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최강욱 “검찰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건 사실로 보여”

- 채널A와 검찰의 유착 의혹, 검찰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기획이라고 볼 여지 많아
- 더불어시민당과의 지지율 골든크로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합산 수치가 더 중요
- 두자리 의석은 가능할 거라 보고, 전원 당선까지도 보고 있어
- 양정철 발언, 취지는 이해하나 유권자에게 호소력 있을지는 지지율로 설명될 것
- 선거법 취지와 맞지 않는 비례정당 탄생 자체가 미래한국당 저지시키기 위한 목적.. 민주개혁진영 전체 틀에서 봐야
- 검찰총장, 명칭의 과잉에서부터 문제 촉발돼.. 검찰청장으로 명칭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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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4월 7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최강욱 공동선대위원장 (열린민주당)


▷ 김경래 : 표심을 잡을 복안, 필승 전략 각 당 선대위원장 릴레이 인터뷰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공동선대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강욱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숙제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채널A 검찰 유착 의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셨어요. 검찰개혁하고도 연결되는 내용인데. 

▶ 최강욱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일단은 지금 예를 들어 이게 어떤 윤석열 체제 검찰이 기획한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 최강욱 : 아니요,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건 아니고. 

▷ 김경래 : 황의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 최강욱 : 그런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거지 저희가 기획했다고 딱 단정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 김경래 : 그런 의심의 근거는 뭐죠? 

▶ 최강욱 :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검찰의 수준을 넘어서는 검찰정치의 행태가 저희가 출범 초기부터 검찰개혁이 언론개혁하고 맞물릴 수밖에 없고 그게 떨어져서 이루어질 수 없는 주제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진 것이고 그것은 그간의 소위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려왔던 사람들의 일종의 수사기법이라고 자랑했던 부분이 언론하고 끊임없이 일종의 사실을 주고받으면서 이것을 부풀리기를 하고 또 필요한 방향으로 이것을 끌고 가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고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아는 집단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번 선거를 앞두고 뭔가 본인들이 의도했던 바를 실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는 걱정을 했었고요. 그 바탕이 됐던 것은 울산 사건의 공소장을 이상하게 정리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다가 대통령까지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일종의 겨냥을 한 모습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선거라는 정치적인 공간을 그냥 넘길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걱정을 한 것이고 그런데 그 상황에 비추어서 공교롭게도 저희가 그 제보를 받게 된 것이고요. 제보하신 분도 저희가 이야기하는 주제와 이 사안이 너무나 일치하기 때문에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하기 때문에 열린민주당을 믿고 찾아오게 됐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보면 그런 것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또 저희가 전달받은 녹취나 이런 것을 보면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검찰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그다음에 총장이 직관할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당신은 무사하지 못한다, 우리한테 협조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그리고 결국 유시민 이사장을 표적으로 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 친문세력은 선거 후에 몰락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히 기자 한 사람의 특종 욕심 또 그 해당 기자가 경력이 오래된 그런 기자도 아니고 틀림없이 그분도 혼자서 그렇게 한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뭔가 기획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느냐. 

▷ 김경래 : 선거 개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검찰의 선거 개입? 그냥 뭉뚱그려서 추상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 최강욱 :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 중에도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유시민 이사장을 잡고 싶다, 검찰도 원할 것이다. 그다음에 친문세력을 몰락시켜야 된다, 이런 의도를 노골적으로 표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검사가 전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 함께 잘해보자, 이런 식이었잖아요. 

▷ 김경래 :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진중권 교수 같은 분이 대표적인데, MBC가 세팅이 된 것 같다, 프레임을 걸고 있다. 그러니까 검찰의 기획이 의심된다고 최강욱 후보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정치권, 여권에서 기획을 한 거라는 식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 최강욱 : 그분은 우리 제보자분도 말씀하셨지만 좀 편찮으신 분이니까 제가 그것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단, 상식적으로 볼 때 그게 무슨 내용 자체가 지금 보이고 있는 팩트가 있는데, 움직일 수 없는 팩트가 있는데 그것을 무슨 세팅한 것이다. 심지어 무슨 여권이라고 말은 하면서 또 배후에는 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그 의도가 있는 것 같던데요. 좀 하여튼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한 분인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보도가 나가기 전에 예를 들어 황의석 후보 같은 경우에 작전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SNS에 올렸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기획이 된 것 아니냐, 보도 이전에, 이런 이야기거든요. 

