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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진단 라이브] 코로나19 사태…선거 관리와 투표는?
입력 2020.04.05 (08:44) 수정 2020.04.05 (11:26) 일요진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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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진단 라이브] 코로나19 사태…선거 관리와 투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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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태서
■ 대담 :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박태서 : 이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함께 다음 주 수요일 선거 날 투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투표소 모습도 예전과는 전혀 다를 거라고 합니다. 그에 앞서 먼저 4.15 총선 투표 정보를 화면으로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박태서 : 자, 투표 개표는 어떻게 하는지 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영수 사무총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수 : 네,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사전투표도 있고요. 투개표 준비 지금 잘돼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영수 : 네.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괜찮습니까? 특별한 사고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박영수 : 네. 아직까지 안전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지금 1차적으로 궁금한 게 올해 투표율은 얼마나 나오게 될지, 혹시 투표율이 저하되진 않을까 국민적인 관심들도 꽤 있는 상태인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투표율 저하를 예상하신 분들 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전 투표율을 한번 자료화면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17대에서부터 지난 직전 2016년 20대 총선까지를 비교했는데 지난 직전 총선의 투표율이 58%였고요. 18대, 2008년에 실시됐던 총선에서는 46%로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투표율은 직전에 선관위 조사한 걸 보면 지난번 총선보다 오히려 투표율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는 결과도 있던데.

박영수 : 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투표율이 낮을 것이란 걱정들이 많고 저희도 그 부분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유권자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선거 있을 때마다 선거 전, 선거 중, 선거 후 세 번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에서 보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투표를 하겠다. 적극 투표층이 72.7%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번 16대 선거와 비교하면 그때는 63.9%가 투표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박태서 : 거의 10% 이상 늘었네요?

박영수 : 그런데 실제 투표율은 5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난 선거보다 투표율이 낮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렇습니까? 그런데 투표율 하락에 대한 얘기는 결국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재외국민 투표도 지금 투표사무가 중단되기도 했었고요. 그날 투표소에 과연 가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오는 걸 보면 투표 하락을 막기 위해서 선관위 고민이 많을 것 같긴 해요. 이거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전투표 기간을 늘린달지 일부 정치권에서 나오는 것처럼 공식 투표일을 연장을 한달지 이런 거는 불가능한 거죠?

박영수 : 지금 현행법상 사전투표일은 선거일 전 5일, 6일 이틀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선거일은 4월 15일에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서 법개정 없이 선거 사전투표 기간을 늘린다거나 선거일을 연장하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박태서 : 불가능하다.

박영수 : 네.

박태서 : 법적으로는 안 되는 얘기고 사전투표 기간을 늘리는 것도 안 되는 거고.

박영수 : 장기적으로 그 부분은 어떤 사회적 합의나 입법정책적인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이번 선거에는 적용 불가?

박영수 : 네. 적용 불가고 사실상 지금도 이제 선거를 사전투표 이틀 그다음에 본선거 하루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를 3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선거일이 선거기간 시간이 부족해서 투표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분석은 있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이번엔 투표를 어떻게 하는지 투표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질문을 제가 드려보겠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 시청하고 계시는 유권자분들이 아마 제일 궁금해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 투표하러 갔다가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거든요? 이거 얘기 좀 해 주시죠.

박영수 : 저희가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또 신경을 썼던 부분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투표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투표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확진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나 자가에서 거소투표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일날 투표소에 나오시는 분들도 모든 선거인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발열 확인을 해서 열이 높거나 아니면 또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임시 기표소에서 따로 투표를 하도록,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박태서 : 따로요?

박영수 : 네.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박태서 : 잠깐 그러면 여기 투표소가 지금 주민센터에 있는데 다른 인근지역에 투표소를 따로 설치한다는..

박영수 : 아닙니다. 바로 옆에다가

박태서 : 아, 바로 옆에?

