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조정훈 “복귀”…더시민, 교섭단체 구성?

'180석',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21대 총선 결과로 언급되는 의석수입니다. 여기에는 민주당의 지역구 의석 163석과 함께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의 의석수 17석이 포함돼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비례연합정당, '플랫폼 정당'을 표방하며 탄생했습니다. 17명 당선인 가운데는 소수정당 출신과 자체적으로 선발한 시민사회단체 출신, 민주당 출신이 섞여있습니다. 비례순위 11번~17번 민주당 출신은 '당연히' 민주당으로 복귀할 예정이고, 시민사회단체 출신들도 민주당 합류가 점쳐집니다.

그리고 소수정당,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 출신인 용혜인, 조정훈 당선인은 본인들의 원 소속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복귀가 애초 논의사항…공동교섭단체 가능"
'시대전환' 전 공동대표인 조정훈 당선인은 선거 뒤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복귀의사를 밝혔습니다.

조 당선인은 "선거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면 선거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원 정당인 '시대전환'으로 돌아간다"면서 "조정훈의 정치, '시대전환'의 정치를 국민 여러분께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번 선거 결과는 저와 '시대전환'에게, 국민 여러분이 '그래 기회를 한 번 줘볼테니 당신들이 말로 외치던 새로운 정치를 증명해보라'는 배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전 대표도 오늘(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하는 것이 선거연합정당을 애초에 만들 때부터의 논의사항이었다"면서 복귀를 공식화했습니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당적을 옮기기 위해서는 '탈당'이 아니라 당에서 '제명'돼야 하는데, 이 절차가 의원 신분이 아닌 당선인 신분 때도 가능한지에 대한 해석이 남아있어 법적인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수정당 출신 '2석'과 공수처
민주당 지역구 당선 의석만으로도 과반을 훨씬 넘는데도 소수정당 출신의 2석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 더불어시민당의 교섭단체 구성 가능성 때문입니다.

당초 더불어시민당은 선거 뒤 해산하고, 당선인들은 각자 선택에 따라 민주당이든 다른 당이든 행보를 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자정당 유지와 교섭단체 구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공수처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7월 중순 공수처를 출범할 계획입니다. 6월 말~7월 초에는 공수처장이 결정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행 공수처법에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은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등 '법조 3륜'의 대표에 여당 추천 2명과 야당 교섭단체 추천 2명으로 구성됩니다. 6명이 찬성해야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데, '법조 3륜' 대표에 여당 추천위원 2명을 합치면 5명입니다. 결국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이 '키'를 쥐는 셈입니다.

이번 총선 결과 교섭단체는 민주당과 통합당 둘 뿐입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통합당이 야당 몫의 2명을 추천합니다. 통합당의 비례정당 미래한국당은 당선자가 19명, 한 명을 더 영입해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추천권을 갖습니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우려하는 건 이 부분입니다.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공수처 무력화를 위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을 아예 행사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출범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시민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일부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불어시민당의 당선인은 17명, 교섭단체가 되려면 민주당에서 3명 이상의 의원을 꾸어 오거나, 열린민주당 혹은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수정당 출신 2명이 복귀하면 모자란 의석, 5석으로 늘어납니다.

■"교섭단체 구성 가능성 열려있다"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대표는 오늘(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하나의 가능성으로 충분히 열려있다"고 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검찰개혁이 주축이 된 당으로, 공수처법 등 원래의 출발 취지를 위해서라면 그런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 대표는 "당규에는 더불어시민당이 5월 내에 해체하는 것으로 돼있다"면서도 "검찰개혁이 저희의 출발 취지인데, 대표적 사례가 공수처법이고, 당의 존재 이유인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위한 것이라면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의 공식 논의는 없었다"면서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기술적인 것은 저희가 언급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열린민주당과 함께 할 의향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상황에 따라서, 정치적 지형에 따라서 판단돼야 한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용혜인 당선인은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하돼 더불어시민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우 대표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닫아두지 않았습니다.

■"선거 끝났으면 정상 상태로 가야한다"
더불어시민당은 해산이 원칙이지만,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움직임에 따라,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면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공개적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오늘(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협의 정치가 필요하다.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대도 (협상) 테이블 위에서 해야 한다"면서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관계도 선거가 끝났으니 '정상 상태'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설 최고위원은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과 합당하는 것이 맞다"면서 "야당이 복수의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는 등의 국민의 뜻과 벗어나는 경우에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순리의 정치'로 가는 것이 맞다"면서 "더불어시민당과 민주당이 합당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재차 이야기했습니다.

야당의 '꼼수'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테니, 미래한국당을 교섭단체로 만드는 '꼼수'에 더불어시민당도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꼼수'로 맞대응하기보다는 '정수'인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을 추진하자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