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재작년 기준, 재난지원금은 말도 안 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올 초 상황 때문에 파산 일보 직전인데 재작년 기준으로 지원금을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안 대표는 오늘(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런 엉성한 대책이 나온 것은 청와대가 현장과 디테일을 모르기 때문"이라며 "탁상에서 결정하지 말고 현장과 전문가의 조언을 경청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지난달 건보료는 지난해 5월 소득세, 즉 재작년 소득 기준이라고 언급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하위 70%는 현재 어려움을 겪는 하위 70%가 아니라 재작년 하위 70%"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2018년 소득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올해 매출이 급감했으면 긴급지원금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정부 기준대로면 '컷오프'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토 종주 4일째인 안 대표는 "전국의 현장을 다녀보니 문 닫은 식당, 펜션이 한두 곳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한계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건보료 기준 대신 자영업자의 올해 3월까지 매출액 증빙자료를 받아 전년 동기 대비 일정 규모 이상이 감소했으면 조건 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득 하위 70%일지라도 근로 신분·조건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을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 대표는 오늘, 전남 구례에서 출발해 남원으로 달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