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심야토론] 4·15 총선 기획 선거 쟁점은 무엇인가?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4·15 총선 기획 선거 쟁점은 무엇인가?
■ 방송일시 : 2020년 4월 4일 (토) 밤 10시 30분~11시 50분 KBS 1TV
■ 주요 내용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정동영 (민생당 공동선대위원장)
-이정미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

▷ 정관용 : 한 분씩 모두 발언, 이번 총선의 시대사적, 시대적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고 계신지 그래서 어떤 각오로 이번 선거에 임하시는지 송영길 위원장부터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 송영길 : 국민 여러분,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힘드십니까. 지금도 일선 현장에서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또 공적 마스크 배급에 큰 역할을 해주시는 약사님들, 또 불편을 감수하고 배려해주시고 함께 협력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특히 이번에 경북 경산의 허영구 원장께서 코로나 환자를 돌보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정말 존경과 명복을 빕니다. 코로나와 싸워 이기는 것은 공포와 혐오가 아니라 협력과 신뢰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현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진단키트와 드라이브 스루에서 우리가 앞서간 것처럼 마스크 생산도 문재인 정부에서 20개였던 것을 137개로 늘려서 1200만 개의 일일 생산을 만든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효과적으로 싸우고 있는 이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 속에서 새로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백신도 저희가 선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저희 민주당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후 시대에 새롭게 코로나 이후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 이렇게 국민과 함께 열심히 이 재난 극복을 위해서 일해가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선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적 동력을 국민께서 만들어주시리라 확신하고 호소를 드리는 바입니다.

▷ 정관용 : 네, 다음 미래통합당 박형준 위원장.

▶ 박형준 :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위기로도 힘드시겠지만 지난 3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번 총선은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하는 시험대, 무대입니다.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데에 공부 안하고, 성적만 좋게 받으려는 그런 태도를 여러 국민들께서 회초리를 들고 분명하게 경고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외교, 안보, 경제, 탈원전, 공정사회, 민주주의, 어느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만일 공부도 안하고 성적도 좋게 나올 수 없는데 평가만 좋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에도 경제위기가 왔을 때 과연 이 정부가 제대로 능력을 갖고 대처할 수 있는지 저희는 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존의 경제 정책을 그냥 유지하는 한 이 미증유의 경제 위기 속에 대한민국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번에는 한번 야당에 힘을 몰아주셔야 됩니다. 그동안 통합도 했습니다. 그리고 혁신의 과정도 밟았습니다. 아직 미래통합당이 많이 부족하고 국민들 성에 안 차는 부분도 많으시겠지만 이번에는 이 정부를 강력하게 경제를 해서 코로나 경제 위기를 제대로 극복할 수 있도록 그 힘을 몰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관용 : 네, 민생당 정동영 위원장.

▶ 정동영 :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곧 잘 될 것입니다. 방역 코로나 과정에서 보여주신 위대한 국민의 모습은 우리의 자랑이었습니다.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방역 코로나에 성과를 내고 있는 것처럼 경제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도 우리 국민의 저력은 유감없이 발휘될 것입니다. 방역 코로나도 경제 코로나도 모두 단체전입니다. 정파가 따로 있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경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사람과 기업을 잘 보호하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실업 보험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그리고 피해가 심한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파산하지 않도록 대출을 보증하고 그리고 임대료, 이자, 세금을 깎아주는 재정 금융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생활난을 겪는 가구에게는 생계지원이 지속적으로 주어져야 하고 청소년층이 학업과 기술 습득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의 의미는 방역 코로나와 함께 경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그런 사람들로 21대 민생 국회 체제를 만드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 네. 정의당 이정미 위원장.

▶ 이정미 : 4.15총선 이후 21대 국회는 방역 전선을 지키고 난 이후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민생을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부여되는 그런 국회입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너무 걱정이 되어서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사실 20대 국회에서 극단적인 양당 정치 대결로 인해서 국회가 허구한 날 싸움만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왔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21대 국회에서 이 민생 위기를 돌파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미 선거를 앞두고 여당 3개, 제1야당 2개가 됐습니다. 벌써 극단적인 대결 정치가 그 전초전을 시작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민생위기 앞에서는 모든 정파의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는 그런 국회가 되어도 모자랄 텐데 2년 후에 다가온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1야당은 정권 탈환에 혈안이 될 것이고, 또 집권여당을 정권 지키기에 사력을 다하는 이런 국회가 되지 않을까 너무나 걱정입니다. 이럴 때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또 하나의 정당이 필요합니다. 교섭단체 테이블 위에 싸움은 말리고 민생 경제는, 민생 경쟁은 견인해나갈 수 있는 이런 정당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이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 정관용 : 네. 모두 발언 들어봤고요. 오늘 진행 순서는 이제 공통질문 두 가지를 연속해서 드릴 겁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가 될 것이고요. 그 후에 한 분 당 10분가량 씩 주도권 토론이 주어지고요. 그게 아마 토론의 가장 백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곧바로 첫 번째 공통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박형준 위원장이 먼저 답변하실 순서이고요. 앞에서도 많이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 위기, 앞으로 더 큰 위기들이 닥칠 건데 각 정당은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박형준 위원장, 시작하시죠.

