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① 코로나19 지원금 ‘천차만별’에 정부 계획따라 ‘갈팡질팡’

[앵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전남 일부 시군에서 앞다퉈 자체 지원금 계획을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시군마다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제각각인데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혼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남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긴급생계비 지원계획을 발표한 화순군.

중간 소득 이하 가구에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해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구원우/화순군 코로나19 긴급생계비 신청인 : "농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아무래도 필요한 물품이 많은데, 상품권이 나온다면 우선 필수적으로 긴급하게 물품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달 중 지급이 마무리됐어야 하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계획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커질 우려 때문에, 자체 지원금 지급기준을 수정하고 있는 겁니다.

[장치운/화순군 기획감사실장 : "정부 방침이 결정되면, 신속하게 방침을 결정해서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중입니다."]

여수시는 당초 중위소득 110% 이하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려던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그 대신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상위 30%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는데, 시민사회 반발이 거셉니다.

[박성주/여수시민협 정책국장 : "선별적이라는 것은 누군가 구분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이고요. 정말 시민을 위한다면 모든 가구에 지급을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자립 수준이 높은 광양시의 경우,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한 반면, 해남과 무안은 내부 검토를 하다 보류했고, 자체 지원금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시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별 재정 자립 상황에 따라 코로나 지원금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복지 형평성 논란도 낳고 있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순천시 재정자립도가 열악해 광양시처럼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애달픈 일'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상황에 지자체별 재정 상황과 '선별적' '보편적' 복지 논란까지 더해져 지원금을 둘러싼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