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19 지원 저소득층 소비 쿠폰, 온라인 거래에도 속수무책

[앵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온누리상품권과 선불카드 형식의 지역전자화폐를 소비 쿠폰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입니다.

제주지역 판매 글 가운데 지역전자화폐인 농협 선불카드 40만 원짜리를 39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은 더 많습니다.

지난 7일부터 최근 사흘 동안 20건에 육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부터 코로나19 지원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차상위 계층에게 온누리상품권과 사용기간을 한정한 농협 선불카드를 지급하고 있는데, 제주지역은 지난 7일에 지급됐습니다. 

선불카드 판매 글을 올린 사람에게 확인해봤더니 정부에서 받은 게 맞다며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데도 문제없다고까지 말합니다.

[농협 선불카드 판매자/음성변조 : "물론 그건(온라인 거래)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뭐 카드를 긁을 때 개인 정보나 이름이나 이런 게 안떠요."]

정부는 관련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속수무책입니다.

개인 간의 사적 거래를 막을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게 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 "타인에게 그것을 별도 거래로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거든요."]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지급된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전자화폐가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되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란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