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저강도 군사행보…경제계획 ‘조정’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현호입니다.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주리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요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확진자는 한 명도 없다지만 코로나19 여파, 북한에도 적잖게 미친 것 같습니다.

북한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와 최고인민회의를 잇따라 열고 지난해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각종 정책의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북한은 동시에 저강도 군사 활동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북한 최대의 명절이죠.

김일성 주석 생일 전날에도 동해안에서 훈련을 실시했는데, 단거리 순항 미사일 발사에 전투기까지 출격시키면서 배경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슈 앤 한반도 정은지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지난 14일, 북한이 강원도 문천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여러 발 발사했습니다.

최대 비행거리는 150km 이상으로 탐지됐는데, 북한이 2017년 4월 태양절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하고, 두 달 뒤 시험 발사한 지대함 순항미사일과 같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선중앙TV/2017년 6월 : "적 함선 집단을 지상에서 마음먹은 대로 타격할 수 있는 강위력한 공격 수단입니다."]

포물선 비행을 하며 목표에 빠르게 날아가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비행고도가 2km 정도로 낮은 순항미사일은 레이더 포착이 어렵고 타격 정확도가 높습니다.

탄도미사일과 달리 순항미사일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이와는 별개로 강원도 원산 일대에 주력 전투기들을 출격시켜 지상 타격도 실시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과거 4월 15일 태양절 전후로 미사일 발사 등 군사 활동이 있었다”며 추가적인 군사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산 일대의 전투기 출격에 대해선 “서해상에서의 북중 영공 분계선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이와 관련한 공군 활동이 있는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북한은 지난 3월부터 주간 간격으로 군사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군사 도발을 이어감으로써 남측에게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면서 국제적으로도 자신들의 관심을 계속 이끌려는 그런 전략으로 판단됩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 의장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특별히 미국에 도발적이거나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밀리/미국 합참의장 : "우리에 대한 어떤 의도적인 도발이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기념행사(태양절)와 연결돼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쏜 직후 미군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을 잇따라 비행하는 등대북 정찰을 더욱 강화한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순항미사일과 전투기를 출격한 데 대한 보도를 전혀 내놓지 않고 있어 그 의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를 통해 체제 결속에 나서는 대신 통상적인 성격의 내부 훈련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군사 도발을 하되 이것이 지나쳐서 긴장이 고조된다면 지금 코로나 사태로 국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비난이 가중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도발을 하되 구체적인 미사일을 재원 등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라는 측면을 또 국제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입니다."]

북한은 예정됐던 날짜보다 이틀 늦은 지난 12일,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불참한 가운데 각종 예산안과 인사 문제 등을 결정했는데요.

올해 보건 예산을 늘리기로 하는 한편, 이른바 ‘냉면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리선권 외무상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수백 명의 북한 대의원들이 마스크도 없이 붙어 앉은 채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대의원이 아닌 김정은 위원장은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박봉주 당 중앙위 부위원장 등이 주석단에 올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국가 예산과 조직 문제가 주로 논의됐습니다.

[조선중앙TV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08(2019)년 국가 예산 집행의 결산과 주체109(2020)년 국가 예산에 대하여."]

자력갱생의 의지를 드러내듯 국가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경제 건설 분야에 할애하기로 했고, 코로나19 상황과 평양종합병원 건설 등을 반영한 듯 보건 분야 예산은 전년도보다 7.4% 늘렸습니다.

국방비는 전체의 15.9%로 잡았습니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김정은 위원장은 보건의료 부분이 지금 북한 체제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이 이 코로나19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많은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민심이 동요하면 체제가 동요한다는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북한의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점은 최고인민회의 전 개최된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도 포착됐습니다.

무언가 만족스럽지 않은 듯 심각한 표정의 김정은 위원장.

이야기를 듣던 최룡해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부위원장이 놀란 듯 황급히 일어납니다.

최룡해 상임위원장은 두 손을 모으고 한참을 서 있습니다.

이날 정치국 회의의 첫 안건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응 방안.

[조선중앙TV :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에 대처하여 우리 인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을 더욱 철저히 세울 데 대하여."]

주목되는 건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정해진 정책 과업의 조정, 변경 대책을 논의했다는 점입니다.

[조선중앙TV : "비루스(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불가능하며 따라서 이 같은 환경은 우리의 투쟁과 전진에도 일정한 장애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될 수 있습니다."]

오랜 대북제재에다 코로나19로 국경을 닫아 북한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교역이 몇 달째 끊어진 상황.

북한이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개발 등 각종 정책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평갑니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코로나 19와 같은 중대한 변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관되게 자력으로 정면돌파해서 원래 예정한 목표를 달성하겠다, 다만 조정은 하겠다. 조정하겠다는 것이 예산 가운데 우선 보건의료 부분을 개선하고 그리고 평양종합병원 건설에 재정 지출을 더 늘리겠다 그런 메시지거든요."]

한편 인사에서는 북한의 새로운 외교안보 진용이 국무위원으로 진입했습니다.

재작년 평양 정상회담 때 우리 기업인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냔 질책성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던 리선권 신임 외무상을 비롯해, 당 국제부장을 맡은 김형준이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 체제 무기 개발을 진두지휘한 리병철 당 중앙위 군수담당 부위원장과 김정호 인민보안상, 김정관 인민무력상 등도 국무위원에 임명됐습니다.

반면, 전 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인 리수용과 리용호 전 외무상 등은 국무위원 자리에서 소환돼 해임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조선중앙TV : "리수용 동지, 태종수 동지, 리용호 동지를 국무위원회 위원에서 소환했습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이죠,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복귀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물러났다가 자리를 되찾은 건데요.

북한에서 치국은 각종 정책과 인사를 결정하는 최고 권력 조직인 만큼, 그동안 막후 실세 역할을 해오던 김여정 제1부부장이 권력의 전면에 재등장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앞두고 공군 전투기 부대를 찾았습니다.

전투 비행사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있는 지휘소 상공을 초저공 비행으로 통과하고, 공중 목표를 추격해 소멸하는 전투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조선중앙TV : "원수님의 전투 명령이라면 돌아올 연유 대신 폭탄을 만적재하고 구름 속 천 리, 불길 속 만 리라도 뚫고나가 그 어떤 공중 비적과도 당당히 맞서 싸울 일당백 불사조들의 전투적 열의와 충천한 사기가 끓어 넘쳤습니다."]

이번 시찰에는 노동당 중앙위 간부들과 함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도 동행했습니다.

김 제1부부장은 지난달 김정은 위원장의 전술유도무기 시범사격 참관 현장에도 동행하는 등 군사, 외교 분야를 막론하고 전방위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 : "리선권 동지, 김여정 동지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했습니다."]

북한 내 실질적 권력 2인자의 입지를 공고히 한 만큼 향후 국정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김여정은 핏줄로서 2인자, 또 여러 가지 활동으로써 2인자 역할을 수행해오기 때문에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 그의 활동에 맞는 위상을 부여하는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복귀시켰다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에필로그북한이 저강도 군사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 경제와 국방력 건설에 초점을 두고 내부 결속을 꾀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