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점검K]⑤공약 76% ‘돈 드는 공약’…예산은 ‘깜깜이’

입력 2020.04.09 (07:01) 수정 2020.04.1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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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에 나선 한 후보자의 5대 핵심 공약입니다. ① KTX역 준공 ② 6개 철도 교차 ③ 산업단지 기반시설 개선 ④ 주택 재정비 ⑤ 교육시설 개선. 모두 돈 들어가는 공약들입니다. 다 지키려면, 후보자 추계로 모두 23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이 필요합니다. 입법부 구성원이 되겠다고 총선에 출마했건만, 법을 만들고 고치겠다는 공약은 없습니다. 공약 내용도 모두 지역적 관심사이지, 국민적 관심 사안을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비단 이 후보 1명만의 이야기일까요? 실태를 따져봤습니다.

공약 76% "재정 필요"…입법엔 무관심

KBS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한 달간 원내 정당을 포함한 10개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 686명을 대상으로 5대 핵심 공약과 소요 예산 등에 대한 답변서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8개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 404명(4월 1일 기준)이 답변서를 보내와 이들의 공약을 분석해봤습니다.

공약을 기재할 때 공약의 성격이 입법 공약인지, 재정 공약인지, 또는 두 가지 성격이 혼재된 공약인지 분류해달라고 했습니다. 입법 공약은 법과 제도를 고치겠다는 약속으로, 특정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세제 개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재정 공약은 국민의 세금으로 거둬들인 재원이 투입되는 공약입니다. 철도, 고속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일부 공약의 경우, 재정 투입과 함께 법 제정도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재정·입법 공약으로 표기합니다.

후보자들의 총 공약 1,974개 중에 공약 성격이 기재가 된 건 1,752개였는데요. 이 가운데 재정 공약이 65%로 가장 많았습니다. 재정 공약과 입법 공약이 결합된 건 10.7%였는데요. 이 경우도 법과 관련되지만, 재정이 투입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돈 들어가는 공약은 이 둘을 합쳐 75.7%, 4개 중 3개꼴인 셈입니다.


고속도로·철도역 공약 범람…충남 '재정 공약 비중' 1위

어떤 지역에선 재정 투입 공약이 그야말로 쏟아졌습니다. 충남 지역이 특히 그랬습니다. 충남 후보자들이 낸 공약의 89.3%, 10개 중 9개는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태안과 서산을 잇는 고속도로를 짓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특히 천안을 중심으로는 외곽순환도로, 철도역 나아가 복합환승센터까지 건설하겠다는 공약이 범람했습니다.

충남과 함께 부산, 세종, 그리고 대전에서도 재정 투입 공약 비중이 높게 분석됐는데요. 반면 제주와 전남, 강원 후보자들은 상대적으로 입법 공약을 많이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내 3대 정당' 재정 공약 남발…한국 대의민주주의 민낯

정당별로 보면, 재정 투입 공약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공약 중 86.5%가 재정 공약이었습니다. 이어 미래통합당이 79.9%로 2위였고, 민생당이 71.2%로 뒤따랐습니다.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원내 3대 정당의 후보들이 입법보다는 재정 공약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교섭단체를 이루는 거대 정당들이 군소 정당보다 법 만드는 데 무관심했습니다.

'입법만으로 승부' vs '재정으로 돌파'…10분의 1불과

후보자가 낸 공약 중 입법 공약은 24.3%밖에 안 됩니다. 5분의 1 수준입니다. 5대 공약을 입법 공약으로만 채운 후보자는 10명에 불과합니다. 재정 공약만 내놓은 경우는 106명. 입법 공약만으로 승부하겠다는 후보자, 재정 공약만 쏟아낸 이들에 비해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입법 공약들의 내용을 살펴보니, 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강조한 공약들이 많았습니다. 국민소환제 실시하겠다, 국회의원 세비 삭감하고 특수활동비 폐지하겠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또 토지초과이득세를 신설해 땅값 상승으로 생긴 소득은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등 세제 개편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법 공약이라고 다 이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후보자가 입법 공약으로 분류하긴 했지만, 소요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힌 경우도 있었습니다. 복지 대상 확대나 인프라 신설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의 공약은 입법 공약이긴 하지만,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입법 공약 중 13.6%는 소요예산이 입력돼 있었습니다.


예컨대,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에 출마한 무소속 이용호 후보는 공공 의료 대학을 설립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립공공의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는 331억 원 규모의 소요 예산이 들 것이라고 기재했습니다. 경기 고양시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문명순 후보는 만 18세 이상이 되어 보육시설에서 나와야 하는 이들을 지원하겠다며, '보호 종료 아동 지원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소요 예산은 36억 원으로 추계했습니다.

이들 후보자는 입법 공약이라고 분류했음에도 소요 예산까지 명시해놨는데요. 스스로 돈 쓰는 공약, 재정 공약이라고 밝힌 경우는 다 예산 제대로 써서 냈을까요?

