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이인영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정부와 해법 찾을 것”

- 민주당 입장은 전국민 100% 긴급재난지원금 주자는 것
- 어제 당정청 회의에서 결론 못내..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해서 논의할 것
- 황교안, 김종인도 전 국민 50만원지급 요구해.. 야당 입장 바뀌진 않을 것
- 4월 안에 추경심사 완료, 5월초 재난지원금 지급 희망
- 지금 개헌 얘기할 때 아냐.. 개헌 검토한 바 없어
- 종부세 논의, 열어놓고 진행할 것
- 위성정당 교섭단체 구성 논란.. 민의 거스르는 정치적 행동 안돼
- 열린민주당과 통합 없을 것
- 선거법 재개정 논의 필요, 아무일도 없던 것처럼 지나갈 순 없어
- 당권 도전, 전혀 검토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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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4월 20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1부에 이어서 2부도 총선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만 163석을 석권을 했죠. 위성정당까지 합하면 범여권이 180석, 범진보로 치면 뭐 180석을 훌쩍 넘어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룡여당, 여대야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국민들이 이렇게 여당에게 힘을 모아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를 이끌어오신 분입니다. 원내 사령탑이기도 하고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인영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선거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해보도록 하고요. 어제 당정청 논의, 긴급재난지원금 이야기부터 좀 여쭤볼게요. 이게 사람들이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100만 원씩 몇 퍼센트를 주는 건지 또 액수가 변하는 건지, 70%까지 주는 건지 100%까지 주는 건지, 이거 어디까지 가닥이 잡힌 거예요?

▶ 이인영 : 어제 그 이야기를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최근에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라든가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문제 또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여파 이런 게 특히 고용 분야에서 충격적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 등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해야 했고요. 오늘 정부를 대표해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이 있고 또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의 회동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살펴가면서 최종적인 조율 과정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만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견지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쪽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이런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할 것이고 또 야당에게도 이런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협력을 구하는 이런 과정으로 임하겠습니다.

▷ 김경래 : 정부하고 야당을 설득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정부는 재정건전성 문제, 이 부분 때문에 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설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세요?

▶ 이인영 : 경제 위기가 어떤 면에서는 시작되잖아요. 그동안에는 보건의 위기, 방역 전선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했다면 이제는 경제 위기, 국민의 생업과 생계를 지켜내는 쪽에서 우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정부 입장에서 추후 대응 여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입장이고 또 그런 점에서 서로 대립되기보다는 충분히 조화를 이루면서 해법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오늘 정세균 총리 시정연설을 보면 정부의 입장을 가닥을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 이인영 : 아무래도 정부는 그동안 견지해왔던 입장이 있고 그 연장선에서 시정연설을 하시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과 정부의 입장 간에 서로 평행선만을 달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조화로운 해법, 이런 것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리고 또 야당입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전 대표가 총선 전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건 민주당하고 맥을 같이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사퇴하고 지도부도 공백 상태고 야당 입장이 뭔지가 정리가 안 될 것 같다는 걱정이 듭니다. 이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 이인영 : 심재철 원내대표께서도 추경안 내용을 일단 살펴보겠다, 그리고 시정연설 후에 김한표 원내수석은 여야의 원내대표 간에 회동이 열리면 의사일정을 협의해나가면서 판단하겠다, 이런 입장이셨던 것 같은데, 그 이전에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즉각 지급하라, 이렇게도 이야기했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50만 원을 전 국민에게 긴급명령으로 빨리 지급하라는 이야기는 자신이 이야기했던 100조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야당의 입장이 그렇게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야당의 입장도 충분히 경청하면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경래 : 야당 입장도 따로 들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백신 이야기 그리고 고용 문제,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당장 돈이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언제 들어올까? 이게 궁금하신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쯤이라고 대략 기대를 해도 될까요?

▶ 이인영 : 글쎄요, 오늘 정부 시정연설이 끝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심재철 원내대표와 회동이 있으니까요. 그때 의사일정을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지 최종적으로 조율하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달 중으로 4월 중으로 추경 심사를 완료하고 5월에는 우리 국민들한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속도를 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4월 중에 추경 심사가 완료된다면 5월 초쯤이 되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일정대로 간다면은, 만약에. 그렇죠?

▶ 이인영 : 저희는 그렇게 희망하는데요. 조금 더 야당하고 협의할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선거를 이끈 지도부 입장에서 이번 선거 국민들이 압도적인 과반 이상을 여당에게 몰아줬습니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준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듣고 시작을 해보죠, 선거 이야기는.

▶ 이인영 : 우선 국난 극복을 신속하게 하자, 이런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 선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저희 입장에서는 비상한 시국인 만큼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협력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래서 국정안정에 투표해달라는 이런 호소에 국민들께서 응답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민의 생계와 생업 이런 것을 잘 지켜내라는 간절한 국민의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울 정도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국민의 바람, 명령 이런 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김경래 : 이 정도 숫자는 예상하셨습니까,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 이인영 : 솔직히 어쩌면 지역구에서도 과반수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선거 마지막에 오면서 했던 것은 사실인데요. 이렇게까지 엄청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 김경래 : 아까 박지원 의원도 저희랑 인터뷰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압도적인 다수가 여당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결국은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21대 국회가 마지막 개헌 기회 아니겠느냐? 이런 필요성 느끼고 계시나요?

