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 이후 가장 심각”…‘ILO의 경고’ 직접 듣다

[앵커]

다른 나라들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미국에선 최근 한 달 동안 2천 2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40년 만에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은 통계조차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전 세계 노동자 10명 중 8명이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우리 정부도 이번 주에 특단의 고용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ILO 경고의 근거는 무엇인지, 일자리 대책은 어디로 가야하는지, KBS 취재진이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고용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상헌 고용정책국장에게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국제기구에서 일한 지 한 20년 가까이 되니까 경제 위기를 많이 봤는데, 최악의 상황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 노동시간이 6.7%가 없어질 것으로, 두어 달 동안 최소한 2억 명에 해당되는 고용이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고, 이 상황이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고용 위기’, 이제 시작?

["(고용 위기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선진국에서 시작된 거고 그 여파가 개발도상국으로 가고 있거든요.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 2~3년 후에는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는데요. 고용이 회복되는 데는 최소한 5년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임금이나 노동 소득이 회복되는데 1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한국 상황은? “상대적으로 나은 편, 그러나…”

["(한국 상황은) 상대적으로는 나은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WTO에서도 경고했지만 무역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이런저런 면에서 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용 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얼마나 신속하게 재원을 조달해서 빨리 수혜 대상자들에게 전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일 거 같습니다. 지금 지원해주면 버팀 내지는 도약의 발판이 되지만 너무 늦게 주게 되면 빚을 갚는 데 쓰고, 생활에 급급하고 말거든요."]

“사각지대 취약계층 신속 지원해야”

["저희들이 겪어본 경제위기는 항상 불평등이었거든요. 취약계층이 아무래도 위기에 큰 부담을 다 떠맡는 경우가 많고요. 고용지원금의 지원 액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지원 대상도 포괄적으로 넓혀서 가능하면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