박영수 : 일반 투표소하고 바로 옆에다가 설치해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만 준비했습니다.

박태서 : 동선이 겹치지 않게, 그러니까 해당 주민센터에서 투표소는 설치가 돼 있되 별도의 투표소, 기표소를 따로 둔다는 얘기죠?

박영수 : 기표소만 하나 따로 둬서 거기서

박태서 : 다른 층 이런 형태로.

박영수 : 다른 층이거나 그 옆에 복도거나 아니면 바깥에, 장소가 없으면. **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아, 그렇게 하는 걸로요? 자, 그럼 두 번째, 마스크 쓰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박영수 : 마스크 쓰고 가야 됩니다.

박태서 : 반드시 써야 되는 겁니까? 마스크 안 쓰면 투표소에 입장이 안 되는 겁니까?

박영수 : 저희가 지금 유권자들께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오시도록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마스크를 안 쓰고 오신다고 하더라도 투표를 못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정 마스크를 안 쓰고 투표를 하시겠다 하면 그분들이 투표하고 난 뒤에 다시 소독을 한번 해서 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뒤에 투표하는 분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잠깐, 마스크 안 쓰시고 오신 유권자분들이 투표를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박영수 : 네. 선거를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박태서 : 그러면 이분이 투표를 하는 경우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고 나오는 경우에 뒷분 같은 경우에는 찜찜한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박영수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이 투표를 하고 나면 환기 한 번 더 시키고요.

박태서 : 환기 한 번 더 시키고.

박영수 : 그다음에 소독 티슈를 준비해놨기 때문에 기표봉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기표하는 기표소 안 그다음에 사용했던 필기도구 같은 건 다 소독을 하고 다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잠깐만요. 그러면 마스크를 안 쓴 유권자가 기표소에 들어갔다 나오는 경우에 소독을 한다는 얘기인데 또 하나 궁금증이 있거든요. 마스크를 쓰고 오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뒤에서 지금 투표를 기다리고 있는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기표구를 이 앞사람이 만지고 간 건데 내가 만져도 괜찮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떻습니까?

박영수 :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 투표소마다 손 소독제를 준비해놨고요. 그다음에 비닐장갑을 끼고, 손 소독을 하고 비닐장갑을 끼고 기표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태서 : 아, 기표할 때 맨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유권자들이 다 장갑끼고 해야 되는 겁니까?

박영수 :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렇습니까? 맨손으로 기표구를 만지는 건 아니다?

박영수 : 봉을 만지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런데 기표소 안에서 장갑을 꼈는지 안 꼈는지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박영수 : 그래서 끼고 들어가서 벗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한 번 더 소독을 하고 또 진행을 하도록.

박태서 : 기표구를 한 번 더 소독한다.

박영수 : 기표하는 봉을

박태서 : 기표봉을?

박영수 : 이제 유권자가 만진 장비들은 다 한번 소독, 소독 티슈로 닦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자,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개표요원들 방역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박영수 : 개표요원들은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다 끼고요. 그다음에 손 소독제를 비치해뒀고 그다음에 거리를 앞사람하고 거리는 최소한 1.5m 이상 되도록 그리고 옆사람과의 간격도 최대한 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환기도 자주 시키고 또 들어올 때 발열 확인도 다 해서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다 다른 분들로 대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개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박영수 : 그렇습니다.

박태서 : 그래서 나오는 게 개표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또 정당 투표용지가 지금 길다 보니까 수개표하고 하다보니 개표가 완료되는 시간이 아마 지난 20대 총선보다 훨씬 지연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영수 :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얼마나 늦어질 걸로 예상하시나요?

