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기본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

입력 2020.04.07 (18:16) 수정 2020.04.0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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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경제 인사이드] 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 가닥…실효성은?

■ 프로그램명 : 경제타임
■ 코너명 : 경제인사이드
■ 방송시간 : 4월7일(화) 18:00~18:30 KBS2
■ 출연자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경제타임>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2020.04.07

[앵커]
지난 3월 30일 정부 여당은 당·정·청 합의로 소득 하위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여 만에 야당인 미래통합당에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전 국민 지급으로 방향으로 틀었습니다. 왜 이렇게 방향이 바뀌게 됐을까요? 이 논의는 과연 원래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연세대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전 국민을 다 주자고 여야 주요 정당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답변]
아무래도 선거라는 정치 일정을 앞두고 여야 모두 국민들에게 좀 더 접근하는 방법으로 재정을 푸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70%라는 정부가 당초에 당·정·청이 합의했던 기준, 여당도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그런데 이 70%란 기준이 좀 계속 논란이 돼왔죠?

[답변]
그렇습니다. 70%라는 어떤 수치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예 저소득층을 목표로 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전체적인 지원을 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해서 중위소득 밑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중산층까지 포함되면서 상당히 논란이 번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게 받을 사람이고 누가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인지를 구분하기 애매한 면들이 사람들에게 더 논란을 키운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안이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지금 잠깐 볼까요? 그러니까 당·정·청이 원래 합의한 안은 하위 70%, 또 4인 가구, 100만 원을 주겠다, 4인 가구에. 그래서 이제 예산은 밑에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주겠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씩. 미래통합당은 전 국민에게 주는데 1인당 50만 원 더 많이 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추정을 해봤더니 정부안은 정부가 그때 계산을 내놨어요, 9조 1,000억이 들 거다.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안은 약 13조 정도 들고, 미래통합당 안은 25조 원 정도가 드는데, 재원 규모를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재원 규모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50조 규모에 비해서는 적다고 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추경을 한 번 편성하는 데 10조 가까이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엄청나게 많은 논의를 하는 것처럼 이 정도 규모면 실제 상당하다고 할 수 있고요. 결국은 현재 재정 사정이 매우 악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작년의 경우에 이미 관리 재정 수지가 상당히 악화하어 있고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가 부채의 증가 역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 재정 부담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간단하게, 이 정부는 원래 이 구조를 마련할 때, 국가 부채를 내지 않겠다. 그냥 있는 돈, 있는 재정에서 깎아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 해보겠다고 했었는데, 저것도 사실 의문시가 됐어요. 정말로 저렇게 깎아서 할 수 있는 건가? 그런데 이제 더 한다고 하는 게 가능할지, 아까 더불어민주당 안 같은 경우에 4조 원 추가, 그리고 이제 한 16조 원이 추가되는 미래통합당 안인데,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죠. 지금 뭐 국가 부채도 중요하지만 지금을 위해서 저런 게 필요하다는 또 반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세출 구조조정은 필요하다고 보여드립니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아마도 여야 어느 정당이든지 나온 부분이 실제로 세출 구조조정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재정 수지상의 적자가 확대되면서 국가 부채의 증가 내지는 증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현재 증세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한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재작년 대비해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거의 30%대, 순이익으로 보면 거의 50%대 상장사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를 걷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다른 세금들은 높여서 걷고 있긴 하지만 이 세금만으로 감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 부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은 국채 발행을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거라고 보시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할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국채는 물론 나중에 세금으로 돌아오는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민간 부분의 자금을 당겨다 쓰는 이슈가 생길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국채가 시장에 쏟아지게 되면 현재 기업들 상황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신용등급도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기업들의 회사채가 소화가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채가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막으면서 그렇게 조달된 자금으로 효과적이지 않은 데 사용되게 되면 실제로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단지 국가 빚이 늘어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재정 운용을 했을 경우에 원래 목표한 바를 달성 못 할 수가 있다. 이 홍남기 부총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합의를 하면서 세 가지 목표를 정부가 들었어요. 정부가, 청와대도 이제 저런 목표를 들었는데, 취약계층 지원과 내수 진작, 국민 위로. 만약에 국가 부채를 늘려서 전 국민에게 지원했을 때 저런 목표들의 달성은 가능하겠습니까?

[답변]
일단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은 우리가 정말로 이번에 피해를 본 계층 내지는 저소득층이나 취약층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은 예를 들어서 하위 소득 20%라든지 소득분위 1분위 또는 조금 늘려서 2분위 정도, 이 정도까지 소득이 좀 낮은 분들을 지원하면 취약계층 지원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나와 있는 여야의 안 들은 모두 취약계층 지원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범위에서의 국민 지원으로 보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중의 국민 위로 차원이라는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취약계층 지원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그거를 다 받아서 국민이 다 돈을 쓰면 내수 진작은 될까요?