▶ 최강욱 : 그런 걸 요즘 분들 말로 뇌피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저하고 그때 선거공보물 촬영하는 촬영장에서 둘이 같이 찍은 사진에다가 올린 그 캡션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그때는 선거를 준비하는 우리가 사진 촬영을 하는 장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작전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이야, 그것을 또 그렇게. 

▷ 김경래 : 뇌피셜이다? 

▶ 최강욱 : 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지금 선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일단은 지금 조사를 보면 지지율이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저쪽 더불어시민당하고 골든크로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쪽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예상하세요? 

▶ 최강욱 : 아니, 뭐 더불어시민당과의 지지율을 저희가 늘 비교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는 더불어시민당과 저희가 합해서 얼마만큼의 지지율이 나오느냐, 그다음에 미래 자가 들어가는 상대당이 어느 정도로 줄어드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여론의 추이나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보시는 분들은 골든크로스라는 것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진지하게 듣지는 못했고요. 단, 저희 지지가 생각보다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저번에 손혜원 위원장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12석을 목표로 한다고 했어요. 지금 선대위원장으로서는 몇 석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 최강욱 : 저희가 지금 현재 지지율만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두 자릿수 의석은 가능할 것 같고요. 말씀처럼 더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뭐 전원 당선까지도 노릴 수 있지 않나하는 희망을 가지고. 

▷ 김경래 : 전원 당선까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셀럽, 명망가, 지명도와 사회적 지위, 재산 많은 분들을 위한 마당을 만들자고 지금 선거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다. 열린민주당을 겨냥한 것 같아요, 뉘앙스를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 말에 대해서는? 

▶ 최강욱 : 말씀 자체로는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정확히 말하면 민주당의 위기의식이라기보다는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님들의 위기의식 더하기 비례대표 후보님들을 영입하고 선거 전략을 짠 분들은 당연히 위기의식이 있으시겠죠, 생각만큼 성과가 나지 않을 경우를 예상하신다면. 그런데 열린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셀럽이나 명망가들에 대한 호기심이나 호승심으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그간에 바라고 계셨던 어떤 이야기들, 공약들, 방향들, 정치적인 견해들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져서 생기는 현상이지, 단순히 어떤 사람이 좀 알려졌다고 해서 생기는 그런 인기몰이라면 쉽게 식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놀라울 정도로 지지율이 견고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분석은 저로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 김경래 : 이해찬 대표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양정철 원장은 이건 기사화가 많이 됐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를 하면서 탈당을 하거나 분당한 적이 없다. 이것도 역시 열린민주당을 겨냥한 이야기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 최강욱 : 선거 전략을 책임지고 있는 민주연구원 원장의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탈당한 사람도 아니고 열린민주당이 민주당에서 분당된 당도 아니고 그다음에 노무현 정신과 문재인 정신을 양쪽에서 무슨 서로 홍보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유권자들 보시기에 열린민주당의 공약이나 사람들의 면면을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또 김대중 대통령을 떠올리신다면 그게 저희들이 또 져버릴 수 없는 방향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고요. 또 누가 이게 맞다, 저게 아니다, 이것은 이렇다, 저게 아니다, 구분 짓는다고 해서 유권자들의 판단이 거기에 그대로 따라가면서 흐트러질 만큼 유권자들의 요식수준이 낮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임하는 분들로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얘기고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유권자들께 얼마나 호소력이 있는지는 지지율로 결국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이게 사실은 김홍걸 후보도 더불어시민당 후보죠. 경쟁 상대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더불어시민당 후보 김홍걸 후보도 2016년 국민의당 때와 같은 분열이다.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도 좀 결집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더불어시민당으로 분열하지 말고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 최강욱 : 그러니까요. 일방적인 관점이죠. 더불어시민당의 관점에서만 보자면 분열로 보일 수도 있고 왜 결집하지 않느냐, 이럴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민주개혁진영의 전체 틀에서 보고 지평을 열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큰 틀에서 비례정당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애초에 선거법을 개정할 때 취지와는 서로 지금 다 안 맞는 거예요. 그 이유는 미래한국당이라는 이상한 기형 정당이 생겼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고 애초에 이 비례정당들이 만들어진 이유는 미래한국당의 의석을 최소화하는 데에 목표가 있었던 것이지, 서로 경쟁해서 무슨 제 살 깎아먹기를 하고 서로 헐뜯고 이러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초의 취지를 생각해보신다면 그리고 국민의당이라는 것은 지금도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당을 떠올릴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요. 

▷ 김경래 : 새로 만들어진 국민의당이죠, 돌고 돌아서. 지금 총선 뒤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이야기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정봉주 최고위원이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강욱 후보께서는? 