박영수 : 예년 선거 같으면 한 새벽 2시? 이 정도 되면 거의 실질적으로 종료가 되고 마무리를 하더라도 4시, 5시면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은 다음 날 4월 16일날 아침은 돼야 개표가 종료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모든 지역구 선거 결과가 다 나와야 되고 또 비례대표 결과, 모든 정당의 의석 비례득표율이 다 나와줘야 정당별 의석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그 작업은 적어도 4월 16일날 오후는 돼야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태서 : 예전에는 보면 그다음 날 오전에 다 확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박영수 : 그렇습니다. 그다음 날 오전

박태서 : 비례당선자 명단을. 그렇죠?

박영수 : 네. 9시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확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후는 넘어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여러분 들으셨죠? 지금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제를 포함한 비례 후보 당선자 명단이 지난 20대 총선의 경우에는 오전에 발표가 됐는데 이번에는 오후 늦게 발표일 가능성이 높다는.

박영수 :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박태서 : 그렇다는 얘기시고요. 이건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 투표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다는 논란이 꽤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안이나 해결책 같은 거 지금 준비돼 있는 게 있습니까?

박영수 : 자가격리하신 분들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격리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벗어났을 때는 과태료라든지 벌금이라든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걸로, 벌금을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태서 : 어제 들어보니까 징역 1년 이하나 1,000만 원 이하.

박영수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방역당국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선거권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국민의 건강권도 굉장히 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분들을 투표를 위해서 이동을 허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정부에서 명확하게 거기에 대한 입장 정리를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저희들은 정부에서 그분들이 제한적으로 투표만을 위한 이동을 허용한다면 시도 단위로 이제 몇 군데 별도의 사전투표소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이제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들 이용하지 않고 자가라든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준비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그 장소에 와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준비하고 있습니까?

박영수 :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어쨌든 그분들이

박태서 : 아직 확정은 안 됐고.

박태서 : 네.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이동을 허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어려운 결정입니다.

박태서 :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거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닌 게 하루에 6~7,000명씩 입국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분들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한다는 거고 누적된 게 선거 날까지

박태서 : 이분들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한다는 거고. 누적된 게 선거 날까지 대략 한 1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몇백 표 이런 거로 당락이 엇갈리는 그런 방빅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박영수 :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러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거를 조금 위중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아서 좀 신속하게 나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영수 : 네.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네. 이 숫자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한 10만 명 가까운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투표를 못 할 수도 있다는 거요? 대충 규모 말씀 드린 거...

박영수 : 그 규모는 뭐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5~6000명이 이제 입국을 하니까 날짜를 계산해서 그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숫자,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로써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박태서 : 지금 확인할 방법이...

박영수 : 추산이 뭐 그 정도다. 저희도 그렇게...

박태서 : 하여간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건 맞고요.

박영수 : 네. 정부와 선관위가 계속 그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러면 자가격리 대상자 말고 그러면 생활치료센터에서 지금 격리돼서 계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지금 규모가 꽤 되죠, 여기도?

박영수 : 그분들은 이제 확진 환자들인데요. 병원에 계시거나 생활치료센터에 계신 분들은 그 숫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초기에 대구경북 쪽에서 확진 환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 사전투표소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냐면 전국에 생활치료센터가 지금 16군데인데, 이분들에 대한 투표소 설치가 16군데에서 다 안 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할까요?

박영수 : 그 생활치료소에 계신 분들이 대다수는 이제 급속투표 신청을 해서 급속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급속투표 기간 지난 이후에 이제 확진 되신 분들만 사전투표를 저희들이 따로 장소를 마련해서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생활치료센터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태서 : 이거는 우편투표(?) 형태로 진행되는 거죠?

박영수 : 그렇습니다. 우편투표로 합니다.

박태서 : 사전투표 형태니까요? 규모는 지금 아직까지 얼마 정도인지 파악은 안 된 거고. 아까...

박영수 : 네. 정확한 숫자는 계속 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박태서 : 자가격리 대상자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10만 명 육박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시설격리자분들은 그 정도 규모는 안 될 거다.
박영수 : 그 숫자는 훨씬 적습니다. 그분들은 뭐 많지 않습니다.

