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점검K]① 공약 휩쓴 코로나 19·경제 이슈…정당 난립 속 ‘보조금 잔치’

"어느 정당인지 헷갈려요." 이번 21대 총선을 맞는 유권자 대다수의 목소리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된 이번 선거를 앞두고, 신생 정당들이 우후죽순 난립했습니다. 비례대표 참여 정당이 35개로 역대 최다, 투표용지 길이는 48.1cm나 돼 18년 만에 수개표가 이뤄집니다. 비슷한 정당명이 쏟아져 각 정당의 계보부터 따져봤습니다.

헷갈리는 정당명…총선 전 이합집산 '역대급 난립'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후보만 내고 비례대표 후보는 내지 않습니다. 대신 지난달 말 군소 정당들과 함께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출범시켰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또 다른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을 창당했습니다.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은 서로‘친노무현·친문재인 적통’이라며 경쟁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전신은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은 2017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로 분당을 겪으며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꿨습니다. 올해 2월 자유한국당은 다시 탈당세력과 합당하며 미래통합당을 창당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위성 정당 중에 가장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민생당은 주로 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로 구성됐습니다. 당시 국민의당은 2018년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으로 갈라지며 해산됐는데요. 민주평화당은 올초 또 대안신당으로 쪼개졌다가, 다시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바른미래당이 합쳐져 민생당이 됐습니다.

지금의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가 올해 새로 만든 당으로, 지난 총선 때 국민의당과 로고도 다릅니다. 당초 안 대표가 신당 당명을 '안철수신당'으로 추진했지만, 선관위가 개인 이름을 딴 당명은 불허해 결국 도로 국민의당으로 정했습니다.

원내 정당 70%가 올해 창당…의원 1명 정당이 40%

이밖에 원내 의석을 가진 정당은 정의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한국경제당, 친박신당까지 모두 12개입니다. 이 가운데 올해 신생 정당은 8개, 67%나 됩니다. 의원이 1명밖에 없는 정당은 5개, 40%가 넘습니다.

KBS는 공약 검증을 위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원내 정당(후보 등록 마감일에 이은재 의원 입당으로 의석 1곳 확보한 한국경제당은 제외)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보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민중당, 국민의당 등 5개 정당이 답변을 보내 이들 정당을 분석 대상으로 했습니다.

'코로나19·경제·조국' 3대 이슈…10대 공약에 비친 그림자

이번 총선은 위성정당 출현에 코로나19 사태까지 더해져 유례없는 '깜깜이 선거'가 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약에도 코로나19와 이로 인한 경기 침체, 그리고 이른바 '조국 이슈'가 반영돼 있었습니다. 5개 정당의 10대 공약을 따져봤습니다.

①민생경제 vs 투자 활성화…'위기 대응이냐, 경제 심판이냐'

주요 정당들은 저마다 최우선 순위 공약으로 경제 공약을 내세우면서도 방점은 달랐습니다. 여당은 벤처 육성과 민생경제, 보수 야당은 기업 투자활성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순위 벤처 공약에서 2년 내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기업을 30개 육성하고, 연간 투자액 5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순위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경제 공약입니다. 소상공인 보증공급을 내년부터 매년 1조 5천억 원씩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 역시 2, 3순위가 경제 공약입니다. 2순위 '희망경제' 공약은 재정 건전화를 위한 3대 준칙 도입과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이 핵심입니다. 3순위로는 법인세 인하를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습니다.

정의당 1순위 '그린뉴딜경제' 공약은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을 접목시켰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투자로 20만 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습니다. 이어 6순위 '골목경제 활성화' 공약에선 소상공인 지원 법안을 약속했습니다.

민중당은 10대 공약에 경제와 직접 관련된 공약을 넣진 않았지만, 노동문제에 집중했습니다. 1순위로 가맹점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등을 공약했습니다. 국민의당은 7순위 공약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와 규제개혁을 약속했습니다.

②'질병관리청으로' 코로나19 해법 대동소이…총선 후 지켜질까?

코로나19 대책은 어땠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독립시키자는 등 대동소이했습니다. 다만 순위에 있어 여당은 코로나19 공약을 상대적으로 뒤에 뒀고, 야당은 앞에 배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9순위 공약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켜 역할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전문병원 및 음압병상을 확충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지역본부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역시 1순위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독립시키고, 5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스크 등 구입 비용은 연간 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은 7순위 공약에서 전국민 마스크 100% 공적 공급, 노동자·자영업자 피해 지원, 대구·경북 주민 100만 원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민중당은 코로나19에 대한 직접 관련된 공약이 없었습니다. 국민의당은 5순위 공약에서 질병관리본부를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수준으로 확대 개편하고, 특별재난지역에 기초소득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주요 정당들이 질병관리청 승격·독립과 감염병 전문병원 신설을 약속한 만큼, 총선이 끝난 후 이 같은 대책이 현실화될지도 주목해 볼 지점입니다.

