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당신이 가진 투표권의 가치는 4,700만원, 버리시겠습니까?

-2는 투표용지 2장, 2004년부터 1인 2표제 도입...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 불균형 해소목적
-3은 비례의석 얻는 최소 정당 득표율... 선거 참가 정당 35개, 몇 개가 3% 넘을지 관심
-46.1은 역저 최저 투표율, 2018년 총선... 투표율 높일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 사전투표
-300은 선출되는 국회의원 수... 양 정당 성적표에 따라 향후 정국 운영 방향 결정될 듯
-한 표의 가치는 4,700만원, 총선에 드는 총 비용은 4,102억 원... 투표에 꼭 참가해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김성완의 뉴스쏘다
■ 방송시간 : 4월 15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시사야’ 진행자)


▷ 오태훈 : 지금 1시 38분부터 새롭게 지금 투표율이 반영되고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고 있는데 김성완의 뉴스쏘다 숫자로 보는 21대 총선 말씀 나누면서 투표율 올라가는 수치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완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오늘 저녁에 개표방송 하시죠?

▶ 김성완 : 그렇습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요.

▷ 오태훈 : 10시부터 12시면 가장 핫할 때 아닌가요?

▶ 김성완 : 그렇죠. 그때 대략 조금 격차가 있는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당락이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 오태훈 : 총선을 숫자로 지금 정리하는 시간으로 저희가 꾸며봤는데 오늘 10시 때 개표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 김성완 : 고맙습니다.

▷ 오태훈 : 어떤 숫자로 우리가 총선을 볼 수 있어요?

▶ 김성완 : 숫자 4개를 꼽아봤는데요. 2, 3, 46.1 그리고 300. 이렇게 4개의 숫자를 꼽아봤습니다.

▷ 오태훈 : 300은 알겠는데 그 앞에 거는 전혀 모르겠어요.

▶ 김성완 : 300은 벌써 눈치 채시면 안 되는데. 먼저 앞에 숫자 2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투표용지가 2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투표장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짧은 투표용지를 하나 받으셨고 긴 투표용지를 받으셨을 거예요. 짧은 투표용지는 상대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용지니까 출마 후보가 많아봐야 한 10명 정도 되니까요. 그런데 그리고 긴 투표용지 같은 경우에 48.1cm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용지입니다. 그런데 1인 2표제를 도입한 게 혹시 언제쯤인지 기억하세요?

▷ 오태훈 : 글쎄요. 잘 기억 안 나요.

▶ 김성완 : 기억하셔야 할 나이입니다.

▷ 오태훈 : 그렇죠.

▶ 김성완 : 왜냐하면 2004년 17대 총선부터 도입했어요.

▷ 오태훈 : 그때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러진 총선.

▶ 김성완 : 그러니까 이게 투표용지가 그전에는 1장밖에 없었어요. 국회의원선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 한 곳당 한 명의 국회의원만 선출할 수 있는 거죠. 중대 선거구제로 가게 되면 2명도 뽑기도 하고 3명도 뽑기도 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한 지역구에 한 명만 국회의원이 뽑히게 되니까 승자 독식구도가 만들어졌어요. 1등에 던진 표 아니면 모두 사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정당 지지율이 아무리 높아도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당의 전국 득표율하고 의석수 비율이 심하게 불균형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2000년에 민주노동당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듬해 헌법재판소가 1일 1표제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립니다. 2003년 3월 국회가 선거법을 개정하게 되는데요. 취지는 이렇습니다. 유권자가 후보자 개인뿐만 아니라 따로 정당에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러면서 1인 2표 정당 명부제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오늘날의 투표용지 2장을 받게 된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후보자한테 투표를 했을 때 내가 선출하지 않은 투표에 대한 내 표가 사표가 되는 것을 정당 득표를 통해서 일종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계속 선거를 해왔는데 비례 의석이 47석이잖아요. 이것도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성을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47석 가지고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늘려가자. 이게 지난번에 선거법 개정 취지로 논의가 됐던 거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정당 간에 합의가 잘 안 되는 바람에 현재 지역구 47석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에 연동할 수 있는.

▷ 오태훈 : 비례대표제.

▶ 김성완 :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을 받게 되면 비례대표 의석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 오태훈 : 병립형에서만 가져갈 수 있겠죠.