박태서 : 하나 더 있습니다. 재외국민 이번 그 투표하는 과정에서 투표를 못 하게 된 게 지금 미국이나 유럽 등지가 워낙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투표 사무가 중단이 됐고요. 그리고 투표를 못 하게 된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지금 8만 5000 정도로 추산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로써는 이분들 투표할 수 있는 길은 막혀 있는 거죠.

박영수 : 그렇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우리가 공관이 176개인데, 그중에 91개국만이 재외선거사무가 중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인 수로 보면 17만 1000명 정도 되는 신고신청자(?) 중에서 한 8만 7000명 정도, 그러니까 반 정도가 이제...

박태서 : 8만 7000명이네요.

박영수 : 네. 8만 7000명입니다. 반 정도가...

박태서 : 투표를 못 하는.

박영수 : 그 투표를 못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다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태서 : 아 그런가요?

박영수 : 그분들이 재외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4월 1일 시작이 되는데, 3월 31일 이전에 이제 귀국하신 분들은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 귀국신고를 하시고 선거일 날 본인 주소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한테는 저희들이 메일로 귀국신고를 하시고 투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태서 :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부 교민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헌법소원을 내고요. 1인 시위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한 대응도 따로 지금 준비. 물론 헌법소원이나 이런 거는 선거 전에 뭐 결론 날 가능성은 없겠지만요. 여기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게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박영수 : 대응을 할 수는 없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정말 저희들로서도 이번 재외선거 준비를 철저하게 했고, 많은 분들이 신고신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투표가 됐으면 가장 좋았는데, 세계 각국에 코로나19상황이 굉장히 이제 좋지 않다 보니까 재외교민의 어떤 안전이나 건강권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재외공관에서도 재외선거를 정상적으로 실시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주재국하고 협의도 계속 해나갔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깝지만 불가피했다 하는 그 부분들을 교민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 3월 달까지 귀국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제 귀국신고를 하시고 투표를 해주시면 좋겠다.

박태서 : 할 수 있으니까.

박영수 :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서 : 자 재외국민 투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긴 했었는데, 제가 이거, 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로 지금 불거진 얘기 가운데 하나인데, 허경영 씨가 대표로 돼 있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선관위한테서 선거보조금을 8억 4000을 지금 지급받았어요. 그리고 엊그제인가요? 각 지역구에 있는 여성 후보들한테 1000만 원씩인가 아마 지금 뭐 내려 보낸 거로 이렇게 보도까지 들었습니다.

박영수 : 네.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박태서 :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박영수 : 그 여성추천보조금은 이제 국가가 어떤 여성의 정치권 진출을 장려하고 돕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정당들이 여성 후보자 추천 비율이 낮다 보니까.

박태서 : 미치지 못했죠.

박영수 :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추천한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여성추천보조금을 전부 가져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박태서 : 배당되는...

박영수 : 근데 이번 상황을 계기로 좀 큰 정당들이 여성 추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그런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태서 :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가혁명배당금당의 행태나 그다음에 후보들의 면면이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게 지금 국가선거보조금이라는 게 결국 국민세금인데, 이렇게 규정에 따라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게 선관위가 너무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게 아닌가 이런 비판들이 꽤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박영수 : 네. 그런 이제 상황들이, 일련의 상황들이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정해진 법에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을 넘어서서 이렇게 이게 올바르다 아니면 이게 바르지 않다고 해서 그거를 임의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영수 : 네.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고요. 각 정당들이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끝으로 유권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제언이나 조언 같은 거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수 : 이제 늘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선거는 이제, 선거라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어떤 자신의 주권을...

박태서 : 행사.

박영수 : 대표자인 정치인한테 위임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차례로 굉장히 힘들지만, 모든 국민들께서 반드시 투표를 해서 유권자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다해주실 것을 한 번 더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박태서 : 앞으로 투, 개표 관리에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박영수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서 : 말씀 감사합니다.

