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긴급사태’ 공식 선언…‘개헌’ 포석?

입력 2020.04.07 (21:27) 수정 2020.04.0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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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6일) 밤 아홉시 어둠이 내린 인도 전역이 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시민들이 일제히 촛불과 휴대전화 불빛을 밝힌 겁니다.

"밤 아홉 시부터 9분동안 촛불을 켭시다"

감염병의 어둠을 함께 극복하자는 모디 총리의 제안에 따른 것이었죠.

희망의 불빛 반짝이는 인도와 달리 일본에선 실망의 목소리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한 집에 면마스크, 딱 두 장 씩 나눠주면서 빈축을 샀는데 그마저 너무 작고 신축성이 없어서 귀에 걸지도 못한다는 불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 벚꽃 구경 인파가 몰린 이후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 폭증하자 다급해진 일본정부, 도쿄 등 7개 광역단체에 '긴급사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도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이민영 특파원! 이 긴급사태, 도시봉쇄와는 다른 거죠?

[기자]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도시봉쇄 조치는 일본의 현행법상 어렵습니다.

일본이 오늘(7일) 선언한 긴급사태는 외출 자제나 휴교를 요청하거나 백화점이나 극장 등의 이용 자제 등을 요청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법적 강제력도 없습니다.

단 시설이나 땅을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긴급사태 해당 지역은 도쿄를 비롯해 수도권 3개 현과 오사카부, 효고 현, 후쿠오카 현 등 7개 지역입니다.

기간은 오늘(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한 달간입니다.

[앵커]

지금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도쿄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는 오늘(7일)도 80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고 일본 전체로도 확진자 240여 명이 나왔습니다.

누적 확진자도 오늘(7일)로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나오는 확진자 가운데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경우가 90%에 육박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조치로 사람간 접촉을 최대 80%까지 줄이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목표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긴급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건가요?

개헌 얘기를 또 꺼냈다면서요?

[기자]

아베 정부 속내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7일) 국회에서 이번 코로나19 대응을 계기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며 개헌을 언급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법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했지만 아예 헌법에 포함시켜 내각이 언제든지 긴급사태를 선언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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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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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긴급사태’ 공식 선언…‘개헌’ 포석?
    • 입력 2020-04-07 21:36:59
    • 수정2020-04-08 08:29:17
    뉴스 9
[앵커] 어제(6일) 밤 아홉시 어둠이 내린 인도 전역이 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시민들이 일제히 촛불과 휴대전화 불빛을 밝힌 겁니다. "밤 아홉 시부터 9분동안 촛불을 켭시다" 감염병의 어둠을 함께 극복하자는 모디 총리의 제안에 따른 것이었죠. 희망의 불빛 반짝이는 인도와 달리 일본에선 실망의 목소리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한 집에 면마스크, 딱 두 장 씩 나눠주면서 빈축을 샀는데 그마저 너무 작고 신축성이 없어서 귀에 걸지도 못한다는 불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 벚꽃 구경 인파가 몰린 이후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 폭증하자 다급해진 일본정부, 도쿄 등 7개 광역단체에 '긴급사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도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이민영 특파원! 이 긴급사태, 도시봉쇄와는 다른 거죠? [기자]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도시봉쇄 조치는 일본의 현행법상 어렵습니다. 일본이 오늘(7일) 선언한 긴급사태는 외출 자제나 휴교를 요청하거나 백화점이나 극장 등의 이용 자제 등을 요청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법적 강제력도 없습니다. 단 시설이나 땅을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긴급사태 해당 지역은 도쿄를 비롯해 수도권 3개 현과 오사카부, 효고 현, 후쿠오카 현 등 7개 지역입니다. 기간은 오늘(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한 달간입니다. [앵커] 지금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도쿄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는 오늘(7일)도 80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고 일본 전체로도 확진자 240여 명이 나왔습니다. 누적 확진자도 오늘(7일)로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나오는 확진자 가운데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경우가 90%에 육박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조치로 사람간 접촉을 최대 80%까지 줄이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목표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긴급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건가요? 개헌 얘기를 또 꺼냈다면서요? [기자] 아베 정부 속내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7일) 국회에서 이번 코로나19 대응을 계기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며 개헌을 언급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법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했지만 아예 헌법에 포함시켜 내각이 언제든지 긴급사태를 선언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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