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 몰다 사고 낸 ‘촉법소년’…또 처벌 피하나?

[앵커]

어제(17일) 저녁, 훔친 승용차를 몰던 10대들이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달에도 10대들이 훔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지는 사건이 있었죠.

이들은 만 14살이 안 된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만 받게 됐는데요.

이번에도 처벌을 피하게 될까요?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적을 울리며 빠른 속도로 검은색 차량을 추격하는 순찰차.

도주 차량은 신호까지 무시한 채 질주하다 골목으로 진입하는 SUV 차량과 전봇대를 잇달아 들이받습니다.

["멈췄어! 사고났다. 사고!"]

도주 차량엔 운전자 A군 등 동갑내기 중학생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A 군이 몰던 승용차는 이곳 전봇대를 들이받은 뒤 멈춰 섰고, A 군은 차량을 버린 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잡아! 잡아!"]

A 군은 결국 도주 하루 만에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붙잡혔고, 나머지 2명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몰던 승용차는 이틀 전 경기도 광주에서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 경찰이 추적에 나서자 3km가량 과속을 하며 달아나다 사고가 난 겁니다.

[이○○/사고 차량 운전자 : "순식간에 꽝 하고 당한 일이라 저도 정신없었고... 0.01초라도 늦게 사고 지점에서 만났다, 그러면 저는 죽을 뻔 했죠."]

그런데, 경찰 확인 결과 A 군은 만 13세로 '촉법소년'입니다.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난달 말 서울에서 대전까지 훔친 차를 몰다 대학 신입생을 치어 숨지게 한 10대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만 받게 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10대들을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지금까지 94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올해 초 교육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국회에도 촉법소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모두 계류 중, 감감무소식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