박영수 :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서 :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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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진단 라이브] 코로나19 사태…선거 관리와 투표는?
■ 진행 : 박태서
■ 대담 :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박태서 : 이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함께 다음 주 수요일 선거 날 투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투표소 모습도 예전과는 전혀 다를 거라고 합니다. 그에 앞서 먼저 4.15 총선 투표 정보를 화면으로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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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서 : 자, 투표 개표는 어떻게 하는지 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영수 사무총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수 : 네,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사전투표도 있고요. 투개표 준비 지금 잘돼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영수 : 네.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괜찮습니까? 특별한 사고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박영수 : 네. 아직까지 안전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지금 1차적으로 궁금한 게 올해 투표율은 얼마나 나오게 될지, 혹시 투표율이 저하되진 않을까 국민적인 관심들도 꽤 있는 상태인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투표율 저하를 예상하신 분들 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전 투표율을 한번 자료화면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17대에서부터 지난 직전 2016년 20대 총선까지를 비교했는데 지난 직전 총선의 투표율이 58%였고요. 18대, 2008년에 실시됐던 총선에서는 46%로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투표율은 직전에 선관위 조사한 걸 보면 지난번 총선보다 오히려 투표율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는 결과도 있던데.

박영수 : 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투표율이 낮을 것이란 걱정들이 많고 저희도 그 부분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유권자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선거 있을 때마다 선거 전, 선거 중, 선거 후 세 번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에서 보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투표를 하겠다. 적극 투표층이 72.7%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번 16대 선거와 비교하면 그때는 63.9%가 투표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박태서 : 거의 10% 이상 늘었네요?

박영수 : 그런데 실제 투표율은 5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난 선거보다 투표율이 낮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렇습니까? 그런데 투표율 하락에 대한 얘기는 결국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재외국민 투표도 지금 투표사무가 중단되기도 했었고요. 그날 투표소에 과연 가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오는 걸 보면 투표 하락을 막기 위해서 선관위 고민이 많을 것 같긴 해요. 이거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전투표 기간을 늘린달지 일부 정치권에서 나오는 것처럼 공식 투표일을 연장을 한달지 이런 거는 불가능한 거죠?

박영수 : 지금 현행법상 사전투표일은 선거일 전 5일, 6일 이틀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선거일은 4월 15일에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서 법개정 없이 선거 사전투표 기간을 늘린다거나 선거일을 연장하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박태서 : 불가능하다.

박영수 : 네.

박태서 : 법적으로는 안 되는 얘기고 사전투표 기간을 늘리는 것도 안 되는 거고.

박영수 : 장기적으로 그 부분은 어떤 사회적 합의나 입법정책적인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이번 선거에는 적용 불가?

박영수 : 네. 적용 불가고 사실상 지금도 이제 선거를 사전투표 이틀 그다음에 본선거 하루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를 3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선거일이 선거기간 시간이 부족해서 투표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분석은 있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이번엔 투표를 어떻게 하는지 투표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질문을 제가 드려보겠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 시청하고 계시는 유권자분들이 아마 제일 궁금해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 투표하러 갔다가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거든요? 이거 얘기 좀 해 주시죠.

박영수 : 저희가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또 신경을 썼던 부분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투표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투표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확진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나 자가에서 거소투표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일날 투표소에 나오시는 분들도 모든 선거인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발열 확인을 해서 열이 높거나 아니면 또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임시 기표소에서 따로 투표를 하도록,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박태서 : 따로요?

박영수 : 네.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박태서 : 잠깐 그러면 여기 투표소가 지금 주민센터에 있는데 다른 인근지역에 투표소를 따로 설치한다는..

박영수 : 아닙니다. 바로 옆에다가

박태서 : 아, 바로 옆에?

박영수 : 일반 투표소하고 바로 옆에다가 설치해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만 준비했습니다.