▶ 김성완 :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30석을 배정하자고 해서 이번에 30석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으로 배정하게 된 겁니다.

▷ 오태훈 : 숫자 2를 길게 말씀해주셨는데 설명을 해주셨고. 3은 뭐예요?

▶ 김성완 : 숫자 3은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정당 득표율입니다.

▷ 오태훈 : 3%가 안 되면 의석수를 가져갈 수 없어요.

▶ 김성완 : 맞습니다.

▷ 오태훈 : 그래서 사표가 되는 겁니다, 그냥.

▶ 김성완 : 그렇죠. 봉쇄조항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득표율이 3% 이하가 나오면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도 가져가지 못하는데요. 정당 득표율 3%라고 하면 이건 뭐 별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2016년 총선 투표를 기준으로 3% 득표를 올리려면 16만 5천 표를 얻어야 해요.

▷ 오태훈 : 많군요.

▶ 김성완 :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원내 정당 진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이번에 투표용지에 인쇄된 정당이 35개거든요. 한 60대는 내가 찍을 정당을 찾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그런 사건까지 지금 벌어졌는데요. 이 가운데 3% 정도 넘는 정당이 몇 개 정도 나올 거라고 보세요?

▷ 오태훈 : 3% 저는 5개 안 될 것 같아요.

▶ 김성완 : 5개 안 된다고요? 5개는 될 것 같은데.

▷ 오태훈 : 그래요?

▶ 김성완 : 네. 이른바 이야기하는 위성 정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2개 있고 열린민주당이 있고. 그리고 정의당이 있고.

▷ 오태훈 : 정의당이 있고 국민의당이 있고 민생당도 있고.

▶ 김성완 : 그렇죠. 그 정도까지만 계산을 해도 대여섯 개 정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넉넉잡으면 한 7개 조금 안 되는.

▷ 오태훈 : 7개까지도.

▶ 김성완 :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 득표율은 소수 정당에 있어서 마의 벽이다.

▷ 오태훈 : 46.1은 뭔가요? 이건 투표율 같은데.

▶ 김성완 : 맞습니다. 그런데 역대 전국 단위 선거 중에 최저 투표율이 46.1%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18대 총선이었는데요. 당시 참여정부에 실망했던 30, 40대가 대거 투표를 포기했어요. 당시 연령대별 투표율을 보면 20대가 28.8%, 30대는 36%, 40대가 48%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위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투표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겠느냐. 이런 논의들을 계속 하다가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사전투표제를 도입하게 된 겁니다.

▷ 오태훈 : 지금 1시 투표율 기준으로 계속해서 2시까지 집계 합산하면서 숫자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선관위를 보니까 51.1%까지 지키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거는 2시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 김성완 : 계속 올라가는 거죠.

▷ 오태훈 : 이러면 그러면 김성완 평론가께서는 투표율 얼마나 예상하세요?

▶ 김성완 : 글쎄요. 그냥 뭐 기계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한 70% 조금 안 될 때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또 그렇게 되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오전까지 투표율을 한 4% 이상씩 꾸준히 증가를 하다가 오후가 되면 투표율 그래프 곡선이 굉장히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4% 증가해서 3. 그다음에 2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5시간 남았으니까 4%씩 증가하면 현재 투표율이 50% 가까이 되니까 70%. 그거에서 조금 불안하니까 조금 빼면 60% 후반 이렇게 되는데요.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65% 조금 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마지막 네 번째 알려주신 숫자가 300 이거는 국회의석수인데.

