니…집행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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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들은 유권자들을 만날때 지역 예산을 자신이 가져왔다며 자랑합니다.

이른바 민원성 쪽지 예산인데요,

자신의 정치역량 증거로 내세우죠.

그런데 이렇게 받은 쪽지 예산은 제대로 집행되고 있을까요?

송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기원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지난 2017년 국기원에서 국비 횡령 의혹이 터집니다.

이 혼란에도 국기원은 시설을 리모델링 하겠다며 국비를 요청해 30억 원을 배정받는데 해당 지역구 의원은 자신이 따온 것이라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듬해 국기원장이 구속되며 사업은 무산됐습니다.

[이은재/의원(한국경제당) 보좌관 : "의원님은 예산만 그렇게 따준 거지 그리고 나서는 그 많은 걸 어떻게 책임, 챙길 수가 없지요."]

전남 영광에 추진됐던 기독교 순교자센터는 영광군이 스스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 "지방비도 편성이 안 되어 있었고, 부지와 자부담이 확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지역 의원이 따냈다는 국비 9억 원은 전액 반납됐습니다.

사업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의원이 밀어 넣기 한 민원성 '쪽지예산'이었습니다.

[이개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의원님이 노력하셨던가요?) 예결위원이었던가, 노력한 것은 사실인데 집행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KBS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 결산서를 분석해 '쪽지예산'을 찾아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갑자기 편성된 신규사업, 이른바 쪽지예산은 최소 241건.

그 중 예산을 절반도 쓰지 못한 사업은 58건, 2천12억 원에 이릅니다.

40건에 달하는 874억 원은 아예 한 푼도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집행률이 '0'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 : "집행률이 없다는 것은 사업의 효율성이 대단히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전시성으로."]

결과야 어찌 되었건 주민들 앞에선 자화자찬입니다.

[박명재/미래통합당 국회의원 : "2016년부터 정부 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을 20억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20억, 또 10억, 또 10억…."]

선거용 치적이 필요한 의원들에게 예산 확보 자랑은 일상화된 꼼수가 됐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 [탐사K] ‘쪽지예산’ 자랑하더니…집행은 ‘0’
    • 입력 2020.04.02 (21:28)
    • 수정 2020.04.02 (22:24)
    뉴스 9
[탐사K] ‘쪽지예산’ 자랑하더니…집행은 ‘0’
[앵커]

국회의원들은 유권자들을 만날때 지역 예산을 자신이 가져왔다며 자랑합니다.

이른바 민원성 쪽지 예산인데요,

자신의 정치역량 증거로 내세우죠.

그런데 이렇게 받은 쪽지 예산은 제대로 집행되고 있을까요?

송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기원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지난 2017년 국기원에서 국비 횡령 의혹이 터집니다.

이 혼란에도 국기원은 시설을 리모델링 하겠다며 국비를 요청해 30억 원을 배정받는데 해당 지역구 의원은 자신이 따온 것이라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듬해 국기원장이 구속되며 사업은 무산됐습니다.

[이은재/의원(한국경제당) 보좌관 : "의원님은 예산만 그렇게 따준 거지 그리고 나서는 그 많은 걸 어떻게 책임, 챙길 수가 없지요."]

전남 영광에 추진됐던 기독교 순교자센터는 영광군이 스스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 "지방비도 편성이 안 되어 있었고, 부지와 자부담이 확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지역 의원이 따냈다는 국비 9억 원은 전액 반납됐습니다.

사업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의원이 밀어 넣기 한 민원성 '쪽지예산'이었습니다.

[이개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의원님이 노력하셨던가요?) 예결위원이었던가, 노력한 것은 사실인데 집행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KBS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 결산서를 분석해 '쪽지예산'을 찾아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갑자기 편성된 신규사업, 이른바 쪽지예산은 최소 241건.

그 중 예산을 절반도 쓰지 못한 사업은 58건, 2천12억 원에 이릅니다.

40건에 달하는 874억 원은 아예 한 푼도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집행률이 '0'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 : "집행률이 없다는 것은 사업의 효율성이 대단히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전시성으로."]

결과야 어찌 되었건 주민들 앞에선 자화자찬입니다.

[박명재/미래통합당 국회의원 : "2016년부터 정부 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을 20억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20억, 또 10억, 또 10억…."]

선거용 치적이 필요한 의원들에게 예산 확보 자랑은 일상화된 꼼수가 됐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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