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위성 교섭단체’ 꼼수에 눈치작전

입력 2020.04.18 (21:10) 수정 2020.04.1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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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 주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게 '교섭 단체'입니다.

소속 의원 스무 명을 넘겨 교섭단체가 돼야, 여야 협상에도 참여하고, 원하는 법안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도 월등히 더 많이 받습니다.

국회의장, 부의장도 교섭단체 몫입니다.

특히 21대 새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가장 이슈가 될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조직도 교섭단체'만' 입김을 불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결과,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이 17석,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의석이 19석입니다.

둘다 교섭단체 기준에 살짝 못 미치는데, 눈에 보이는 실리와 국민의 선택을 따라야 한다는 명분 사이에서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섭단체 얘기, 먼저 꺼낸 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입니다.

[원유철/미래한국당 대표/17일 : "교섭단체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일들을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한 분만 더 우리가 모셔오면 교섭단체 가능하기 때문에…"]

명분은 정부 여당 견제하는 야당의 역할을 위해서라는데, 무소속 영입이나 국민의당과의 합당 같은 아이디어도 내부에서 거론됩니다.

하지만, 또 꼼수로 국민이 준 총선 성적표를 뒤집는다는 비판은 부담이고 무엇보다, 붕괴하다시피 한 미래통합당의 지도부 수습이 우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일단은 그런 야당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똑같이 위성 교섭단체를 따라 했다가는 야당과 힘겨루기한다는 비판을 걱정하면서도, 맞대응이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윤호중/민주당 사무총장/17일 MBC라디오 : "민의를 거스르는 움직임이 있으면 그것은 이제 그냥 방치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섭단체 만드는 일을 '정당방위'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특히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의 선임권을 모두 가져가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는 상황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지난해 말 야당에게 '절대적인 공수처장 비토권'이 있다면서 공수처법 처리를 강행했던 것은 교섭단체를 만드는 이른바 '정당방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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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의 눈] ‘위성 교섭단체’ 꼼수에 눈치작전
    • 입력 2020-04-18 21:12:31
    • 수정2020-04-18 21: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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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 주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게 '교섭 단체'입니다.

소속 의원 스무 명을 넘겨 교섭단체가 돼야, 여야 협상에도 참여하고, 원하는 법안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도 월등히 더 많이 받습니다.

국회의장, 부의장도 교섭단체 몫입니다.

특히 21대 새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가장 이슈가 될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조직도 교섭단체'만' 입김을 불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결과,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이 17석,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의석이 19석입니다.

둘다 교섭단체 기준에 살짝 못 미치는데, 눈에 보이는 실리와 국민의 선택을 따라야 한다는 명분 사이에서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섭단체 얘기, 먼저 꺼낸 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입니다.

[원유철/미래한국당 대표/17일 : "교섭단체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일들을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한 분만 더 우리가 모셔오면 교섭단체 가능하기 때문에…"]

명분은 정부 여당 견제하는 야당의 역할을 위해서라는데, 무소속 영입이나 국민의당과의 합당 같은 아이디어도 내부에서 거론됩니다.

하지만, 또 꼼수로 국민이 준 총선 성적표를 뒤집는다는 비판은 부담이고 무엇보다, 붕괴하다시피 한 미래통합당의 지도부 수습이 우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일단은 그런 야당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똑같이 위성 교섭단체를 따라 했다가는 야당과 힘겨루기한다는 비판을 걱정하면서도, 맞대응이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윤호중/민주당 사무총장/17일 MBC라디오 : "민의를 거스르는 움직임이 있으면 그것은 이제 그냥 방치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섭단체 만드는 일을 '정당방위'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특히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의 선임권을 모두 가져가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는 상황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지난해 말 야당에게 '절대적인 공수처장 비토권'이 있다면서 공수처법 처리를 강행했던 것은 교섭단체를 만드는 이른바 '정당방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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