▶ 박형준 : 네, 코로나 경제 위기는 아마 미증유의 경제 위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급 체인이 끊어져 있고 또 수요 사이드에 있어서도 큰 위기가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려운 곳에 빨리 돈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핵심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97년 IMF 위기 때 230만 실업자가 생겼습니다. 흑자도산을 못 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일자리 지키기를 해서 그나마 그 대란을 넘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누가 일자리를 갖고 있습니까? 자영업자들, 중소 상공인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려운 곳에서는 거기에 돈을 신속하게 과감하게 충분히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원을 하자. 긴급 지원을 하고, 재난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빨리 풀어야 되는데 빨리 풀기 위해서는 긴급 재정 명령이라도 동원을 해서 기존 예산에서 100조 정도를 끊어내서 빨리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을 하자. 지금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똑같다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추경을 하고, 그 뒤에 자꾸 시간을 끌어서 이미 힘들게 된 이후에 지원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 신속성,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고. 또 필요한 곳에 지원을 우선 해주고. 전 국민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정관용 : 네, 민생당 정동영 위원장.

▶ 정동영 : 코로나 뉴딜 정책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뉴딜은 100년 전에 미국 경제가 무너졌을 때 대공황으로 1단계 구호 구조, 2단계 회복, 3단계 개혁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구호 구조를 위해서 정부가 70%의 국민들에게 긴급생활자금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잘 한 일이고 그 일주일 전에 저희 당이 또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촉구한 바도 있었던 것입니다. 구호 구조를 위해서는 금방 박형준 위원장께서도 강조하셨지만 정부가 과감하게 이제는 돈을 풀어야 합니다. 트럼프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예산이 5조인데 5조 달러인데. 트럼프가 4.5조 거의 예산 규모를 확보해서 1,2,3,4단계로 푸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재정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여기서 방파제를 튼튼하게 높게 쌓아야 그 다음 피해, 국가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프라 투자에 과감하게 나서야 합니다. 공공의료, 그리고 공공주택 등 코로나 이후에 대대적인 공공성의 강화를 해야 합니다. 20대 국회에서 전북 남원에 있는 공공 의료대학 설립이 무산 일보 전에 간 것은 유감스러운 것입니다. 20대 국회, 5월 국회에서 반드시 공공의료대학 설립하는 것 매듭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 자, 정의당 이정미 위원장

▶ 이정미 : 얼마 전에 음악 학원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굉장히 소규모 학원인데요. 원생도 모집 못하고 두 달 동안 학원이 쉬고 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거기에다가 음악 학원에 시간제로 와서 일을 하는 프리랜서 강사들,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 울면서 호소를 하더라고요. 사실 돈을 다 풀어야 된다고는 이야기 하는데 그 푼 돈이 어떻게 흘러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재난이 닥쳐왔을 때는 있는 사람은 그래도 버팁니다. 하지만 힘없고 빽 없는 사람, 4대 보험조차도 들어있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2년 전에 IMF가 터졌을 때 굉장히 막대한 자금들을 기업에 공적자금으로 투입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들 그 돈 받아가지고 대량 정리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비정규직이 되고 결국 불평등, 양극화가 심화되는 그런 사회로 나아갔습니다. 지금 100조 정도의 많은 자금들이 기업이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 돈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 돈을 받아서 결코 고용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고하지 않는 기업에게 그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 먹을 것이 걱정되는 사람들에게 100만 원씩 기본소득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의 취약계층에게도 더 많이 과감하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정관용 :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위원장.

▶ 송영길 : 전 세계가 대한민국 방역 시스템에 놀라고 경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를 회복하려고 해도 코로나 사태가 통제되지 않으면 돈을 풀어도 소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모든 식당이 문을 닫아버리고 3인 이상 못이지도 못하게 하는데 돈을 풀어서 어디 가서 어떻게 소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다행이도 지금 개방된 상태에서 국민의 일상을 보장하고, 지금 어디에서도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가 있고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일상 경제 활동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된다는 게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줄여나가서 확진자를 100명 이하로 줄여서 통제하는 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백신 개발이 성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우리 역량에 집중해서 녹십자나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약 회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통폐합시키고 임상실험에 있어서 제약 요소들을 단축시켜서 만들어내는 것이 이후 코로나 이후를 극복해나가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만들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정부가 1조 7천.. 11조 7천 억 추경 이후에 100조의 금융지원 그리고 이번에 하위 70%에 대해서 50만 원 씩 지급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긴급 명령도 좋다고 박형준 위원장께서 말씀했는데 이전에 이종구 의원 말씀 들어보니까 선거를 앞두고 돈을 푸는 것은 절대 반대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당의 의견이 필요해질 거라고 보는데 어찌됐든 형법 상 긴급명령 요건을 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국회에서 수렴을 해서 정부안을 심사, 통과시켜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