'돈 드는 공약' 30%는 예산 안 밝혀…추계도 없이 남발

재정이 투입되는 공약은 모두 1,326개인데요. 이 가운데 31.7%, 10개 중 3개는 후보자들이 예산을 써놓지 않았습니다. 돈 들어가는 공약이라고 밝혀 놓고, 얼마인지는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공약들, 내용을 보면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남 창원시의창구에 출마한 민생당 강익근 후보, 동대구와 창원중앙역을 잇는 고속철도를 신설하겠다는데요. 필요한 예산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없었습니다.

옛 시청 자리에 랜드마크를 만들고, 산에 모노레일을 조성하겠다면서 예산을 적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구시 중구남구에 입후보한 미래통합당 곽상도 후보 사례가 그렇습니다. 경기 의정부시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후보는 실외 수영장과 식물원 그리고 캠핑장까지 포함된 테마공원을 만들겠다는데요. 예산 정보를 보니 '관계기관 협의 후 소요 예산 산정 가능'이라고 돼 있습니다. 공약을 이행하려면 예산 마련이 필수인데, 추계조차 안 한 겁니다.

"예산은 국회 입성 뒤에"…준비 제대로 됐나?

이 밖에도 '설계 확정 후 산출 가능', '추후 보완', '향후 수립 예정' 등의 다양한 이유로 예산을 공개하지 않은 후보자들이 있는데요. 한 후보는 당당하게 ‘국회에 입성해서 하겠다’며 ‘선 당선 후 예산 추계’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공약을 만들면서 함께 소요 예산과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공약 이행의 밑바탕이 되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일 겁니다.

의정활동계획 공개하면 이행률 10%↑..."제출 법제화해야"

실제로 선거 과정에서 이 같은 계획서를 작성해 공개한 후보와 그렇지 않은 후보 간에는 공약 이행률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0대 지역구 국회의원 중 244명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평가를 실시한 결과, 선거 당시 입법계획 등을 담은 의정활동계획서를 작성해 공개한 의원의 공약 완료율은 48.6%로 집계됐는데요.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의원들(38.1%)의 이행률보다 10.5%포인트나 높았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 후보자들이 입법 계획과 소요예산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한 공약서를 만들어 제출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6조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해 공약 내용과 이행절차, 재원조달방안 등을 기재한 선거공약서를 유권자에게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회의원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구체성 없는 공약들이 남발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라며,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후보는 공약서를 제출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합니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은 공약서를 제출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책 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의원 입법 활동의 밑바탕은 후보자때부터 마련한 입법공약에서 출발합니다. 구체적인 청사진이 있어야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입법계획 제출이 필요한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분석: 정한진, 윤지희, 이지연
데이터 시각화: 임유나
인터랙티브 UX/UI 디자인&개발: 김명윤, 공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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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약 점검K]⑤공약 76% ‘돈 드는 공약’…예산은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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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4-10 12: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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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에 나선 한 후보자의 5대 핵심 공약입니다. ① KTX역 준공 ② 6개 철도 교차 ③ 산업단지 기반시설 개선 ④ 주택 재정비 ⑤ 교육시설 개선. 모두 돈 들어가는 공약들입니다. 다 지키려면, 후보자 추계로 모두 23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이 필요합니다. 입법부 구성원이 되겠다고 총선에 출마했건만, 법을 만들고 고치겠다는 공약은 없습니다. 공약 내용도 모두 지역적 관심사이지, 국민적 관심 사안을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비단 이 후보 1명만의 이야기일까요? 실태를 따져봤습니다.

공약 76% "재정 필요"…입법엔 무관심

KBS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한 달간 원내 정당을 포함한 10개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 686명을 대상으로 5대 핵심 공약과 소요 예산 등에 대한 답변서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8개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 404명(4월 1일 기준)이 답변서를 보내와 이들의 공약을 분석해봤습니다.

공약을 기재할 때 공약의 성격이 입법 공약인지, 재정 공약인지, 또는 두 가지 성격이 혼재된 공약인지 분류해달라고 했습니다. 입법 공약은 법과 제도를 고치겠다는 약속으로, 특정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세제 개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재정 공약은 국민의 세금으로 거둬들인 재원이 투입되는 공약입니다. 철도, 고속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일부 공약의 경우, 재정 투입과 함께 법 제정도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재정·입법 공약으로 표기합니다.

후보자들의 총 공약 1,974개 중에 공약 성격이 기재가 된 건 1,752개였는데요. 이 가운데 재정 공약이 65%로 가장 많았습니다. 재정 공약과 입법 공약이 결합된 건 10.7%였는데요. 이 경우도 법과 관련되지만, 재정이 투입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돈 들어가는 공약은 이 둘을 합쳐 75.7%, 4개 중 3개꼴인 셈입니다.


고속도로·철도역 공약 범람…충남 '재정 공약 비중' 1위

어떤 지역에선 재정 투입 공약이 그야말로 쏟아졌습니다. 충남 지역이 특히 그랬습니다. 충남 후보자들이 낸 공약의 89.3%, 10개 중 9개는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태안과 서산을 잇는 고속도로를 짓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특히 천안을 중심으로는 외곽순환도로, 철도역 나아가 복합환승센터까지 건설하겠다는 공약이 범람했습니다.