▶ 최강욱 : 열린민주당은 이미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 경험이 2번이나 있고요. 그런 걱정이나 질문의 바탕에는 항상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과거 정치권이나 정당을 바라보시던 프레임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우리 정치가 계속 그런 모습만 보여왔으니까 그 틀에서 이해하시는 게 어쩔 수 없다는 한계도 생각합니다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정봉주 의원이 애초에 기초해서 만든 당인데 나중에 그 사람의 욕심대로 내지는 그분의 희망대로 어떻게든 이게 끌려갈 수도 있고 또 합당이나 어떤 정책연대나 혹은 연합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욕망이 투영돼서 왜곡될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열린민주당은 분명히 열린공천을 통해서 순번까지 정해진 후보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당선이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당 지도부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순번이 당 지도부에 의해서 정해진 분들이지만 저희는 당원들 또 국민들에 의해서 정해진 분들이고 그분들의 의지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뜻을 져버릴 수가 없는 것이고 당연히 그 뜻대로 가는 거죠. 

▷ 김경래 : 당원 투표로 풀겠다.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최강욱 후보? 

▶ 최강욱 : 당원 투표는 마지막 결정의 과정에서 당연히 필요할 수 있겠지만 당원 투표까지 가기 전에도. 

▷ 김경래 : 합당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 최강욱 :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합당을 딱 말씀드리는 명시적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선거 결과로 의석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충분히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제일 소망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지역에서 놀라운 성과를 얻고 그다음에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또 좋은 성과를 얻고 그래서 최대한 의석을 확보하는 게 우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공약 이야기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볼게요. 12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12번이라서 12개 맞춘 것 아닙니까? 

▶ 최강욱 : 맞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의 12척하고도 연계시키고 싶었고. 

▷ 김경래 : 검찰개혁 이야기 중에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바꾸겠다, 이거 있어요. 그 이야기 듣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헌법 고쳐야 되는 내용이다.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내놓은 이유가 뭐예요? 

▶ 최강욱 : 개헌안은 이미 발의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개헌안의 취지에도 검찰총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민주적 통제를 받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취지는 일치합니다. 그런데 개헌 이야기는 다음 국회에서도 여전히 논의될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그전에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후보들이 다 어찌 보면 일치한 부분이었는데, 야당의 정략 때문에 문재인 정부 초반에 냈던 개헌안이 그냥 논의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사라진 셈이잖아요. 그러면 개헌안은 다시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무회의의 심의 대상으로 총장이라는 단어 하나가 들어갔을 뿐이지, 검찰총장이라는 게 무슨 헌법상에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은 검찰이 억지를 쓰는 희망사항일 뿐이고요. 그런데 검찰총장이 지금 보이고 있는 아주 이상한 모습, 그러니까 외청장에 불과한 사람으로서 민주적인 통제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장관도 본인이 어떻게 맞서서 제압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대통령도 본인하고 비슷한 대상으로 생각하는 이런 오만을 보이는 게 결국은 명칭의 과잉에서 비롯된 면이 있다. 예전부터 옛 성형들이 올바른 이름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위치를 자각할 수 있는 이름을 붙여주자. 

▷ 김경래 : 그러면 대검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최강욱 : 그렇죠. 

▷ 김경래 : 그렇게 따지면? 

▶ 최강욱 : 그것도 대법원이 있으니까 대검찰청이라고 하는 건데, 큰 대 자가 붙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 김경래 : 또 하나가 국민소환 이야기 국회의원들. 이 이야기는 다른 당에서도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 최강욱 : 예, 여러 번 나왔어요. 

▷ 김경래 : 그런데 3선까지로 제한하겠다, 이 이야기는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예요? 

▶ 최강욱 : 맞습니다. 낯설기도 하고 조금 신선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인 가능성 여부는 이미 우리가 지자체장의 3선 연임 제한에서 보셨고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똑같은 선출직인데 그게 배제되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선 의원들이 그간의 국회에서 보인 모습이 경륜을 바탕으로 국회를 이끌어가고 좀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인 것도 일부 있지만 지금 뭐 대물림 국회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일본처럼 부자 간에 2연속 계속 국회의원을 하고. 

▷ 김경래 : 그런 사례들이 있죠. 

▶ 최강욱 : 많죠,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유권자들을 마치 본인의 소유물로 생각하거나 착각하는 이런 현상도 이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의 책무를 소홀히 할 수 있어서 이것은 함께 반드시 논의해볼 주제라고 저희가 생각해서 공약으로 던진 것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다른 선대위원장과 또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임 MC로서의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강욱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열린민주당 최강욱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