박태서 : 동선이 겹치지 않게, 그러니까 해당 주민센터에서 투표소는 설치가 돼 있되 별도의 투표소, 기표소를 따로 둔다는 얘기죠?

박영수 : 기표소만 하나 따로 둬서 거기서

박태서 : 다른 층 이런 형태로.

박영수 : 다른 층이거나 그 옆에 복도거나 아니면 바깥에, 장소가 없으면. **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아, 그렇게 하는 걸로요? 자, 그럼 두 번째, 마스크 쓰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박영수 : 마스크 쓰고 가야 됩니다.

박태서 : 반드시 써야 되는 겁니까? 마스크 안 쓰면 투표소에 입장이 안 되는 겁니까?

박영수 : 저희가 지금 유권자들께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오시도록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마스크를 안 쓰고 오신다고 하더라도 투표를 못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정 마스크를 안 쓰고 투표를 하시겠다 하면 그분들이 투표하고 난 뒤에 다시 소독을 한번 해서 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뒤에 투표하는 분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잠깐, 마스크 안 쓰시고 오신 유권자분들이 투표를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박영수 : 네. 선거를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박태서 : 그러면 이분이 투표를 하는 경우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고 나오는 경우에 뒷분 같은 경우에는 찜찜한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박영수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이 투표를 하고 나면 환기 한 번 더 시키고요.

박태서 : 환기 한 번 더 시키고.

박영수 : 그다음에 소독 티슈를 준비해놨기 때문에 기표봉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기표하는 기표소 안 그다음에 사용했던 필기도구 같은 건 다 소독을 하고 다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잠깐만요. 그러면 마스크를 안 쓴 유권자가 기표소에 들어갔다 나오는 경우에 소독을 한다는 얘기인데 또 하나 궁금증이 있거든요. 마스크를 쓰고 오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뒤에서 지금 투표를 기다리고 있는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기표구를 이 앞사람이 만지고 간 건데 내가 만져도 괜찮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떻습니까?

박영수 :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 투표소마다 손 소독제를 준비해놨고요. 그다음에 비닐장갑을 끼고, 손 소독을 하고 비닐장갑을 끼고 기표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태서 : 아, 기표할 때 맨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유권자들이 다 장갑끼고 해야 되는 겁니까?

박영수 :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렇습니까? 맨손으로 기표구를 만지는 건 아니다?

박영수 : 봉을 만지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런데 기표소 안에서 장갑을 꼈는지 안 꼈는지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박영수 : 그래서 끼고 들어가서 벗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한 번 더 소독을 하고 또 진행을 하도록.

박태서 : 기표구를 한 번 더 소독한다.

박영수 : 기표하는 봉을

박태서 : 기표봉을?

박영수 : 이제 유권자가 만진 장비들은 다 한번 소독, 소독 티슈로 닦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자,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개표요원들 방역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박영수 : 개표요원들은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다 끼고요. 그다음에 손 소독제를 비치해뒀고 그다음에 거리를 앞사람하고 거리는 최소한 1.5m 이상 되도록 그리고 옆사람과의 간격도 최대한 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환기도 자주 시키고 또 들어올 때 발열 확인도 다 해서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다 다른 분들로 대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개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박영수 : 그렇습니다.

박태서 : 그래서 나오는 게 개표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또 정당 투표용지가 지금 길다 보니까 수개표하고 하다보니 개표가 완료되는 시간이 아마 지난 20대 총선보다 훨씬 지연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영수 :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얼마나 늦어질 걸로 예상하시나요?

박영수 : 예년 선거 같으면 한 새벽 2시? 이 정도 되면 거의 실질적으로 종료가 되고 마무리를 하더라도 4시, 5시면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은 다음 날 4월 16일날 아침은 돼야 개표가 종료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모든 지역구 선거 결과가 다 나와야 되고 또 비례대표 결과, 모든 정당의 의석 비례득표율이 다 나와줘야 정당별 의석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그 작업은 적어도 4월 16일날 오후는 돼야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태서 : 예전에는 보면 그다음 날 오전에 다 확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박영수 : 그렇습니다. 그다음 날 오전

박태서 : 비례당선자 명단을. 그렇죠?