▶ 김성완 : 국회의원 의석수인데요. 뭐 국회의원 의석수는 굳이 제가 강조해서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통합당 어느 정당이 원내 과반을 차지할지 지금 관심이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만약에 1당을 차지하면 문재인 정부 레임덕이 늦춰지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각종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데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만약에 과반을 확보하고 1당을 확보한다. 그러면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겠죠.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개혁 과제로 추진해왔던 검찰개혁,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립 문제. 또 선거법도 사실은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제들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고요. 레임덕도 결국 앞당겨질 거고 조금 더 멀게 보면 대선에서 다시 정권을 재창출 할 것이냐. 이것도 회의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범진보 진영이 180석 얻을 수 있다. 뭐 정반대로 통합당은 100석도 못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건 앞서 이제 평론가나 교수님하고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과장되거나 너무 엄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투표율 이야기 저희가 잠깐 했잖아요. 투표율이 계속 지금 집계하면서 51% 이상까지 52% 근접하는 숫자까지 올라갔는데요. 그런데 애당초 지난번에 총선 투표율이 58%였잖아요. 지방선거가 60% 정도가 됐고. 그런데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22.69%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투표율이 한 60% 초반까지 나왔다고 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양 진영이 결집해서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효과로 나타났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65%다, 65%를 넘어서는 투표율이 나왔을 경우에는 정말 박빙 지역은 판세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유권자들이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고요. 일종의 이제 그동안에 심판론이 작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그 심판론이 지금 현 정권을 향한 심판론이든 아니면 야당에 대한 심판론이든 간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욕구가 표출됐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 판세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180이니 100석이 하니 이렇게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 오태훈 : 우리 민심이 언론에서 예측한 대로 간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 김성완 : 틀린 적 굉장히 많았어요. 여론조사도 많이 틀렸고. 그런데 제가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분을 오늘 만났어요. 만났는데 제가 그게 불안해서 이번에 여론조사가 맞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와 달리 지금은 굉장히 조사 방법론에 대해서 꼼꼼하게 심의를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맞을 가능성이 본인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 오태훈 : 또 그쪽 전문가들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고요.

▶ 김성완 : 그러니까 사실 민심을 파악하는 일은 진짜 깜깜한 방 안에서 까만 고양이 잡는 거나 비슷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우리가 변화의 포인트나 요건들을 한번 생각해볼 수는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투표율 그래프가 급격하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현상은 아직까지 없거든요. 이 이야기는 과거에 대선이나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2012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 노년층이 대거 투표장으로 몰려가는 현상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투표 당일에 그래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현상이 나왔고 그 대부분을 노년층이 투표하러 갔다.

▷ 오태훈 : 그런 이야기 많았어요.

▶ 김성완 : 그런 분석이 나온 적이 있었고요. 또 그 이전에 2002년 대선 때는 단일화가 무산이 되면서 젊은층, 진보 성향층이 투표장으로 투표 당일에 대거 몰려갔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이 이전의 패턴에서 투표율이 올라가는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에 대한 분석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 오태훈 : 인구요?

▶ 김성완 : 네. 그러니까 투표 유권자 수가 조금 연령별로 달라졌는데요. 지금 60대 이상 인구가 218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출생아 수가 가장 많았던 년도가 1971년이었어요. 당시에는 한 해 100만 명씩 태어났거든요.

▷ 오태훈 : X세대.

▶ 김성완 : 이제 막 70년, 71년생이 제일 많아요. 그때 100만 명인데 지금은 40만 명대까지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출생아 수가 계속 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70년, 71년생이 이제 50대에 편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50대, 60대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지금 30, 40대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30, 40대의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에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60대 이상 인구는 인구가 유권자 수가 전체 다 합치면 1,200만 명인데요. 30, 40대를 합치면 1,536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투표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면 노년층 투표율이 올라가는 것은 영향이 사실은 변수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60대 이상은 항상 투표율이 70%나 80%까지도 나왔거든요. 50대도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높은 편이고. 그런데 30, 40대가 투표를 포기해버리면 전체 투표율이 낮아져요. 그런데 지금처럼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30, 40대 젊은층까지 투표에 대거 지금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0, 40대 유권자 수가 1,500만 명이 넘고 60대 이상보다도 유권자 수가 많다는 이야기는 지금 판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쉽게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60대 이상 인구 같은 경우에도 이 유권자층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도 포함되어 있고 지금 이른바 586이라고 하는 세대도 또 586 중에 빠른 세대는 60대 이미 편입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218만 명이 60대 이상이 늘어났다고 해서 과거처럼 다 보수화됐을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또 어렵다는 겁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0425님 “김성완 씨가 설명을 하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오늘 저녁 개표 방송도 기대합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 김성완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0425님입니다. 한 표가 뭐 4,700만 원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이 한 표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또 금액으로 따져도 되게 높은 금액 아니겠어요?

▶ 김성완 : 올해 총선에 들어가는 비용이 4,102억 원이에요. 이 예산이면 우리 국민 256만 명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다 받게 해줘도 될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투표를 하지 않으면 뭐 이 예산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돈이 낭비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1시 54분 지나고 있는데 현재 투표율 52.6%까지 지금 기록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쏘다 숫자로 살펴본 21대 총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완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