▶ 이인영 : 글쎄요, 지금은 저희가 개헌을 먼저 이야기할 게 아니고요. 방역에서 특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 이런 데에 위협이 왔던 코로나19로부터 이제는 생업과 생계, 경제 영역에서 코로나19의 여파가 밀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상한 경제 시기에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총력을 다 집중하고 여기에 우선 우리의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헌 이야기와 관련해서는 아직 검토하거나 논의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 김경래 : 그 개헌 이야기는 지금 할 계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이인영 : 그렇습니다. 우선 경제적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경래 : 그러면 21대 국회에서 가장 이 숫자, 주어진 숫자 물론 20대 국회도 한 달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것, 아까 추경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구체적으로?

▶ 이인영 : 글쎄요, 20대 국회가 마무리도 되기 전에 그동안 각 상임위별로 법안을 심사하고 상임위에서 의결해서 법사위에 와 있는 법안들이 어느 정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했으면 좋겠고, 특히 경제적인 경제와 관련된 법안이라든가 아니면 사회 안전망과 관련된 법안 이런 것들은 이번 과정에서 꼭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한테 선거 직전부터 매우 중요한 관심사로 떠올라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20대 국회가 마무리되면 그나마 국민들께 최소한의 도리는 다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선거 기간 동안에 약간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요, 종부세 완화 이야기를 꺼낸 후보들이 좀 있었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종부세 지금 법안이 아직 정비가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건 20대 국회에서 처리를 할 생각이신 거죠?

▶ 이인영 : 선거 기간 중에 종부세나 아니면 기본적인 1가구 1주택 이런 어떤 원칙이 지켜진다면 그 과정에서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들을 유연하게 대처하고 또 현실의 문제들과 조화를 이루는 이런 방안들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이번 20대 국회 중에 법제도적인 정비를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문제들은 아직은 저희가 속단해서 대답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야당의 입장도 좀 들어보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 김경래 : 종부세 관련해서는 열어놓고 논의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나요?

▶ 이인영 : 선거 과정에 이미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걸 배제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같이 판단하고 20대 국회 안에서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안 그러면 21대 국회에서 마찬가지로 논의내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조화를 찾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선거 결과를 두고 여러 가지 뒷 이야기들이 있는데, 위성정당이라고 할까요? 미래한국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이 모당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 당분간 교섭단체 구성 등을 위해서 독자적인 정당으로 남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관측하는 쪽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는 데다가 또 공수처장 임명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어떤 일정 정도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방향 설정은 되어 있습니까?

▶ 이인영 : 아직 뭐 분명하게 방향 설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우선 서로 위성정당으로 평가도 받고 형제 정당으로 서로 언급도 하고 그럽니다만 각 정당이 가진 자율적 판단들 이런 것들을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고요. 이런 과정에서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서로 통합할 건 통합하고 또 분리될 건 분리되는 이런 과정 절차를 밟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이 선택한 의석 비율을 바탕으로 또 민의에 따라서 국회가 운영되어야 되는 만큼 그런 민의를 거스르는 이런 정치적 행동, 이런 것들은 국민의 비난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 비례정당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나서 추진될 것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상황으로 정상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미래한국당을 교섭단체로 확보를 하면 상당 부문 이득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상황이면 여당도 선택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까 박지원 의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바른 정치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 여당이. 여러 가지 어려운 선택이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될 때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 이인영 : 제 개인적으로는 국민의 뜻, 이것이 워낙 준엄하게 보였기 때문에 여당도 국민의 의지에 충실하게 임하는 이런 태도로 일관하는 게 좋고요. 야당도 변칙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이런 수를 자꾸 찾는 이런 것보다는 정직하게 국민의 의사, 의지에 순응하는 이런 정당 정치의 길로 나가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열린민주당에 대한 입장은 좀 정리가 됐나요? 그쪽은 민주당만 바라보고 있다, 이런 식의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 이인영 : 총선 전부터도 그랬고 총선 과정에서도 그랬고 저희들이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견지했던 입장은 분명하고 원칙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입장에서 아직 변한 게 없습니다.

▷ 김경래 : 아직 통합 생각할 때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 이인영 : 이미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아까 선거제도 잠깐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웠던 게 사실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선거법 재개정 논의를 하실 예정이세요?

▶ 이인영 : 본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던 취지와는 다르게 이번 총선 과정에서 비례정당의 문제들이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드러난 선거법의 미비점, 이런 것들은 언제인가 반드시 보완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손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도 원내대표 임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원내대표들께서 잘 판단하고 대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아까 원내대표 임기 얼마 안 남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8월 당권 전당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당권에 도전하실 생각이세요? 어떤 생각이십니까?

▶ 이인영 : 저는 지금까지 제 소임을 아주 충실하게 하고자 노력해왔고 이 상황에서 나름대로 긍정적 평가를 받을 때 제 정치적 행보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지금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김경래 :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으시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인영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