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해야 할 ‘코로나19 고용 여파’

"앞으로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 일용직과 매출 급감을 겪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 중심으로 고용 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실제로 지난 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작년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용지표 둔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부총리의 '고용 악화' 경고…어떻기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월 9일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사전에 충분하고도 치밀한 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대체 고용지표는 얼마나 악화됐을까요? 이를 엿볼 수 있는 주요 통계 2가지가 이번주 발표됩니다.

13일(월) 고용노동부 '3월 구직급여' 발표

고용노동부는 13일(월요일) 3월 구직급여 통계를 발표합니다. 신청자가 최대 19만 명에 이를 거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 고용노동부는 전국 지방노동관서 보고를 토대로 집계한 결과 15만 명~16만 명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난해 3월의 12만 5천 명보다 20~30% 정도 늘어난 규모입니다. 악화된 것이긴 하지만 부총리가 경고할 만큼 심각한 수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인 올해 1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17만 4천 명인 점을 고려하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들에게만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 2월 기준으로 1,380만 명인데 전체 취업자의 50% 수준에 불과합니다. 학습지 교사나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헬스클럽 강사나 문화예술계 종사자 같은 프리랜서 등은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어서 구직급여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이 빠진 통계인 셈입니다.

17일(금) 통계청 '3월 고용동향' 발표

이들까지 포함한 자료는 17일(금요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고용동향입니다. 고용동향에는 임금 근로자 중에 임시, 일용 근로자도 포함하고 고용원이 있거나 없는 자영업자 숫자 변화도 따집니다. 2월 통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취업자가 49만 2천 명 늘었고 제조업 일자리도 3만 4천 개 늘었습니다. 다만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증가 폭이 급격히 축소됐고 일시 휴직자가 30%나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충격이 덮친 3월은 어떨까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빠질 거라는 게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정부, '4가지 방향' 고용대책 예고

주요 지표 두 가지를 확인하고 나면 이제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차례가 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앞서 언급한 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일자리 대책을 네 가지 방향에서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용유지대책, 실업대책, 긴급/새일자리창출대책, 생활안정대책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우선 고용유지대책은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면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았습니다. 생활안정대책은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이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대책+긴급/새 일자리 대책 어떤 내용일까?

그렇다면 실업대책, 그리고 긴급/새일자리 창출 대책이 새로 나올 차례입니다. 대공황 때의 뉴딜처럼 지금 어쩔 수 없이 일을 못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일할 곳을 제공하면사 인적 자원을 경제가 활발히 돌아가는 분야로 재배치 하는 대책이죠. 어떤 사업을 일으켜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가는 국민들에게 돈을 직접 쥐어주는 지원 사업보다 더 어려운 과제일 수 있습니다. 통계 못지 않게 정부의 다음 행보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