박영수 : 네. 9시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확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후는 넘어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여러분 들으셨죠? 지금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제를 포함한 비례 후보 당선자 명단이 지난 20대 총선의 경우에는 오전에 발표가 됐는데 이번에는 오후 늦게 발표일 가능성이 높다는.

박영수 :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박태서 : 그렇다는 얘기시고요. 이건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 투표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다는 논란이 꽤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안이나 해결책 같은 거 지금 준비돼 있는 게 있습니까?

박영수 : 자가격리하신 분들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격리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벗어났을 때는 과태료라든지 벌금이라든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걸로, 벌금을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태서 : 어제 들어보니까 징역 1년 이하나 1,000만 원 이하.

박영수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방역당국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선거권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국민의 건강권도 굉장히 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분들을 투표를 위해서 이동을 허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정부에서 명확하게 거기에 대한 입장 정리를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저희들은 정부에서 그분들이 제한적으로 투표만을 위한 이동을 허용한다면 시도 단위로 이제 몇 군데 별도의 사전투표소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이제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들 이용하지 않고 자가라든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준비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그 장소에 와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준비하고 있습니까?

박영수 :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어쨌든 그분들이

박태서 : 아직 확정은 안 됐고.

박태서 : 네.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이동을 허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어려운 결정입니다.

박태서 :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거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닌 게 하루에 6~7,000명씩 입국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분들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한다는 거고 누적된 게 선거 날까지

박태서 : 이분들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한다는 거고. 누적된 게 선거 날까지 대략 한 1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몇백 표 이런 거로 당락이 엇갈리는 그런 방빅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박영수 :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러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거를 조금 위중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아서 좀 신속하게 나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영수 : 네.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네. 이 숫자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한 10만 명 가까운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투표를 못 할 수도 있다는 거요? 대충 규모 말씀 드린 거...

박영수 : 그 규모는 뭐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5~6000명이 이제 입국을 하니까 날짜를 계산해서 그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숫자,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로써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박태서 : 지금 확인할 방법이...

박영수 : 추산이 뭐 그 정도다. 저희도 그렇게...

박태서 : 하여간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건 맞고요.

박영수 : 네. 정부와 선관위가 계속 그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러면 자가격리 대상자 말고 그러면 생활치료센터에서 지금 격리돼서 계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지금 규모가 꽤 되죠, 여기도?

박영수 : 그분들은 이제 확진 환자들인데요. 병원에 계시거나 생활치료센터에 계신 분들은 그 숫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초기에 대구경북 쪽에서 확진 환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 사전투표소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냐면 전국에 생활치료센터가 지금 16군데인데, 이분들에 대한 투표소 설치가 16군데에서 다 안 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할까요?

박영수 : 그 생활치료소에 계신 분들이 대다수는 이제 급속투표 신청을 해서 급속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급속투표 기간 지난 이후에 이제 확진 되신 분들만 사전투표를 저희들이 따로 장소를 마련해서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생활치료센터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태서 : 이거는 우편투표(?) 형태로 진행되는 거죠?

박영수 : 그렇습니다. 우편투표로 합니다.

박태서 : 사전투표 형태니까요? 규모는 지금 아직까지 얼마 정도인지 파악은 안 된 거고. 아까...

박영수 : 네. 정확한 숫자는 계속 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박태서 : 자가격리 대상자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10만 명 육박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시설격리자분들은 그 정도 규모는 안 될 거다.
박영수 : 그 숫자는 훨씬 적습니다. 그분들은 뭐 많지 않습니다.