[답변]
내수 진작은 지금 어려운 점이, 실제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면 소비가 여전히 좀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 진작 효과가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소득분위가 높은 계층에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소득분위가 높은 계층들은 지원받은 자금 때문에 소비를 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 소비하려고 했던 걸 소비하고 받은 돈은 나중을 위해서 저축을 하거나 아니면 세금 낼 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래서 이제 전 국민에게 준다, 안 준다, 이 자체보다 과연 그렇게 빚까지 낸 돈이 원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정부에서 천천히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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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인사이드] 기본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
    • 입력 2020-04-07 18:17:25
    • 수정2020-04-07 19:11:40
    통합뉴스룸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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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경제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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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자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경제타임>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2020.04.07

[앵커]
지난 3월 30일 정부 여당은 당·정·청 합의로 소득 하위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여 만에 야당인 미래통합당에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전 국민 지급으로 방향으로 틀었습니다. 왜 이렇게 방향이 바뀌게 됐을까요? 이 논의는 과연 원래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연세대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전 국민을 다 주자고 여야 주요 정당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답변]
아무래도 선거라는 정치 일정을 앞두고 여야 모두 국민들에게 좀 더 접근하는 방법으로 재정을 푸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70%라는 정부가 당초에 당·정·청이 합의했던 기준, 여당도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그런데 이 70%란 기준이 좀 계속 논란이 돼왔죠?

[답변]
그렇습니다. 70%라는 어떤 수치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예 저소득층을 목표로 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전체적인 지원을 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해서 중위소득 밑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중산층까지 포함되면서 상당히 논란이 번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게 받을 사람이고 누가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인지를 구분하기 애매한 면들이 사람들에게 더 논란을 키운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안이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지금 잠깐 볼까요? 그러니까 당·정·청이 원래 합의한 안은 하위 70%, 또 4인 가구, 100만 원을 주겠다, 4인 가구에. 그래서 이제 예산은 밑에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주겠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씩. 미래통합당은 전 국민에게 주는데 1인당 50만 원 더 많이 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추정을 해봤더니 정부안은 정부가 그때 계산을 내놨어요, 9조 1,000억이 들 거다.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안은 약 13조 정도 들고, 미래통합당 안은 25조 원 정도가 드는데, 재원 규모를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재원 규모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50조 규모에 비해서는 적다고 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추경을 한 번 편성하는 데 10조 가까이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엄청나게 많은 논의를 하는 것처럼 이 정도 규모면 실제 상당하다고 할 수 있고요. 결국은 현재 재정 사정이 매우 악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작년의 경우에 이미 관리 재정 수지가 상당히 악화하어 있고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가 부채의 증가 역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 재정 부담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간단하게, 이 정부는 원래 이 구조를 마련할 때, 국가 부채를 내지 않겠다. 그냥 있는 돈, 있는 재정에서 깎아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 해보겠다고 했었는데, 저것도 사실 의문시가 됐어요. 정말로 저렇게 깎아서 할 수 있는 건가? 그런데 이제 더 한다고 하는 게 가능할지, 아까 더불어민주당 안 같은 경우에 4조 원 추가, 그리고 이제 한 16조 원이 추가되는 미래통합당 안인데,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죠. 지금 뭐 국가 부채도 중요하지만 지금을 위해서 저런 게 필요하다는 또 반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세출 구조조정은 필요하다고 보여드립니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아마도 여야 어느 정당이든지 나온 부분이 실제로 세출 구조조정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재정 수지상의 적자가 확대되면서 국가 부채의 증가 내지는 증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현재 증세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한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재작년 대비해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거의 30%대, 순이익으로 보면 거의 50%대 상장사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를 걷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다른 세금들은 높여서 걷고 있긴 하지만 이 세금만으로 감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 부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은 국채 발행을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거라고 보시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할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국채는 물론 나중에 세금으로 돌아오는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민간 부분의 자금을 당겨다 쓰는 이슈가 생길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국채가 시장에 쏟아지게 되면 현재 기업들 상황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신용등급도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기업들의 회사채가 소화가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채가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막으면서 그렇게 조달된 자금으로 효과적이지 않은 데 사용되게 되면 실제로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단지 국가 빚이 늘어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재정 운용을 했을 경우에 원래 목표한 바를 달성 못 할 수가 있다. 이 홍남기 부총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합의를 하면서 세 가지 목표를 정부가 들었어요. 정부가, 청와대도 이제 저런 목표를 들었는데, 취약계층 지원과 내수 진작, 국민 위로. 만약에 국가 부채를 늘려서 전 국민에게 지원했을 때 저런 목표들의 달성은 가능하겠습니까?

[답변]
일단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은 우리가 정말로 이번에 피해를 본 계층 내지는 저소득층이나 취약층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은 예를 들어서 하위 소득 20%라든지 소득분위 1분위 또는 조금 늘려서 2분위 정도, 이 정도까지 소득이 좀 낮은 분들을 지원하면 취약계층 지원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나와 있는 여야의 안 들은 모두 취약계층 지원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범위에서의 국민 지원으로 보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중의 국민 위로 차원이라는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취약계층 지원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그거를 다 받아서 국민이 다 돈을 쓰면 내수 진작은 될까요?

[답변]
내수 진작은 지금 어려운 점이, 실제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면 소비가 여전히 좀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 진작 효과가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소득분위가 높은 계층에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소득분위가 높은 계층들은 지원받은 자금 때문에 소비를 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 소비하려고 했던 걸 소비하고 받은 돈은 나중을 위해서 저축을 하거나 아니면 세금 낼 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래서 이제 전 국민에게 준다, 안 준다, 이 자체보다 과연 그렇게 빚까지 낸 돈이 원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정부에서 천천히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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