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K] 응급의료 취약 인구 211만명…어디에 많나?

응급의료 '매우 취약' 전국 60개 시군에 달해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국내 확진자가 만 명을 넘어섰다. 해외 유입과 소규모 집단감염으로 두 자릿수 감염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반적인 국내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진정 국면을 보이는 추세다.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한국이 선방하고 있는 배경에는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국내 의료체계 덕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서울과 지방, 도시와 농촌 사이에 존재하는 의료 격차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라는 지적도 있다.

국토연구원이 국토지리정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응급의료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 지역은 모두 21곳이다.

'매우 취약' 등급의 지역은 경상북도 군위·봉화·영양·의성·청송군, 경상남도 산청·하동·합천군, 전라남도 보성·영암·함평군, 강원도 인제·정선·평창군, 전라북도 무주·순천·임실·진안군, 충청북도 단양·영동군, 경기도 가평군 등이다.

그다음으로 취약한 곳으로 분류된 시군구는 강원도 고성·양구·양양군, 경상북도 고령·성주·영덕군, 경상남도 거창·고성·남해군, 전라남도 강진·고흥·장흥군 등 모두 51곳이었다. '매우 취약 지역'과 '취약지역'을 합하면 전국 60개 시군에 달한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19가 집중적으로 발병한 경북지역의 경우 '매우 취약 지역'과 '취약 지역' 60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11개 시군이 포함됐다.

농촌 지역, 종합병원·응급의료시설·소방서 접근성 낮아

국토연구원이 의료취약지역을 분류한 기준은 3가지 기관에 대한 접근성이다. 3가지 기관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의료법상 '종합병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시설', 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소방서'다.

국토연구원은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시설, 소방서와의 거리가 10km 이상 되는 취약지역에 영유아와 고령자 등 취약인구가 얼마나 살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10km라는 물리적 기준은 이동 소요시간 20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초생활인프라 중 지역거점시설의 국가최저기준이다.

시설별로 보면 '매우 취약' 21개 시군의 영유아와 노인 등 취약인구 가운데 거주지에서 20분 이내로 종합병원에 갈 수 없는 인구의 비율은 98.6%에 달했다. 전국 전체로 볼 때 종합병원까지 20분 이상 걸리는 취약인구는 21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우 취약' 21개 시군의 취약인구 가운데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에 20분 이내 접근이 어려운 취약인구의 비율은 77.1%였다. 전국적으로는 163만 명이었다.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시설보다 더 많이 분포한 소방서의 20분 이내 취약인구 접근 비율은 43.8%로 집계됐다.

심각한 지역별 편차.. 공공의료 강화 목소리도

국토연구원은 이같은 3가지 시설의 분포가 전국적으로 뚜렷한 편차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와 지역 중심도시 주변은 취약인구의 비율이 낮은 반면, 농촌과 산간, 일부 해안지역의 취약인구 비율은 높다는 것이다.

특별광역시도와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52개 시·군의 취약인구비율을 비교해보니 최상위 행정구역 중 특별시·광역시의 행정구역은 도(시·군)에 비해 취약인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52개 시·군의 평균 취약인구비율을 시설별로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군지역의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이 낮았다. 종합병원에 접근 가능한 취약인구 비율은 시와 군이 58.9%p, 응급의료시설은 39.8%p, 소방서의 경우는 22.9%p의 격차가 나타났다.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정부의 대응 시스템이 비교적 잘 작동하고 있지만, 응급상황 시 거주지 가까운 곳에 바로 찾아갈 수 있는 병원이 없으면 중증환자나 기저질환자는 예기치 못한 위급 상황이 놓일 수 있다.

코로나19는 물론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제2의 코로나 같은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격차가 드러난 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현재 국내 전체 의료기관 가운데 국공립병원 등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숫자는 약 5%, 병상 기준으로는 약 10%에 불과하다.

손재선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책임연구원은 "공간정보를 활용한 응급의료 취약지역 평가 결과는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취약지역 타겟팅 등 차등적 지원과 지역 의료자원 배분의 선택과 집중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면서 "농촌과 도시의 격차를 고려한 차별성 의료지원 기준과 정책 발굴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