박태서 : 하나 더 있습니다. 재외국민 이번 그 투표하는 과정에서 투표를 못 하게 된 게 지금 미국이나 유럽 등지가 워낙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투표 사무가 중단이 됐고요. 그리고 투표를 못 하게 된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지금 8만 5000 정도로 추산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로써는 이분들 투표할 수 있는 길은 막혀 있는 거죠.

박영수 : 그렇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우리가 공관이 176개인데, 그중에 91개국만이 재외선거사무가 중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인 수로 보면 17만 1000명 정도 되는 신고신청자(?) 중에서 한 8만 7000명 정도, 그러니까 반 정도가 이제...

박태서 : 8만 7000명이네요.

박영수 : 네. 8만 7000명입니다. 반 정도가...

박태서 : 투표를 못 하는.

박영수 : 그 투표를 못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다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태서 : 아 그런가요?

박영수 : 그분들이 재외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4월 1일 시작이 되는데, 3월 31일 이전에 이제 귀국하신 분들은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 귀국신고를 하시고 선거일 날 본인 주소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한테는 저희들이 메일로 귀국신고를 하시고 투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태서 :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부 교민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헌법소원을 내고요. 1인 시위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한 대응도 따로 지금 준비. 물론 헌법소원이나 이런 거는 선거 전에 뭐 결론 날 가능성은 없겠지만요. 여기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게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박영수 : 대응을 할 수는 없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정말 저희들로서도 이번 재외선거 준비를 철저하게 했고, 많은 분들이 신고신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투표가 됐으면 가장 좋았는데, 세계 각국에 코로나19상황이 굉장히 이제 좋지 않다 보니까 재외교민의 어떤 안전이나 건강권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재외공관에서도 재외선거를 정상적으로 실시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주재국하고 협의도 계속 해나갔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깝지만 불가피했다 하는 그 부분들을 교민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 3월 달까지 귀국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제 귀국신고를 하시고 투표를 해주시면 좋겠다.

박태서 : 할 수 있으니까.

박영수 :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서 : 자 재외국민 투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긴 했었는데, 제가 이거, 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로 지금 불거진 얘기 가운데 하나인데, 허경영 씨가 대표로 돼 있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선관위한테서 선거보조금을 8억 4000을 지금 지급받았어요. 그리고 엊그제인가요? 각 지역구에 있는 여성 후보들한테 1000만 원씩인가 아마 지금 뭐 내려 보낸 거로 이렇게 보도까지 들었습니다.

박영수 : 네.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박태서 :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박영수 : 그 여성추천보조금은 이제 국가가 어떤 여성의 정치권 진출을 장려하고 돕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정당들이 여성 후보자 추천 비율이 낮다 보니까.

박태서 : 미치지 못했죠.

박영수 :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추천한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여성추천보조금을 전부 가져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박태서 : 배당되는...

박영수 : 근데 이번 상황을 계기로 좀 큰 정당들이 여성 추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그런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태서 :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가혁명배당금당의 행태나 그다음에 후보들의 면면이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게 지금 국가선거보조금이라는 게 결국 국민세금인데, 이렇게 규정에 따라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게 선관위가 너무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게 아닌가 이런 비판들이 꽤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박영수 : 네. 그런 이제 상황들이, 일련의 상황들이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정해진 법에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을 넘어서서 이렇게 이게 올바르다 아니면 이게 바르지 않다고 해서 그거를 임의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영수 : 네.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고요. 각 정당들이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끝으로 유권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제언이나 조언 같은 거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수 : 이제 늘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선거는 이제, 선거라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어떤 자신의 주권을...

박태서 : 행사.

박영수 : 대표자인 정치인한테 위임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차례로 굉장히 힘들지만, 모든 국민들께서 반드시 투표를 해서 유권자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다해주실 것을 한 번 더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박태서 : 앞으로 투, 개표 관리에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박영수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서 : 말씀 감사합니다.

박영수 :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서 :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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