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패스트트랙…총선 달군 이슈, 성적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정치권을 강타했던 두 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조국'과 '패스트트랙'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기소되고 검찰청사 앞에서 대규모 조국 수호 집회가 열리면서 사회는 한때 '친(親) 조국 vs. 반(反) 조국'으로 양분되다시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조국 이슈'를 애써 피했지만, '조국 대전'은 총선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를 뜨겁게 달군 패스트트랙 사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놓고 여야 의원과 보좌진들이 거친 몸싸움을 벌였고,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 의원 등 20명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역시 총선까지 이슈로 이어졌습니다.

그럼 조국과 패스트트랙, 두 개의 키워드와 관련된 후보들은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었을까요?

■ '조국 수호' 김용민·김남국·최강욱 당선 vs. '반(反) 조국' 김웅 당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이른바 '조국 호위무사'는 김용민,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용민 변호사는 경기 남양주병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았습니다. 상대는 '조국 저격수'로 불린 주광덕 민주통합당 의원. 김용민 변호사는 71,776표, 50%를 득표해 주광덕 의원을 4,286표, 3%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는 금태섭 의원 지역구 공천을 놓고 잡음에 휩싸였다가 경기 안산단원을 후보로 나섰는데, 역시 당선됐습니다. 선거일 직전 '여성 비하 팟캐스트' 출연 논란이라는 악재도 터졌지만 42,150표(득표율 51.3%)를 얻어 박순자 미래통합당 의원을 3,653표 차로 이기고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다만 '검찰 개혁'을 전면에 내걸고 창당한 열린민주당은 기대했던 의석의 절반에 못 미치는 3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비례대표 3번으로 당선됐지만, 8번으로 배수진을 쳤던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낙선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반(反) 조국' 검사로 유명한 김웅 전 대검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이 배지를 달게 됐습니다. 김웅 당선인은 서울 송파갑에서 58,318표, 51.2%를 득표해 더불어민주당 조재희 후보를 이겼습니다.

■ '국회선진화법 위반' 20명 중 9명 당선…법정 다툼 치열할 듯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 국면에 20대 국회는 '동물 국회'를 재연했습니다. 많은 국민에게 '정치 혐오증'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사태를 놓고 여야는 각각 나름의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법 폭력 행위를 강하게 질타했고, 당시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 자체가 불법이라며 선거로 심판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패스트트랙 사태를 모두 책임지겠다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서울 종로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에게 17,308표 차로 졌습니다. 육탄전을 이끌었던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서울 동작을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이수진 전 판사에게 8,381표 차로 뒤져 낙선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명 가운데 낙선한 후보는 황 전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 11명. 김명연, 정양석, 정용기, 민경욱, 정태옥, 이장우, 김선동, 홍철호 미래통합당 후보와 이은재 한국경제당 후보입니다.

당선인은 윤한홍(경남 창원마산회원),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김정재(경북 포항북), 송언석(경북 김천), 곽상도(대구 중구남구),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김태흠(충남 보령서천), 장제원(부산 사상), 박성중(서울 서초을) 후보 등 9명입니다. 절반 넘게 낙선했고 절반 가까이 당선된 셈입니다.

이제 관심은 당선인 9명에 대한 재판입니다. 총선을 이유로 연기돼 오는 28일 재개되는데 유무죄와 형량을 놓고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벌금 5백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보궐 선거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