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거주 36만 가구…96%는 수도권 집중

전국의 반지하 거주 가구가 36만 가구에 이르며, 이 가운데 96%는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은 국토연구원 국토이슈리포트 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책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지하 거주' 가구가 36만3천896가구(68만8천999명)로 집계됩니다.

완전한 지하층 주택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대부분 반지하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2015년도 자료를 보면 반지하 거주 가구는 고시원·고시텔 15만1천553가구, 옥상 5만3천832가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2만8천467가구(62.8%), 경기도 9만9천291가구(27.3%), 인천 2만1천24가구(5.8%)로 수도권에 95.8%(34만8천782가구)가 거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은영 소장은 "지하층은 일촉즉발의 남북관계가 이어지던 1970년대 유사시 대피소로 활용하기 위해 의무화되면서 생겨났다"고 설명했습니다.

1962년 건축법이 제정될 때만 해도 주택의 거실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1970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지하층에 거주공간을 마련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최은영 소장은 지하 거주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를 토대로 지하 거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소장은 지하 거주 가구의 주택 구조, 채광, 환기, 누수 등 주거상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벌이고 지하 가구의 점유 형태와 주거상태에 따른 상이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