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마음대로 계약해지…공정위, 트위치TV 불공정약관 시정

아프리카TV·유튜브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인 '릴카'와 '뜨뜨뜨뜨'. 19일 기준 유튜브에서 뜨뜨뜨뜨는 144만, 릴카는 9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유튜브 구독자 100만 안팎의 게임 분야 유명 인터넷 방송인 릴카와 뜨뜨뜨뜨. 2017년 12월 활동하던 플랫폼인 트위치TV 본사로부터 계정을 영구정지한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설명은 없었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재량에 따라 언제든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관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조사 결과 해당 약관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시정하기로 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트위치TV 불공정약관 시정

릴카·뜨뜨뜨뜨 트위치 영구정지 논란의 자초지종은?

트위치는 온라인 생방송(스트리밍) 분야의 전 세계 1위 플랫폼입니다. 스트리밍 소프트웨어 회사 스트림엘리먼트에 따르면 지난해 트위치TV의 생방송 점유율(시청시간 기준)은 73%로 유튜브(21%)의 3배를 넘었습니다. 2014년 1조 원이 넘는 금액에 아마존에 인수됐고, 2015년에는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프리카TV보다 후발주자지만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나 시청자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21일, 릴카와 뜨뜨뜨뜨는 트위치TV에서 본인 계정의 '구독'버튼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트위치 구독은 이용자가 한 달에 4.99~24.99달러를 내고 스트리머를 후원하는 것입니다. 트위치코리아 담당자는 구독 버튼이 사라진 이유를 묻자 "'뷰봇팅(프로그램으로 시청자 수를 부풀리는 행위)'이 의심돼 본사에서 파트너십을 해지하고 계정을 정지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트위치TV에서 뜨뜨뜨뜨는 배틀그라운드 부문에서 시청자 수 1위에 오른 스트리머였고, 릴카는 여성 가운데 3번째로 팔로워 수 10만 명을 넘긴 '잘 나가는' 스트리머였습니다. 계정이 정지되면서 이들은 수천만 원에 이르는 수익을 정산받지 못했고, 평판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릴카는 "시청자 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은 전업 스트리머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언제, 어떤 식으로 뷰봇팅이 있었는지 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트위치코리아는 '본사와 얘기하라'고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트위치코리아가 알려준 계정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이메일을 보냈지만, 답은 없었고, 둘은 결국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약관에 따라 미국 변호사를 선임해 미국 트위치 본사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맞고소'하겠다는 으름장이었습니다. 트위치 본사의 법률대리인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관에 서명했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며 "계속 조정을 요구하면 소송남용으로 맞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릴카는 "부당한 계약 조항이라고 생각했지만, 미국에서 구제받을 방법을 찾기 어려워 조정 신청을 취하했다"며 "본사에 (나는) 봇을 쓰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 통로를 찾기조차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스트리머 "시청자 수 조작할 이유 없어"…美 트위치 본사 "뷰봇팅 바로 영구정지하진 않아"

두 스트리머의 계정에서 뷰봇팅은 있었을까요? 트위치코리아는 이들에게 "한국에서 뷰봇을 감지할 능력은 없다"며 전적으로 미국 본사의 모니터링 결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뷰봇팅을 사용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위치TV의 수익원은 크게 구독과 광고, 시청자들이 방송 중 보내는 비트(아프리카TV의 별풍선)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광고수익은 트위치가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지 스트리머에게 알려주지 않고, 주요 수익원인 구독과 비트는 수익에서 일정액을 떼고 스트리머에 지급합니다. 릴카와 뜨뜨뜨뜨는 "시청자 수와 시청시간의 누계로 수익을 산정하는 '월급'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청자 수가 는다고 해서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다"고 했습니다.

로그인한 시청자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도 뷰봇팅의 반대 증거라고 했습니다. 영구정지 처분이 있었던 2017년 12월 릴카와 뜨뜨뜨뜨 계정의 로그인 시청자 비중은 90%를 넘었습니다. 뷰봇팅은 불특정 주소를 통해 수천 명의 시청자 수를 늘리는 것이어서 특정 ID로 로그인한 경우는 봇일 가능성이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뷰봇팅이 단 한차례 적발로 계정이 정지될 정도로 엄중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미국 트위치TV 홈페이지는 "뷰봇 의심 정황이 있으면 보고(Report)하고, 당황하지 말고(Don't panic), 평정을 유지(Stay civil)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스트리머가 뷰봇팅을 사용할 경우 수개월 간 모니터링을 거치고, 입금내역 등이 확인될 때 계정 정지 등의 징계를 내린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칙에 따른다면 릴카와 뜨뜨뜨뜨에 대한 처분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트위치 본사는 해당 건에 대해 이메일로 "본사 정책상 뷰봇이 발견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영구정지 조치를 할 수는 없다"며 "정지 처분을 한 트위치코리아에서 (정지해제를) 승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구정지 처분 당시 트위치코리아의 설명과 달리 해당 조치는 한국에서 내렸다는 겁니다.
 

트위치코리아 전직 파트너십 매니저가 다른 스트리머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영구정지 조치를 내린 것은 전직 파트너십 매니저 허 모 씨였는데, 다른 스트리머와 주고받은 메신저에 따르면 허 씨는 조치가 있던 전날 본사 조사가 아닌 온라인 커뮤니티의 의혹 제기를 근거로 파트너십 계약 해지와 계정 영구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릴카는 "해당 매니저는 이미 퇴사했고 트위치코리아는 답변을 피하고 있다"며 "정지를 푸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해 지금은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뜨뜨뜨뜨도 "미국 본사와 트위치코리아가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에서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공정위 "이유 없이 자의적 해지 가능하도록 한 약관은 불공정"

트위치TV를 중심으로 온라인 1인 미디어 플랫폼의 불공정 계약 논란이 이어지자 공정위는 직권조사를 벌인 끝에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방적 계약해지와 콘텐츠 삭제를 가능하도록 한 조항과 이용자의 소송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사업자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사전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포괄적 동의 등 크게 5개 조항입니다.

트위치는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약관을 바로잡아 다음 달 31일부터 홈페이지에 게시, 적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릴카·뜨뜨뜨뜨 영구정지 논란에서 문제가 됐던 계약 해지 조항은 '합리적이라 생각될 때는 재량에 따라 언제든 통지 없이 사용자의 이용에 대한 라이선스를 종료한다'는 내용을 '해지 사유를 지체 없이 통지한다'로 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1인 미디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라며 "플랫폼뿐 아니라 1인 미디어 사업자를 지원하는 기획사(MCN)의 약관도 점검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해 5월 유튜브의 일방적 계정 해지와 콘텐츠 삭제 등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고, 유튜브는 공정위의 제재를 받기 전 자진해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다만 이번 시정 권고는 현재 시점의 계약에 적용하는 것이어서 릴카와 뜨뜨뜨뜨의 일방적 계약해지 사례에 적용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 안이 과거의 일에 소급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향후 민사소송 등의 절차에 들어갈 때 약관의 불공정성을 설명하고 당시 계약 해지의 부당성에 관해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위치코리아 측은 "공정위에 협조해 약관을 시정할 계획이다"면서도 과거 영구정지 논란의 사실관계와 입장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