충남과 함께 부산, 세종, 그리고 대전에서도 재정 투입 공약 비중이 높게 분석됐는데요. 반면 제주와 전남, 강원 후보자들은 상대적으로 입법 공약을 많이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내 3대 정당' 재정 공약 남발…한국 대의민주주의 민낯

정당별로 보면, 재정 투입 공약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공약 중 86.5%가 재정 공약이었습니다. 이어 미래통합당이 79.9%로 2위였고, 민생당이 71.2%로 뒤따랐습니다.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원내 3대 정당의 후보들이 입법보다는 재정 공약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교섭단체를 이루는 거대 정당들이 군소 정당보다 법 만드는 데 무관심했습니다.

'입법만으로 승부' vs '재정으로 돌파'…10분의 1불과

후보자가 낸 공약 중 입법 공약은 24.3%밖에 안 됩니다. 5분의 1 수준입니다. 5대 공약을 입법 공약으로만 채운 후보자는 10명에 불과합니다. 재정 공약만 내놓은 경우는 106명. 입법 공약만으로 승부하겠다는 후보자, 재정 공약만 쏟아낸 이들에 비해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입법 공약들의 내용을 살펴보니, 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강조한 공약들이 많았습니다. 국민소환제 실시하겠다, 국회의원 세비 삭감하고 특수활동비 폐지하겠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또 토지초과이득세를 신설해 땅값 상승으로 생긴 소득은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등 세제 개편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법 공약이라고 다 이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후보자가 입법 공약으로 분류하긴 했지만, 소요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힌 경우도 있었습니다. 복지 대상 확대나 인프라 신설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의 공약은 입법 공약이긴 하지만,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입법 공약 중 13.6%는 소요예산이 입력돼 있었습니다.


예컨대,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에 출마한 무소속 이용호 후보는 공공 의료 대학을 설립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립공공의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는 331억 원 규모의 소요 예산이 들 것이라고 기재했습니다. 경기 고양시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문명순 후보는 만 18세 이상이 되어 보육시설에서 나와야 하는 이들을 지원하겠다며, '보호 종료 아동 지원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소요 예산은 36억 원으로 추계했습니다.

이들 후보자는 입법 공약이라고 분류했음에도 소요 예산까지 명시해놨는데요. 스스로 돈 쓰는 공약, 재정 공약이라고 밝힌 경우는 다 예산 제대로 써서 냈을까요?

'돈 드는 공약' 30%는 예산 안 밝혀…추계도 없이 남발

재정이 투입되는 공약은 모두 1,326개인데요. 이 가운데 31.7%, 10개 중 3개는 후보자들이 예산을 써놓지 않았습니다. 돈 들어가는 공약이라고 밝혀 놓고, 얼마인지는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공약들, 내용을 보면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남 창원시의창구에 출마한 민생당 강익근 후보, 동대구와 창원중앙역을 잇는 고속철도를 신설하겠다는데요. 필요한 예산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없었습니다.

옛 시청 자리에 랜드마크를 만들고, 산에 모노레일을 조성하겠다면서 예산을 적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구시 중구남구에 입후보한 미래통합당 곽상도 후보 사례가 그렇습니다. 경기 의정부시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후보는 실외 수영장과 식물원 그리고 캠핑장까지 포함된 테마공원을 만들겠다는데요. 예산 정보를 보니 '관계기관 협의 후 소요 예산 산정 가능'이라고 돼 있습니다. 공약을 이행하려면 예산 마련이 필수인데, 추계조차 안 한 겁니다.

"예산은 국회 입성 뒤에"…준비 제대로 됐나?

이 밖에도 '설계 확정 후 산출 가능', '추후 보완', '향후 수립 예정' 등의 다양한 이유로 예산을 공개하지 않은 후보자들이 있는데요. 한 후보는 당당하게 ‘국회에 입성해서 하겠다’며 ‘선 당선 후 예산 추계’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공약을 만들면서 함께 소요 예산과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공약 이행의 밑바탕이 되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일 겁니다.

의정활동계획 공개하면 이행률 10%↑..."제출 법제화해야"

실제로 선거 과정에서 이 같은 계획서를 작성해 공개한 후보와 그렇지 않은 후보 간에는 공약 이행률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0대 지역구 국회의원 중 244명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평가를 실시한 결과, 선거 당시 입법계획 등을 담은 의정활동계획서를 작성해 공개한 의원의 공약 완료율은 48.6%로 집계됐는데요.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의원들(38.1%)의 이행률보다 10.5%포인트나 높았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 후보자들이 입법 계획과 소요예산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한 공약서를 만들어 제출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6조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해 공약 내용과 이행절차, 재원조달방안 등을 기재한 선거공약서를 유권자에게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회의원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구체성 없는 공약들이 남발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라며,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후보는 공약서를 제출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합니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은 공약서를 제출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책 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의원 입법 활동의 밑바탕은 후보자때부터 마련한 입법공약에서 출발합니다. 구체적인 청사진이 있어야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입법계획 제출이 필요한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분석: 정한진, 윤지희, 이지연
데이터 시각화: 임유나
인터랙티브 UX/UI 디자인&개발: 김명윤, 공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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