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7억, 출산 1억”…허경영보다 수당 더 주겠다는 당은?

4.15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를 낸 소수정당 TV 토론회가 오늘(7일) 열렸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5개 주요정당을 제외한 나머지 29개 초청 외 정당이 참여했습니다.

이번에도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거액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포퓰리즘' 공약을 들고나와 시청자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선 18세가 되면 죽을 때까지 매월 150만 원씩을 지급하고, 결혼하면 축하금 1억 원에 주택마련비용 2억 원을 더해 3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결혼 안 한 사람에게도 결혼할 때까지 연애수당 매월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결혼에 성공해 자녀를 출산하면 출산축하금으로 5천만 원을 지원해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어 생일을 맞은 국민에게 선물로 생일축하금 1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국가혁명당보다 더 많은 수당 주겠다고 공약한 당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대한민국당입니다.

"결혼축하금 7억 원, 효자·효부에게는 매달 333만 원"

대한민국당은 매달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 액수가 국가혁명당보다 3배 이상 많은 월 최대 480만 원입니다. 결혼축하금 7억 원에 출산축하금으로 첫째 아이는 1억 원, 액수를 단계로 늘려 넷째까지 출산하면 모두 7억 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낳은 자녀에게는 24살이 될 때까지 한 명당 2억 원의 교육비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위안부, 월남참전용사에 6억씩 주고, 후손들은 5대에 걸쳐 매월 333만 원을 주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이른바 '효자·효부 수당' 공약도 있는데요, 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하는 자녀에게는 한 명당 월 333만 원을 주겠다는 건데, 부모 계좌를 통해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수당 지급' 공약 남발…결혼·출산 장려금이 대표적

이번 초청 외정당 토론회는 2시간으로 제한된 시간을 29개 정당이 쪼개 써야 했습니다.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짧은 탓일까요? 강렬하게 정당 이름을 각인할 수 있는 '수당 공약'을 내세운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결혼·출산 장려금을 주겠다고 공약한 당이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당은 결혼이나 재혼할 때 2억 전세자금을 무상지원하고, 자녀 출산 시 첫째는 중형급 승용차를, 둘째는 33평 아파트를, 셋째를 낳으면 부모가 희망하는 한 자녀의 장학금을 국가에서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국민새정당도 혼인신고를 하면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주부에게는 매월 200만 원씩 부부 특별수당을 10년 동안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업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에게 매월 특별수당 100만 원씩을 1년 동안 지급하고, 월남참전용사에게는 안정자금 월 100만 원과 주택을 무상 제공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남북통일당은 월 소득 300만 원 이하 가구에 매달 기초생활비 70만 원과 주거비 7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한국복지당은 노인들에게 기본 30만 원 지급을 보장했습니다.

이밖에 황당 공약도 있었습니다.

우리당 김종음 후보는 토론회에서 "독도를 한,중,일, 러시아, 미국이 공동 개발로 공유하고, 울릉도를 세계적인 관광특구로 만들 것"이라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는 각종 수당 공약을 발표하며, 생일을 맞은 국민에게 생일축하금 10만 원과 함께 생일케이크까지 주겠다고 발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