③'조국 방지법' vs '거리두기'…공약에 반영된 조국 사태

야권이 최근 총선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하고 있는데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논란의 영향으로 이번 공약에는 예년에 비해 입시 공약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교육 공약뿐 아니라 청년 공약에서도 공정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야당은 '부모찬스 없애자'를 슬로건으로 걸었고, 여당은 국립대 지원책에 초점을 맞춰 대조를 이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교육 공약은 6순위로 국립대 지원책에 집중했습니다. 연간 국립대 지원액을 6천4백억 원으로 확충하고, 국립대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자금대출 금리를 인하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미래통합당은 4순위 교육 공약에서 '부모찬스'의 불공정한 입시제도를 개혁하겠다며 정시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8순위 청년 공약에서는 '조국방지법'을 만들고, 대학이나 대학원 지원서 등 원본은 5년간, 전자 문서로는 영구 보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2순위 청년 공약에서 눈에 띄는 건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관련법을 제정하고, 국회의장 소속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민중당은 서울대를 폐지해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국민의당은 '부모찬스'를 고치자며 정시를 7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례대표 내놓고 '정책선거 실종'…이러려면 선거법 개정 왜?

정당투표 용지 순서는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 중 의석 순으로 정해져, 민생당,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순 등으로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아 정당 투표용지에는 빠집니다.

비례대표는 정당 정책에 투표해 뽑는 건데, 투표용지 상위 3개 정당 민생당,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은 공약 답변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정책으로 승부를 봐야하는데 말입니다.

3당 합당으로 출범한 지 한 달여 되는 민생당은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을 지난 1일에야 임명했습니다. 민생당은 의석 20석 확보로 교섭단체가 돼 선거보조금을 수십억 원 더 받게 됐지만, 정책 마련은 뒷전이었습니다. 민생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는 1,2,3순위 공약으로 코로나19 피해 중소상공인 민생지원, 공공개혁, 5·18 민주화운동의 철저한 진상 규명 등이 올라왔습니다.

미래한국당은 이른바 '공천 파동'으로 한선교 전 대표가 사퇴한 이튿날, 정책위의장이 교체됐습니다. 선관위 제출 10대 공약을 보면 미래통합당 공약과 우선순위를 바꿨을 뿐, 비슷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예컨대 미래한국당 1순위 공약 '미래희망경제 살리기'와 미래통합당 2순위 '경제프레임 희망경제로' 등이 그렇습니다. 미래한국당 역시 선거보조금 지급 전날 미래통합당의 '의원 꿔주기'로 교섭단체가 돼 수십억 원을 더 받게 됐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선관위에 지난달 31일, 1일 두 차례 공약을 올렸다 철회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첫 번째 올린 공약집의 일부 내용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등의 논란이 나오자 다시 바꿨는데, 이번엔 모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통째로 베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또 바꾼 세 번째 짧은 공약집, 더불어민주당 공약과 내용이 비슷한데 순서를 바꾼 식입니다.

'국민세금 보조금' 440억 돈 잔치…지난 총선보다 10% 증가

정당들이 난립하면서 선거보조금은 지난 총선보다 10%나 더 많이 지급됐습니다. 지난 총선 때는 6개 정당에 총 399억여 원이 지급됐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12개 정당에 440억여 원이 지급됐습니다. 국민 세금이 41억 원 더 든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20억, 미래통합당 115억, 민생당 79억 원을 받았고,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 61억, 더불어시민당도 24억 원을 챙겼습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으로 이뤄진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는 선관위가 정당들의 의원 꿔주기, 보조금 과다 수령을 묵인했다고 규탄했습니다.

게다가 허경영 대표가 이끄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여성 후보자 77명 공천으로 8억 4천만 원을 지급받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성추천보조금제도 기준 30%를 딱 맞춰,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액을 독식했습니다.

"역대 최악·대의민주주의 후퇴…공약 향한 태도까지 평가해야"

이번 선거법 개정은 거대 양당 구도를 벗어나 투표 결과를 더 비례성 높게 의석에 반영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위성정당 출현으로 양당 구도가 더 굳어지는 양상입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은 "정책 경쟁이 아니라 비례대표 의석을 둘러싼 진흙탕 공방이 됐다"며 "정당들이 정파적 이익만을 위해 선거에 매진하면서, 역대 어느 총선보다 대의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공약은 정당이 국민에게 어떻게 일하겠다고 약속하는 일종의 계약서인 만큼, 유권자는 공약의 내용은 물론 정당이 공약을 대하는 태도까지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데이터저널리즘팀은 유권자들이 참여해 '맞춤 정당'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인터랙티브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이어 각 정당의 차별화 공약과 재원 조달 문제를 짚어본 뒤, 지역구 후보자들의 공약도 검증합니다.

데이터 수집·분석: 정한진, 윤지희, 이지연
데이터 시각화: 임유나
인터랙티브 UX/UI 디자인&개발: 김명윤, 공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